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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기본강의(2016)(8판)(양장본 HardCover) [행정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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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기본강의(2016)(8판)(양장본 HardCover) [행정법강의]

  • 박균성
  • |
  • 박영사
  • |
  • 2016-02-05 출간
  • |
  • 610페이지
  • |
  • 185 X 253 mm /1201g
  • |
  • ISBN 9791130328232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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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제8판 머리말

이 번 개정에서는 2015년 2월 5일 간행된 제7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공무수탁사인, 신고, 행정행위의 하자, 하자의 승계, 권력적 사실행위, 국가배상상 위법과 과실, 배상책임자, 용도지역과 손실보상, 이주대책, 이의신청, 행정소송법상 처분, 원고적격, 소의 이익,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일부취소 등에 관하여 의미있는 수정·보완이 있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후 행정법 연구나 강의에서 이론이 다소 약화되고 실무가 보다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런데, 법이론과 법실무는 상호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보관계를 가지며 통합되어야 한다. 실무없는 이론은 공허한 것이고, 이론없는 실무는 영혼이 없는 것과 같다. 실무를 고려한 이론은 현실성과 타당성을 갖게 되고, 이론에 기초한 실무는 예측성과 설득력을 갖고, 창조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법무부 행정소송법의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다. 올 해는 대법원의 행정소송법 개정의견이 국회에 제출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2016년에는 행정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현민 대리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강상희 과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16년 1월 15일 저자 씀

목차

제1편 행정법총칙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3장 공법관계(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3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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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찾아보기

저자소개

저자 박균성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연구이사
보상법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저　　서
『행정법강의』(제13판), 박영사, 2016.
『행정법론(상)』(제15판), 박영사, 2016.
『행정법론(하)』(제14판), 박영사, 2016.
『박균성 교수의 경세치국론』, 박영북스, 2012.
『행정법연습』(제5판), 삼조사, 2015.
『행정법입문』(제2판), 박영사, 2014.
『환경법』(제7판, 공저), 박영사, 2015.
『경찰행정법』(제3판, 공저), 박영사, 2016.
『경찰행정법입문』(공저), 박영사, 2014.

도서소개

▶ 이 책은 행정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행정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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