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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강의(3판)(양장본 HardCover)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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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강의(3판)(양장본 HardCover) [상법]

  • 김화진
  • |
  • 박영사
  • |
  • 2016-01-12 출간
  • |
  • 698페이지
  • |
  • 175 X 255 mm /1286g
  • |
  • ISBN 9791130328065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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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 책은 작년 초에 출간되었던 제2판을 개정한 것이다. 내용 전반을 업데이트하면서 개고하고 오류를 바로 잡았으며 일부 보완하였다.
이 책은 상법학에 ‘입문’하게 하는 교재이다. 이 책은 출발점이 장차 로스쿨 진학을 염두에 둔 독자나 법률을 전공하지 않은 독자가 상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자는 생각이었다. 이 책은 특히 상법의 경제적 배경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첫째, 상법과 기업경영의 상호작용, 둘째, 국제적인 상거래와 기업활동의 시대에 상법이 수행하는 역할, 셋째, 상법의 이론과 실무의 접합 등 세 각도의 시각을 책의 전체에 걸쳐 유지하고 강조한다.
이 책은 상법전의 조문 순서대로 총칙, 상행위, 회사, 보험, 해상법을 설명한다. 항공운송은 육상운송과 함께 다루었다. 회사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본시장법과 통상적인 상법개론이나 입문서가 다루지 않는 기업인수합병(M&A)도 같이 다룬다. M&A는 회사라는 대표적인 상인이 상법총론이 다루는 제반 사업의 목적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회사법이 다루는 모든 메커니즘을 적용,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2015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상당 기간 소강상태였던 상법개정 논의와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2013년에 법무부는 회사법 분야의 상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까지 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이 책 해당 부분에 각각 간략히 언급되어 있다. 동 입법예고안을 중심으로 다시 상법개정이 논의되어 왔고 국회에는 관련 의원입법안이 30개 이상 제출되기도 했다. 한편 2015년 11월 12일에는 기업인수합병을 활성화 하는 데 필요한 회사법 분야의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 내용은 삼각주식교환, 역삼각합병 및 삼각분할합병 제도의 도입,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정비, 소규모 주식교환의 요건 완화, 간이한 영업양도, 양수, 임대 제도의 도입, 회사의 분할·합병 관련 규정의 정비 등을 포함한다. 입문서인 이 책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지는 않는다. 또, 회사의 합병과 분할에 관한 특례규정을 담고 있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심사되고 있기도 하다.
이번 판에는 법무부 상사법무과의 여러분들과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의 이민경 변호사가 많은 도움을 주셨다. 감사의 뜻을 표한다.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께 감사드리고 이 책을 정성껏 편집해 주신 배근하 님께 감사드린다.

2015년 12월
저 자

목차

제1부 상법의 기초
제2부 상법총칙
제3부 상행위론
제4부 회 사 법
제5부 자본시장법
제6부 기업인수합병
제7부 보 험 법
제8부 해 상 법

저자소개

저자 김화진은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뮌헨대 법학부 및 하버드대 로스쿨 졸업
스탠포드대 및 텔아비브대 강의
미시간대 로스쿨 윌리엄·쿡 석좌교수
금융투자협회 공익이사
머니투데이더벨 국제금융컨퍼런스 의장
Journal of Financial Regulation 편집위원

도서소개

『상법강의』는 상법 입문서로 상법의 경제적 배경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첫째, 상법과 기업경영의 상호작용, 둘째, 국제적인 상거래와 기업활동의 시대에 상법이 수행하는 역할, 셋째, 상법의 이론과 실무의 접합 등 세 각도의 시각을 책의 전체에 걸쳐 유지하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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