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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상 경정청구(양장본 HardCover)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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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상 경정청구(양장본 HardCover) [조세]

  • 윤병각
  • |
  • 박영사
  • |
  • 2015-11-30 출간
  • |
  • 690페이지
  • |
  • 192 X 262 mm /1389g
  • |
  • ISBN 9791130327808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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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이 책은 조세법상 경정청구는 물론 경정제도 전반에 관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할 당시 경정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법원을 떠난 후 대학교에서 조세법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경정제도와 외국의 경정제도를 비교할 기회를 갖게 되었고,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으로 사건을 다루면서 이 분야에 대한 실무상 문제점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경정제도 전반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다른 나라의 경정제도와 비교하면서 정리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문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중요한 조문은 적절한 곳에 그대로 실었습니다. 그동안 이 분야에 대하여 나온 대법원 판례들을 가급적 빠뜨림 없이 적시하였고 중요한 판례는 전문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실체적 진실주의와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이념이 세액확정절차나 경정절차의 어떠한 장면에서 서로 충돌하고 또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가의 관점에서 경정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경정청구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체계화하면서 각 유형의 요건과 관계를 설명하였습니다. 경정청구를 유형화함에 있어 실체적 진실주의의 관점에서 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 그 보충을 위하여 유추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경정청구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도 실체적 진실주의와 법적 안정성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해석론 내지 입법론으로 완화된 특례제척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외국의 경정청구에 관한 입법례를 필요한 곳에서 인용함과 아울러 우리나라 경정청구제도의 미비점이나 보완하여야 할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는 미흡한 부분이나 빠진 부분이 있고 연구의 부족으로 핵심에 접근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비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발간으로 경정제도에 대한 논의나 토론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보다 더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출간을 맡아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님께 감사드리고 편집을 위하여 애써준 문선미 대리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015. 11.
저자 씀

목차

제1장 총 론
제1절 조세란 무엇인가? 2
1. 조세와 생활관계 2
2. 법치국가로서의 조세국가 3
가. 조세국가와 법치주의/3　　나. 법치국가로서의 조세국가/4
3. 조세에 관한 헌법규정 4
4. 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조세의 개념 7
5. 실질적 조세와 유추 7
6. 국세의 세목 8
제2절 조세와 법치주의 9
1. 법치주의에 관한 헌법상 규정 9
2.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9
가. 형식적 법치주의/10　　나. 실질적 법치주의/10　　다.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12
3. 실질적 법치주의의 한 내용으로서의 실체적 진실주의 14
가. 과세요건법을 지배하는 기본원칙인 실체적 진실주의/14　　나. 租稅正義/15　　다. 법적 안정성과의 충돌/16
4. 실체적 진실주의와 조세채무관계설의 결합 17
가. 조세채무관계설의 실정법화/17　　나. 실체적 진실주의와 조세채무관계설의 결합/18
5. 실체적 진실주의와 법적 안정성의 관계 19
가. 실체적 진실주의와 법적 안정성의 충돌과 조화/19　　나. 각국의 입법례/19
6. 우리나라 경정제도의 현주소 20
가. 통상의 경정청구기간 3년에서 5년으로/20　　나. 기타/22
7. 헌법재판소 결정 24
가. 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7헌마13, 245(병합) 결정의 다수의견/24　　나. 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3헌바78 결정/27　　다. 위 2003헌바78 결정에 대한 비판/29
8. 참고 31
제3절 행정소송제도 및 소송유형 33
1. 권리구제의 실효성과 소송유형의 다양화 33
2. 행정소송법 개관 및 법무부의 입법예고 33
가. 현행 행정소송법 개관/33　　나. 2013. 3. 행정소송법 전부개정 입법예고/34
3. 헌법재판소 견해 34
4. 다른 나라의 입법례 35
가. 독일/35　　나. 일본/35
5. 우리나라에 장차 의무이행소송제도가 도입될 경우 36
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의무이행소송으로/36　　나. 통상의 경정청구기간 3년 도과 후에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37
6. 기타 37
가. 세금 등이 납부된 경우 무효확인소송의 소의 이익/37　　나.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환소송의 병합/37
제4절 행정처분의 유형 38
1. 행정처분의 정의 38
2. 독일 조세기본법 38
3. 항고소송중심주의 39
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중심주의/39　　나. 경정청구제도와 항고소송중심주의의 조화/39
4. 행정처분의 기능 40
가. 규범구체화기능/40　　나. 집행권원기능/41　　다. 절차적 기능/41
5. 행정처분성의 확대와 역작용 41
가. 대법원 판례의 흐름/41　　나. 역작용/42
6. 의제적 행정처분 42
가. 확인적 부과처분/42　　나. 구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44　　다. 소득금액변동통지/45
7. 사견 50
가. 신고의 행정처분성/50　　나.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행정처분성/51　　다. 부과처분과 유사한 법형식의 행정처분/51　　라. 조세법상 행정처분의 유형화/51　　마. 다양한 효력의 부여/52
제5절 행정처분의 효력 52
1. 행정법상 행정처분의 일반적 효력 52
2. 내용상의 구속력 53
3. 공정력 53
4. 구성요건적 효력 54
5. 존속력 54
가. 형식적 존속력/54　　나. 2010. 12. 27.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과 불가쟁력/55　　다. 불가쟁력의 돌파를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55　　라. 지방세기본법 제58조에 대하여/58　　마. 실질적 존속력/59
6. 불가쟁력의 돌파와 손해배상청구 60
가. 대법원 판결/60　　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손해배상청구/61
7.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불가쟁력의 돌파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 61
제6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 및 심리대상, 심판범위 63
1.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 63
가. 소송물이란?/63　　나. 심리대상 및 심판범위/64　　다. 대법원 판례/67
2. 소송물 특정기준(종적 기준) 67
가. 과세단위/67　　나. 처분의 동일성 존부에 관한 판례/68
3. 소송물 특정기준(횡적 기준) 71
가. 증액경정처분의 경우/71　　나. 감액경정처분의 경우/76　　다. 부수적 문제/77
4. 2010. 12. 27.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과 흡수소멸설의 수정·보완 77
5. 취소소송에서의 확정판결과 그 후 증액경정처분의 가능성 78
제7절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80
1. 2002. 12. 18. 신설 80
2. 위 규정에 대한 학설 80
3. 국세심판원 결정 82
가. 사안개요/82　　나. 청구법인과 과세관청의 각 주장/82　　다. 국세심판원 결정이유 및 주문/82
4.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83
가. 사안개요/83　　나. 제1심에서 인정된 사실과 쟁점 및 판결/84　　다. 대법원 판결/85
5. 대법원 판결이 확정한 법리 86
가. 흡수소멸설의 유지/86　　나. 불복범위의 제한/86　　다. 사견/86
6.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기능 및 적용범위, 불복범위의 제한 87
가. 기능/87　　나. 적용범위/87　　다. 불복범위의 제한의 의미/90
7. 주문 표시방법 91
8. 2010. 12. 27.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 등과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92
9. 각국의 입법례 93
가. 독일/93　　나. 미국/94
제8절 조세채무의 성립 95
1. 법치주의와 조세채무관계설 96
가. 조세채무관계설의 실정법화/96　　나. 조세채무의 성립에 있어 과세관청의 재량적 판단의 배제/97　　다. 추상적 조세채무와 구체적 조세채무/97　　라. 실체적 진실주의와 실체적 오류 시정주의/97
2. 과세요건 98
가. 과세요건의 의의 및 성질/98　　나. 과세요건의 종류/99　　다. 과세요건의 기능적 의미/107
3. 국세기본법 및 상증세법상의 국세 성립시기 111
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성립시기/111　　나. 증여세에 있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112　　다.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112　　라. 예외적인 경우/112　　마. 양도소득세에 있어 양도시기와의 구별/113
4. 국세기본법상 성립시기의 기능적 의미 113
5. 특수한 경우의 개별적 문제 115
가. 가산세/115　　나. 부가세/116　　다.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및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117　　라.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118　　마.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의무/118　　바. 공급자의 대손세액 공제로 인한 공급받은 자의 부가가치세의 성립시기/120
6. 조세채무 성립의 효과 122
제9절 세액확정절차 124
1. 세액확정방식의 변천과정 126
가. 국세기본법 제정 전의 부과과세방식/126　　나. 국세기본법 제정 후 확정방식의 변천과정/127
2. 현행 세액확정방식 128
가. 신고납세방식/128　　나. 신고납세방식과 부과과세방식의 선택/128　　다. 부과과세방식/128　　라. 부가세의 세액확정절차/128　　마. 자동확정방식/131　　바. 각 세목의 조세수입/134
3.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135
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의 규범적 의미/135　　나. 세액의 확정효/139　　다. 확정효의 발생시기/141　　라. 세액확정 및 징수절차·체납처분의 일련의 과정/143　　마. 확정권의 귀속 : 신고납세방식과 부과과세방식/144
4. 어느 것이 실체적 진실주의를 추구하는 데 더 적합한 확정방식인가? 145
5. 입법례의 개관 146
6.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 147
가. 일반론/147　　나. 판례/149　　다. 사견/150
7. 세액확정의 (적극적) 모순·저촉 151
가. 모순된 세액확정/151　　나. 세액확정의 모순·저촉과 구별하여야 하는 경우/153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판례/153　　라.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이중과세/154　　마. 세액확정의 모순·저촉과 대법원 판례/155
8. 부과처분의 무효 및 취소 158
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경우/158　　나.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경우/159　　다. 과세관청의 관할 오인의 경우/159
9. 단계적 세액확정절차 159
10. 결손금 확정절차 161
가. 관계법령/161　　나. 법률의 개정과정/163　　다. 결손금의 성질 및 공제이유/163　　라. 결손금확정절차의 인정 여부/164
11. 가산세 확정절차 170
가.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결요지/170　　나.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의 입법과정 및 종류/170　　다. 가산세의 성립과 확정/171　　라. 국세기본법상 중가산세의 성립요건/172　　마. 일반가산세와 중가산세의 관계/180
12.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장려금 확정절차 182
가. 근로장려금의 신청과 결정/182　　나. 근로장려금 결정의 경정/183
제10절 신고납세제도와 조세채무자를 위한 구제수단 184
1. 신고납세제도 184
가. 세액의 확정효/184　　나. 세액확정의 가속화/184　　다. 신고납세제도 본질론과 경정청구기간의 제한가능성/185
2. 각국의 입법례 및 국세기본법의 개정 187
가. 독일/187　　나. 미국/187　　다. 일본/188　　라. 우리나라 : 2014. 12. 23. 국세기본법 개정/188
3. 대법원 판례 등이 인정하는 구제수단 189
가. 논의의 범위/189　　나. 가능한 구제수단/189
4. 신고의 법적 성질에 관한 고찰 190
가. 해석론상 경정청구의 허용가능성/190　　나. 법원 및 실무의 입장/190
5. 판례 191
가. 서울고등법원 1984. 12. 24. 선고 84나2211 판결/191　　나.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191
6. 판례의 흐름 192
가. 지방세에 관한 판례/192　　나. 국세에 관한 판례/201
제11절 조세법상 경정 및 경정청구 203
1. 각국의 경정제도 203
2. 조세법상 경정의 정의 및 종류 등 207
가. 경정의 정의/207　　나. 경정의 종류/208　　다. 세액경정의 과정과 전체펼치기/209
3. 1994. 12. 2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신설되기 전의 경정청구제도 210
가. 법인세법상의 경정규정에 대한 변천과정/210　　나. 국세기본법 제정 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신설 및 개정과정/211　　다. 경정청구권의 인정/212　　라. 수정신고기간 경과 후의 경정청구권 인정 여부/212　　마. 일본 최고재판소 1964. 10. 22. 판결/215
4. 1994. 12. 2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신설된 후의 경정청구 216
5. 경정청구의 개념과 기능 216
가. 개념/216　　나. 기능/217
6. 경정청구의 배타성 218
가. 통상 사용되는 의미/218　　나. 다른 의미의 경정청구의 배타성/218
7. 제2차 납세의무자 등의 채무내용의 변경(경정) 220
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의의/220　　나. 제2차 납세의무자 유형/221　　다. 제2차 납세의무 확정절차/222　　라. 제2차 납세의무의 경정/223　　마. 기타/225
8. 참고(일본 최고재판소 1964. 10. 22. 판결의 배경 등) 226
가. 국세통칙법 제정 전/226　　나. 1962. 국세통칙법의 제정 후/227
제12절 경정청구와 조세법의 해석(유추가능 여부) 229
1. 문제제기 229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해석과 유추 230
가. 조세법상 해석의 방법/230　　나. 경정청구 등에 있어 유추의 허용/232
3.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두10639 판결 233
4. 통상의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의 제한해석 234
제13절 세무조사 236
1. 세무조사의 정의 및 포괄성·종국성 236
2.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 239
3. 세무조사의 종류 240
4. 조사절차 및 조사방법, 조사범위 242
가. 조사절차 및 결과통지, 과세전적부심사/242　　나. 질문·조사의 대상자 및 조사방법/244　　다. 조사범위/247
5. 중복조사금지의 원칙 248
가.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의 의의/248　　나. 위반의 효과/252　　다. 중복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 환경/253
6. 기타 관련문제 256
가. 경정청구와 세무조사/256　　나. 종용형 수정신고/256　　다. 납세자보호관 제도/257
7. 입법론 257
제14절 부과제척기간 258
1. 부과제척기간의 의의와 본질 및 적용범위 258
가. 의의와 본질/258　　나. 적용범위/259
2. 제척기간의 기산일 및 종료일 262
가. 기산일/262　　나. 종료일/263　　다. 제척기간의 완성유예/264
3. 통상의 제척기간 265
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제외한) 모든 국세/265　　나. 상속세 및 증여세/268　　다. 특정 가산세의 제척기간/270　　라. 상호합의의 진행과 제척기간/271　　마. 이월결손금 공제시, 결손금 발생 과세기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경정/271
4. 특례제척기간 271
가. 판결 등에 따른 결정·경정/273　　나. 기타 특례제척기간/273
5. 제척기간 도과의 효과 276
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제척기간 276
7. 확정권과 징수권의 관계 등 277
가. 확정권과 징수권의 관계/277　　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관계/278
제15절 경정과 국세환급금 279
1. 경정과 국세환급금 279
가. 감액경정과 환급청구권/279　　나. 조세법률관계와 환급청구권/280　　다. 국세환급금 발생일/282
2. 국세환급금의 종류, 법적 성질 284
가. 대법원 판결/284　　나. 과오납금/287　　다. 개별세법에 따른 환급세액/290　　라. 과세관청의 과다환급/292　　마. 물납재산의 환급/297
3. 환급청구권자 298
가. 전제적 문제/298　　나. 일반적 환급청구권자/299　　다. 납세담보에 있어 환급청구권/299　　라. 제2차 납세의무자 등의 환급청구권/301　　마. 신탁법상의 신탁과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301
4. 국세환급금의 상계충당 303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303　　나. 충당의 소급효/304　　다.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305　　라. 상계충당의 누락/305
5. 환급청구권의 양도, 입질, 압류 306
가. 환급청구권의 양도 및 입질/306　　나. 환급청구권의 압류/307
6. 국세환급가산금 308
가. 국세기본법 제52조/308　　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308　　다. 환급가산금의 산정/310
7. 환급청구권의 소멸 312
8. 소득세 및 법인세의 환급이 지방소득세의 환급에 미치는 영향 312
가. 2014. 1. 1. 개정 전/312　　나. 2014. 1. 1. 개정 후/313

제2장 개별세법상의 각 경정규정에 기한 경정청구권 발생 여부
제1절 개별세법상의 각 경정규정에 기한 경정청구권의 발생 여부 316
1. 논의의 범위 317
2. 관련 판례 등 317
가. 서울고등법원 1984. 12. 24. 선고 84나2211 판결 및 대법원 1987. 9. 8. 선고 85누565 판결/317　　나. 헌법재판소 결정/317　　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2469 판결/318
3. 현행 개별세법상의 각 경정규정 319
가. 개별세법상의 경정에 관한 규정/319　　나. ‘경정한다’, ‘발견’, ‘과세표준과 세액’의 각 의미/319　　다. 오류 및 탈루, 과부족 등의 의미/320　　라. 관세법과의 비교/321
4. 실체적 오류 시정주의 321
5. 직권경정주의 322
6. 개별세법상의 각 경정규정에서 경정청구권 발생 322
가. 발생근거/322　　나. 경정청구권의 작용효과/325
제2절 경정에 관한 근본규범성과 국세기본법 소정의 경정청구와의 관계 326
1. 경정에 관한 근본규범성 326
2. 국세기본법 소정의 경정청구와의 관계 327
가. 통상의 경정청구와의 관계/327　　나. 후발적 사유에 기한 경정청구와의 관계/327

제3장 조세채무자에게 불리한 증액경정 등
제1절 수정신고 330
1. 의의 330
가. 국세기본법 제45조/330　　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본문의 일부개정/330　　다. 세액확정을 위한 수정신고/330　　라. 가산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수정신고/331
2. ‘세액확정 등을 위한 수정신고’의 요건 및 절차 331
3. 확정방식과 수정신고 332
4. 수정신고기간과 수정신고기한 332
5. ‘세액확정 등을 위한 수정신고’의 효과 333
가. 세액의 증액 또는 환급세액의 감액/333　　나. 결손금액의 감액/333　　다. 흡수소멸설 적용/333　　라. 가산세 감면/333　　마. 수정신고와 통상의 경정청구의 가능 여부/334
6. 세액확정 등을 위한 수정신고의 종류 335
가. 순수자주형·경정예지형·종용형 수정신고/335　　나. 경정예지형 수정신고/335　　다. 종용형 수정신고/336
7. 특수한 수정신고 337
가. 불완전한 신고 후의 수정신고/337　　나. 사외유출금액 회수 후 수정신고/338　　다. 기타 수정신고 등/341
8. 지방소득세와 수정신고와의 관계 342
가.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342　　나.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342　　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342
제2절 과세관청의 직권에 의한 증액경정 등 343
1. 총론 343
가. 근거규정/343　　나. 요건/343　　다. 효과/344
2. 실체적 오류의 유형 344
가. 세법의 해석 :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344　　나.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환급제도의 악용(남용)/349　　다.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실체적 오류/351　　라. 과세표준 계산상의 오류/352　　마. 상속세 및 증여세에 있어 평가상의 오류 등/354　　바. 원천징수상의 오류시정절차/354　　사. 결손금액 계산상의 오류와 감액결정의 행정처분성/355　　아. 전기오류수정손익과 증액경정/355　　자.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사정변경 등의 고려/356
3. 실체적 오류의 시정방법 357
가. 실지조사결정(경정)과 추계조사결정(경정)의 의의/357　　나. 추계조사결정(경정)/358　　다. 사실상의 합의/360　　라. 추계의 정당화 사유/362
4. 추계조사방법 364
가. 수입금액의 추계/364　　나. 소득금액의 추계/364
5. 추계신고와 경정 367
가. 추계신고의 의의/367　　나. 추계신고의 방법/368　　다. 추계신고와 경정/368　　라. 추계신고의 유·불리/369
6. 예정신고와 증액경정 370
7. 결정 또는 경정이 장부의 비치·기록의무에 미치는 영향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에 미치는 영향 370
8. 증액경정의 제한사유 370
가. 신의성실의 원칙/370　　나.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371　　다. 중복조사금지의 원칙/371
9.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의무 371

제4장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기한 경정청구
제1절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신설과 경정청구의 유형 374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신설 374
가. 입법취지/374　　나. 통설과 사견/374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의 경정청구의 유형적 분류 375
가. 통상의 경정청구/375　　나. 후발적 사유에 기한 경정청구/375　　다. 원천징수에 대한 경정청구/376
3. 판결 등에 따른 결정·경정 및 경정청구 377
4. 납세관리인 377
제2절 통상의 경정청구 378
1. 입법의 변천과정 378
가. 당초의 경정청구기간 1년 및 경정청구기간의 순차 연장/379　　나. 2003. 12. 30.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380　　다. 2007. 12. 31. 법률개정/380　　라. 2010. 12. 27. 법률개정/385　　마. 2014. 12. 23. 법률개정으로 경정청구기간 5년으로 연장/387
2. 경정청구요건 388
가.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도 적용되는지 여부/388　　나. 청구권자/389　　다. 경정청구기간 등/393
3. 경정청구사유 396
가. 착오납부 및 이중납부/396　　나. 비과세대상/397　　다. 면제대상 및 부가가치세 면세대상/397　　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세액감면/397　　마. 세율의 착오/398　　바. 익금의 과대계상 또는 손금의 과소계상 등/398　　사. 추계신고와 경정청구/398　　아. 전기오류수정손익과 경정청구/399　　자. 귀속시기의 오류와 경정청구/401　　차. 환급세액의 증액경정청구/403　　카. 결손금 증액경정청구/405　　타. 결손금 이월공제/406　　파. 결손금 소급공제와 환급세액의 발생/406　　하.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410　　거. 대손금/416　　너. 세법의 위헌결정과 경정청구/418　　더. 시행령의 무효와 경정청구/419　　러. 조세채무자의 선택권의 변경/421　　머. 조세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과 통상의 경정청구/421
제3절 사정변경에 기한 경정청구 422
1. 사정변경에 기한 경정청구의 의의 423
가. ‘조세적 효과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사건’에 있어, 경정청구의 필요성/423　　나. 유추의 허용/426
2. 청구인 적격 427
3. 경정청구기간 427
가.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427　　나. 통상의 경정청구와의 관계/428　　다.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429　　라. 경정청구기간 2월에 대한 입법론/431
4. 세목별 타당영역 431
가. 기간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 및 법인세/432　　나. 기타 세목/438
5. 경정청구사유 440
가. 법령에 규정된 사유/440　　나. 법령에 규정된 각 사유의 관계/440
6. 판결 등에 의한 세액계산 근거의 변경 441
가. 대법원 판례 등/441　　나. 형성판결, 이행판결, 확인판결/443　　다. 민사판결/444　　라. 형사판결/446　　마. 행정판결/447　　바. 특수한 경우에 있어 조세소송판결/448
7. 거래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허가 등 관청의 처분 취소 및 이에 준하는 경우 451
가. 전형적인 경우/451　　나. 이에 준하는 경우/451
8. 거래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53
가. 경정청구사유의 분류/453　　나. 양도소득세 등에 있어 전형적 사유임/453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와의 구별/454　　라.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는 경우/454　　마.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된 경우/455　　바. 계약이 취소된 경우/459
9. 양도대금채권, 이자채권, 배당금채권 등의 회수불능 460
가.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두19393 판결/460　　나.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85 판결/460　　다.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871 판결/461　　라.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461　　마. 유추의 허용/463
10. 상속세에 있어 채무의 사후확정 등 464
가. 상속세와 채무의 사후확정/464　　나.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두10133 판결/465
다. 그 밖에 사정변경에 기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사유/466
11. 위법소득과 담세력의 소급적 상실 467
가. 위법소득과 담세력/467　　나. 위법소득에 있어 담세력의 소급적 상실과 경정청구/469
12. 기타 담세력의 소급적 상실의 고려 471
가.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담세력의 소급적 상실/471　　나. 종합소득확정신고 후 예금계약의 중도해지/474
13. 장부 등의 압수 474
14. 참고 475
가. 일본 소득세법상의 경정청구 특례규정/475　　나. 미국 내국세입법 제1341조: 납세의무자가 권리주장의 원칙 아래 보유하던 실체적 수액을 반환한 경우, 그 세액의 계산/478
제4절 모순된 세액확정에 기한 경정청구 480
1. 세액확정의 모순·저촉과 경정청구 480
가. 세액확정의 모순·저촉/481　　나. 경정청구사유/482　　다. 유추의 허용/482
2. 경정청구기간 484
3. 인적귀속의 충돌 484
4. 기간귀속의 충돌 486
5. 세목간의 충돌 487
6. 모순된 세액확정에 기한 경정청구와 통상의 경정청구의 관계 488
7. 상호합의에 의한 세액확정의 충돌 488
가. 상호합의에 기한 경정청구/488　　나. 상호합의절차의 의의/489　　다. 상호합의절차 개시의 법적 효과/490　　라. 상호합의의 법적 효과/490
8. 입법론 491
제5절 판결 등에 따른 결정·경정 및 경정청구 492
1. 결정·경정에 관한 규정 492
가. 규정내용 및 입법의 변천/492　　나. 경정규정(판결 등에 따른 경정)/493
2. 각국의 입법례 494
가. 독일/494　　나. 일본/495　　다. 각 입법례의 기본사상/495
3. ‘판결 등에 따른 경정’의 입법취지 및 대법원 판례 등 497
가. 입법취지/497　　나. 대법원 판례 등/498
4. ‘판결 등에 따른 경정’의 요건 506
가. 통상적인 경우/506　　나. 예외적인 경우/508
5. 특정한 사실관계 내에서의 모순·저촉 509
가. 기술되지 아니한 숨은 구성요건/509　　나. 특정한 사실관계/509　　다. 모순·저촉/510
6. ‘판결 등에 따른 경정’ 규정과 경정청구권의 발생 여부 513
가. 경정청구를 인정할 필요성/513　　나. 조세채무자를 위한 경정청구권 발생/514
제6절 원천징수에 대한 경정청구 516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신설 및 변천과정 517
2. 신설 전 법상황 및 신설규정의 의의 517
가.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517　　나.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두10649 판결/518　　다.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및 제80조 제2항 본문 괄호서의 신설/519　　라. 소득세법 제155조/519　　마.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의의/519
3. 비거주자에 대한 경정청구의 인정 521
가. 임시적 세액확정절차/521　　나. 경정청구 신설 전,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범위 및 한계/521
4. 경정청구 요건 523
가. 원천징수대상자의 특정한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한할 것/523　　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할 것/523　　다.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 등과 경정청구/527
5. 경정청구권자 528
가. 신고납세제도 아래에서의 ‘신고’와 동일하게 봄/528　　나. 문제점/528
6. 경정청구사유 530
7. 경정청구기간 531
가. 통상의 경정청구 및 기산일/531　　나. 후발적 사유에 기한 경정청구/531　　다.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와 경정청구(기산일)/532
8. 소득금액통지가 개입된 경우와 경정청구 533
가.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533　　나.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534
제7절 경정청구절차,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535
1. 경정청구절차 535
가. 경정청구서 또는 결정청구서 제출/535　　나. 접수일부터 2월 이내에 조치/536　　다.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제기/536
2.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 537
가. 세액의 객관적 존부/537　　나. 부과처분 취소소송과의 관계/538
3. 신고 후 경정청구기간 내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539
가. 경정청구의 배타성 인정 여부/539　　나. 견해의 대립/539　　다. 대법원 판례/540　　라. 소결론/541
4.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 등의 관계 541
가.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오류를 시정하면서 과세관청이 증액요소를 적출하여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541　　나. 조세채무자가 통상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이를 거부함과 동시에 증액경정처분을 받은 경우/542　　다.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소송계속 중 증액경정되어 증액경정처분취소소송이 다시 계속된 경우/542
5.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후 계약이 해제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543
6.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승소확정 544
7.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544
가. 처분의 교체가 있는 경우/544　　나.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546

제5장 개별세법상의 경정청구
제1절 부가가치세법상의 경정(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552
1. 부가가치세의 특질 552
가. 부가가치세의 경정 및 환급세액의 발생구조/552　　나. 환급세액의 신고와 과세관청에 의한 증액경정처분/554　　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관계/556　　라.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의 관계/556　　마. 부가가치세와 민법상의 청구/557
2. 사업자 및 사업장과세제도와 경정 등 557
가. 사업자성의 취득·상실과 경정/557　　나. 사업장과세제도와 경정/558
3. 세금계산서 561
가. 세금계산서 기능/561　　나. 대법원 판례/562　　다. 세금계산서 발급거부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564　　라. 참고 판례/567
4. 부가가치세법에 있어 후발적 사정변경의 고려 567
가. 매출세액의 시정/568　　나. 매입세액의 시정/569
5. 위장세금계산서 및 가공세금계산서 569
가. 위장세금계산서/569　　나. 가공세금계산서/570　　다.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취급/571　　라. 면세 등으로 또는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574
6. 수정세금계산서 574
가. 법령의 규정/574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변천과정/575　　다. 2012. 2. 2. 개정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유형/578　　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유형의 분류/579　　마. 필요적 기재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정정·보충하는 경우/579　　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580　　사.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583　　아. 공급가액의 사후적 변경이 있는 경우/584
7.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을 한 경우 587
가. 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587　　나. 구체적인 예/587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기한 경정청구/587
8.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588
9. 대손세액공제 588
가. 의의 및 입법취지/588　　나. 대손세액공제 요건/590　　다. 대손세액공제와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의 관계/592　　라. 공급받은 사업자의 파산과 매입세액의 시정/593　　마. 대손사유의 경합/594
10. 기타 관련문제 595
제2절 분식회계와 법인세법상의 경정청구 595
1. 분식회계의 종류 595
2. 분식회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596
3. 분식회계와 특례경정청구 597
가. 경정청구의 신설과 요건/597　　나. 경정으로 인한 세액공제절차/598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통상의 경정청구와의 관계/598
제3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소정의 특례경정청구 599
1. 상속세 특례경정청구 599
가. 경정청구 요건/599　　나.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600　　다. 경정청구기간 및 경정절차/601　　라. 기타 사정변경이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601　　마.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의 해석/601　　바. 참고(일본의 입법례)/603
2. 증여세 특례경정청구 603
가. 입법취지/603　　나. 경정청구요건/604　　다. 경정청구기간 및 경정절차/604　　라. 경정청구 대상금액의 산출 산식/604　　마. 증여세와 합의해제 등의 규율/605
제4절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 등과 경정청구 605
1. 일반론 605
가. 법규정의 개관/605　　나. 조세조약의 남용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적용 여부/606　　다.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경감을 위한 조치/606　　라. 경정청구의 성질/607
2. 소득세법 제156조의2 607
가. 실질귀속자의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607　　나. 국외투자기구와 비과세·면제신청서의 제출/607　　다. 원천징수의무와 경정청구/607
3. 소득세법 제156조의4 608
가. 조세조약의 남용과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배제/608　　나. 실질귀속자의 경정청구/608
4. 소득세법 제156조의6 609
가. 실질귀속자의 제한세율적용신청서 제출/609　　나. 국외투자기구와 비과세·면제신청서의 제출/609　　다. 원천징수의무와 경정청구/609
제5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기한 경정청구 610
1.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610
가. 경정청구권의 발생 및 경정청구서의 제출/610　　나. 세액의 경정 또는 경정의 거부/611
2. 이전가격세제와 경정청구 612
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기한 경정청구/612　　나. 상호합의에 의한 정상가격 상호승인에 기한 경정청구/612　　다. 일방적 사전승인에 기한 경정청구/613　　라. 체약상대국이 정상가격을 조정하고 이에 대한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 있어 경정청구/613
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와 경정청구 613
제6절 관세법상의 경정제도 614
1. 정정, 보정신고, 수정신고 615
가. 정정/615　　나. 보정신고/615　　다. 수정신고/615
2. 경정제도 615
가. 법 제38조의3/615　　나. 통상의 경정청구/616　　다. 후발적 사유에 기한 경정청구/616　　라. 직권에 의한 경정/616
3.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617
가. 입법취지/617　　나. 경정청구사유 및 경정청구기간/617　　다. 경정청구서의 제출/618
라. 세액의 경정/619　　마. 경정의 거부/619
4. 부과제척기간 620
가. 통상의 제척기간/620　　나. 특례제척기간/620

제6장 지방세기본법상의 경정제도
제1절 지방세기본법 제정 전의 경정제도 624
1. 수정신고제도와 의제적 행정처분 625
가. 규정/625　　나.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두10639 판결/625
2. 의제적 행정처분제도의 도입 625
가.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626　　나. 의제적 행정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는지 여부/626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준용 여부 및 구 지방세법 제25조의2 627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준용 여부/627　　나. 구 지방세법 제25조의2/628
4. 지방세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및 경정제도의 도입 629
제2절 지방세기본법 제정 후의 세액확정절차 629
1. 지방세 세목 630
2.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의 성립시기 630
가. 납세의무 성립시기/630　　나. 성립시기의 기능적 의미 및 조세채무의 성립과 사정변경/631　　다. 소위 부가세의 성립시기/632　　라. 취득세에 있어 취득시기/633
3. 지방세기본법상의 세액확정절차 633
가. 세액확정절차 및 확정시기/633　　나. 각 세목의 확정방식/634　　다. 세액확정절차/634
4. 지방소비세 세액확정절차 634
가.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634　　나. 납입관리자의 지역별 안분 후 납입/635　　다. 신고·납부·경정 및 환급/635　　라.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635　　마. 결론/635
5. 2014. 1. 1. 개정 전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세액확정절차 636
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636　　나.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636　　다. 수정신고납부와 경정청구 등/637　　라. 소득세분 부과고지에 대한 특칙/638　　마.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계산방법/638　　바. 특별징수/641　　사.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641
6. 2014. 1. 1. 개정 후 지방소득세의 세액확정절차 642
가. 독립세 및 편제/642　　나.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643　　다. 세무서장의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의무/645
제3절 지방세기본법 소정의 수정신고 647
1. 수정신고의 의의 647
가. 세액확정을 위한 수정신고/647　　나. 가산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수정신고/647
2. 세액확정을 위한 수정신고의 사유 및 요건 647
가. 수정신고 사유/647　　나. 수정신고 요건/648
3. 수정신고기간과 수정신고기한의 구별 648
4. 수정신고절차 649
5. 수정신고의 효과 649
제4절 지방세기본법 소정의 경정청구 650
1. 통상의 경정청구 650
2. 사정변경에 기한 경정청구 652
3. 취득세와 사정변경에 기한 경정청구 653
4.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에 대한 특칙 657
가. 지방소비세/657　　나. 지방소득세/657
5. 지방세기본법 제58조 658
가. 직권취소/658　　나.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 경정청구권의 발생 여부/658
제5절 지방세기본법 소정의 부과제척기간 658
1. 통상의 제척기간 658
2. 특례제척기간 659
가. 판결 등에 따른 경정/659　　나. 순수한 특례제척기간/659
제6절 지방세환급금 660
1.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660
2. 지방세환급가산금 661

색인 663

저자소개

도서소개

[조세법상 경정청구]는 개별세법상의 각 경정규정에 기한 경정청구권 발생 여부, 조세채무자에게 불리한 증액경정,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기한 경정청구, 개별세법상의 경정청구, 지방세기본법상의 경정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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