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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쟁(핵심)(양장본 HardCover)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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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쟁(핵심)(양장본 HardCover) [민법]

  • 강민구
  • |
  • 박영사
  • |
  • 2015-09-10 출간
  • |
  • 363페이지
  • |
  • 180 X 250 mm
  • |
  • ISBN 9791130327860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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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머리말

일반 서민에게는 부동산은 곧 전 재산일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도 하고, 부동산을 팔아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하기도 한다. 이렇듯 중요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수많은 법률문제가 발생한다. 흔히 서점에 있는 부동산 관련법에 관한 책들은 교과서 식으로 편재되어 있어 로스쿨생이나 법조인들에게는 익숙할지 몰라도,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 난해하고 방대해 보인다. 또한 실생활에 별로 필요도 없는 연혁, 이론적인 얘기, 요건 사실 등으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지루함이 들기도 하고, 뭐가 중요한지 선뜻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필자는 이러한 법에 문외한의 입장에서 보다 쉽게 부동산 관련법들을 접근할 수 있도록 실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들만 추려서 담아보려고 했다. 따라서 형식적인 틀보다는 실제로 소송에서 벌어지는 쟁점을 입체적으로 설명하려 했다. 필자는 수년간 신문·잡지 등에 기고한 자료들을 토대로 이 책을 집필하였는데, 이 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실체법은 물론 절차법과 집행에 관련된 내용까지 자유롭게 아우른 점이다. 나아가 부동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야라도 실제로 부동산 소송을 할 때 자주 연관되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요점을 정리해 설명하였다. 필자는 23년간 검사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체험에서 우러나온 실무 내용과 최신 판례들을 중심으로 사례 위주로 이 책을 구성해 보았는데, 이 책이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2015년 8월
강민구

목차

제1장 소유관계
Ⅰ. 공 유 3
Ⅱ. 합 유 14
Ⅲ. 총 유 18

제2장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요건인 취득시효와 소멸시효
Ⅰ. 개 요 25
Ⅱ.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25
Ⅲ. 소멸시효 43

제3장 법정지상권―건물소유자를 보호하는 제도
Ⅰ. 제도의 취지 51
Ⅱ. 법정지상권의 종류 53
Ⅲ.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54
Ⅳ. 법정지상권의 효력 75
Ⅴ. 법정지상권의 소멸―지료체납 76
Ⅵ.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81
Ⅶ. 사례별 연구 83
Ⅷ. 분묘기지권 90

제4장 가압류?가처분?가집행
Ⅰ. 민사소송 중 빼돌리는 재산 막는 법, 가압류?가처분 제도 97
Ⅱ. 금전과 관련된 민사소송시 알아두어야 할 가압류 97
Ⅲ. 가압류의 소멸―채무자의 구제방법 111
Ⅳ. 가압류와 구별되는 가처분 115
Ⅴ. 가집행선고와 그 구제방법 119

제5장 유 치 권
Ⅰ. 유치권의 개념 129
Ⅱ. 유치권이 문제되는 경우 130
Ⅲ. 민사유치권의 성립요건 130
Ⅳ. 유치권행사에 대한 대응책 134
Ⅴ. 민사유치권 vs 상사유치권, 대표적인 차이점은? 137
Ⅵ. 하수급업체의 유치권행사에 대해 건물주는 방어할 수 있나? 139
Ⅶ. 유치권의 성립시기와 대항력 140
Ⅷ. 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분쟁 145
Ⅸ.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 148
Ⅹ. 사례별 연구 150
ⅩⅠ.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허위유치권의 남용 158
ⅩⅡ. 유치권의 소멸 160
ⅩⅢ. 맺 음 말 162

제6장 명의신탁과 관련된 민?형사상 법률관계
Ⅰ. 명의신탁의 종류 개관 165
Ⅱ. 명의신탁의 효력과 횡령죄 성부 165
Ⅲ. 유효한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는 경우 178
Ⅳ. 횡령죄 관련 사례별 연구 183
Ⅴ. 명의신탁된 재산을 취득한 제3자는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나? 185
Ⅵ.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여부 188
Ⅶ. 명의신탁 등기실무 195

제7장 가 등 기
Ⅰ. 가등기 개요 199
Ⅱ. 경매시 주의 사항 200
Ⅲ. 순위보전가등기의 경우 유효성 문제―제척기간과 소멸시효 202
Ⅳ. 사례별 연구 204
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211

제8장 소유권 관계 소송

Ⅰ. 개 요 219
Ⅱ. 소멸시효 관련 219
Ⅲ. 원인무효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는 보호받는가? 223
Ⅳ.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관련 226
Ⅴ. 매도인의 등기인수청구권 228
Ⅵ. 채무자가 매수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방법 230

제9장 명도소송
Ⅰ. 명도소송의 개념 235
Ⅱ. 명도소송 판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235
Ⅲ. 명도소송 전 필수적인 가처분 236
Ⅳ. 승계집행문 필요 239

제10장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Ⅰ. 적용범위 245
Ⅱ. 주거용 건물의 판단기준 245
Ⅲ. 대 항 력 250
Ⅳ. 보증금 우선변제권 262
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차이점 267
Ⅵ. 임대차기간 269
Ⅶ. 차임증감청구권 270
Ⅷ. 임차권등기명령제도 272
Ⅸ. 경매에 있어서의 특칙 273
Ⅹ.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274
ⅩⅠ. 임차인의 사망과 임차권의 승계 282
ⅩⅡ. 강행규정 282
ⅩⅢ. 표준계약서제도 도입 283

제11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설
Ⅰ. 적용범위 289
Ⅱ. 상가의 의미 292
Ⅲ. 대 항 력 293
Ⅳ. 우선변제권 299
Ⅴ. 경매에 있어서의 특칙 299
Ⅵ. 임차권등기명령제도 300
Ⅶ.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지위 300
Ⅷ. 임대차기간 301
Ⅸ. 계약갱신요구권 301
Ⅹ. 묵시의 갱신 302
ⅩⅠ. 갱신요구권의 적용확대 302
ⅩⅡ. 권리금 보호규정 304
ⅩⅢ. 사례별 연구 314
ⅩⅣ.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318
Ⅹ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318
ⅩⅥ.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321

제12장 경 매
Ⅰ. 경매의 개념 329
Ⅱ. 주체와 집행권원에 따른 경매의 유형 329
Ⅲ. 부동산 경매절차 개관 332
Ⅳ. 입찰에 참가할 때 특히 주의할 점 333
Ⅴ.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자 333
Ⅵ. 경매 참여시 말소기준등기를 반드시 확인 336
Ⅶ.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시 주의 사항 337
Ⅷ. 국세우선권과의 문제 342
Ⅸ. 대금납부와 동시에 취득되는 경매낙찰 소유권 및 인도명령 342
Ⅹ.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른 공매 344
ⅩⅠ. 전 주인이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347

판례색인 349
사항색인 355

저자소개

저자 강민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LL.M.) 졸업
제31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21기)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미국 듀크대학교 로스쿨 Visiting Scholar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K&P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Wagners Law Firm 캐나다 근무법무법인 이지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부동산, 형사법)
서울시 건설업청문주재자
분당경찰서 경우회 자문변호사
예스폼 법률서식 감수변호사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
TV로펌 법대법 출연(부동산법 자문)
현)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뽕나무와 돼지똥(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도서소개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부동산 분쟁』.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설을 수록하였다. 부동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야라도 실제로 부동산 소송을 할 때 자주 연관되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요점을 정리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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