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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매매 성희롱(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경찰/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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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매매 성희롱(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경찰/경호]

  • 강민구
  • |
  • 박영사
  • |
  • 2016-01-30 출간
  • |
  • 391페이지
  • |
  • 152 X 224 mm /595g
  • |
  • ISBN 9791130328164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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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성매매·성희롱”의 출판에 즈음하여

저자 소개
이 책의 저자인 강민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1기로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법무법인(유) 태평양의 기업전담 변호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그는 미국 시카고에 있는 노스웨스턴 로스쿨(LL.M.)을 졸업, 미국 뉴욕주 변호사를 취득하였고, 그 동안 검사출신으로서 각종 형사사건은 물론, 기업사건, 민사, 건설, 부동산소송 및 경매, 집행 등에도 강한 면모를 보여 명실상부한 ‘문무를 겸비한 변호사’로 통하고 있다.

변화된 성범죄 관련 규정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
최근 형사법 체계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분야가 바로 성범죄 관련 규정들이다. 먼저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고, 전자발찌,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화학적 거세 등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보안책이 마련되었다. 여러 특별법에서는 종전에 처벌되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에 관한 규제가 신설되었으며, 특히 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 성희롱에 대한 규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증거수집 절차에도 과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과학적이고 엄격한 적법절차가 요구되고 있다. 그 결과 이제는 법률전문가들조차도 복잡ㆍ다양하게 변화된 성범죄 처벌규정과 절차에 대해 정확히 알기 힘들 정도로 난해한 구조를 띄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거미줄처럼 얽힌 성범죄 관련 규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 아직 없어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 이 책은 저자가 그 동안 경험한 다양한 사건과 최신 판례들을 토대로, 복잡한 성범죄 관련 조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실무서이다. 따라서 이 책은 ‘성범죄 관련 종합서적’으로서 이러한 갈증을 해소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성매매ㆍ성희롱 관련 사례해설 및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책
저자는 이 책에서 최근 개정된 성범죄 관련 형법 규정은 물론, 성폭력법, 아청법등 특별법상 성범죄 규정과 성매매·성매매알선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 및 문제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인 전자발찌, 신상정보 공개·고지, 화학적 거세 등에 관한 규정과 위헌 여부에 관하여도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책의 하일라이트는 성희롱과 관련한 실제 사례연구와 및 구제절차를 매우 상세하게 해설한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단지 법조인·경찰 혹은 성범죄와 연관된 사람뿐만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들도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독서이다. 또한 법적으로 의무화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있어 그 교재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에도 손색이 없다. 이 책은 어렵지 않은 간결한 문체로 기재되어 법에 문외한이 사람들이 읽기에도 부담이 없고, 사례 위주로 흥미롭게 서술되어 재미있게 통독할 수 있다. 특히 책 내용 중 “꽃뱀에 대처하는 방법”이나 “올바른 변호사를 찾는 방법”은 내용이 매우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를 주는 내용이다.

저자의 집필 소감
저자는 검사와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24년가량 근무하면서 수많은 성범죄사건을 다뤄왔다. 하지만 저자가 그때마다 느꼈던 것은 성범죄사건처럼 유·무죄의 경계가 모호한 분야도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성범죄는 둘 사이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며,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죄의 성부가 결정된다는 특징 때문이다. 한편 성범죄자로 억울하게 몰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며 그 사회적 여파는 가히 치명적이다.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등으로 가족들까지도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서인지 누군가는 성범죄 사건은 ‘교도소 담장 위에서 추는 칼춤’과 같다고 말했다. 저자는 이렇듯 위험천만한 성범죄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아파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 책을 구성함에 있어 그 동안 변화된 다양한 법규정과 절차에 관하여도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고자 노력하였다.

목차

제1장 성범죄 개관
Ⅰ. 머 리 말 3
Ⅱ. 강 간 죄 7
Ⅲ. 유사강간죄 41
Ⅳ. 강제추행죄 44
Ⅴ. 준강간ㆍ준강제추행죄 62
Ⅵ. 미성년자 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68
Ⅶ. 위계ㆍ위력에 의한 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73
Ⅷ.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강제추행죄) 80

제2장 특별법상 성범죄 규정
Ⅰ. 머 리 말 87
Ⅱ.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87
Ⅲ.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90
Ⅳ.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91
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94
Ⅵ.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99

제3장 성범죄 양형기준
Ⅰ. 성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111
Ⅱ.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2
Ⅲ. 유형의 정의 120
Ⅳ. 양형인자의 정의 127
Ⅴ.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32
Ⅵ. 공통원칙 133
Ⅶ. 다수범죄 처리기준 134
Ⅷ. 집행유예 기준 135
Ⅸ. 실제판결문의 예 138

제4장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Ⅰ. 머 리 말 143
Ⅱ. 전자장치 부착 제도 143
Ⅲ. 신상정보 등록 161
Ⅳ.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167
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183
Ⅵ. 수강명령ㆍ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제도ㆍ보호관찰 185
Ⅶ. 화학적 거세제도 188

제5장 성범죄에 관한 수사절차 및 대처방안
Ⅰ.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 203
Ⅱ. 성범죄로 피해를 본 경우 214
Ⅲ. 특별법상 피해자 보호제도 219

제6장 꽃뱀에 대처하는 방법
Ⅰ. 머 리 말 231
Ⅱ. 주의해야 할 요소 232
Ⅲ. 협박을 받을 경우 대처요령 235

제7장 소송절차에서 유의할 요소
Ⅰ. 증거수집 방법의 과학화 241
Ⅱ. 형사절차에서의 위법성 문제 251
Ⅲ. 집행유예ㆍ선고유예 258
Ⅳ. 외국인 강제출국 문제 273

제8장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
Ⅰ. 성 매 매 279
Ⅱ. 성매매알선 등 295
Ⅲ. 존스쿨(John School) 교육 309

제9장 성 희 롱
Ⅰ. 성희롱의 개념 313
Ⅱ.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규정 315
Ⅲ. 성희롱을 할 경우 법적 책임 318
Ⅳ.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별 연구 327
Ⅴ. 직장 내 성희롱에 대처하는 방법 332
Ⅵ. 억울하게 성희롱한 것으로 몰린 경우 334
Ⅶ. 징계해고의 판단기준 339
Ⅷ. 징계해고의 정당 여부에 관한 실제결정례 342

제10장 올바른 형사변호사를 찾는 방법
Ⅰ. 머 리 말 369
Ⅱ. 인터넷 허위ㆍ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마라 370
Ⅲ. 변호사의 경력을 잘 살펴봐야 한다 372
Ⅳ.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변호사를 택하라 373
Ⅴ. 실력 있는 변호사를 택해라 377
Ⅵ. 유료 상담을 주저하지 마라 379
Ⅶ. 변호사를 잘 활용하는 방법 381

판례색인 385
사항색인 388

저자소개

저자 강민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LL.M.) 졸업
제31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1기)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 합격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미국 듀크대학교 로스쿨 Visiting Scholar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K&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Wagners Law Firm 캐나다 근무법무법인 이지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부동산, 형사법)
서울시 건설업 청문주재자
분당경찰서 경우회 자문변호사
예스폼 법률서식 감수변호사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
고려대학교 외부법률자문단 자문위원
TV로펌 법대법 출연(부동산법 자문)
현재)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수상) 법무부장관 최우수 검사상 수상(2001년)

저서) 뽕나무와 돼지똥(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핵심부동산분쟁(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도서소개

강민구 변호사가 설명하는 성범죄에 관한 모든 것『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이 책은 저자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다양한 사건과 최신 판례를 생생하게 담아낸 실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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