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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강론 사례연습 [행정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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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강론 사례연습 [행정법강의]

  • 김남철
  • |
  • 박영사
  • |
  • 2015-09-10 출간
  • |
  • 767페이지
  • |
  • 190 X 255 mm
  • |
  • ISBN 9791130327907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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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머 리 말

2014년 행정법강론이라는 통권화된 교과서를 발간하면서, 이 책이 주로 강의교재 및 각종 시험의 수험서로 활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독자들의 가독성을 최우선의 목표로 교과서로서 필요한 내용과 관련 판례만을 담았고, 주요 시험의 기출문제의 경우는 수험정보만 표시하고 그 문제와 풀이는 싣지 않았다. 교과서에 기출문제를 담을 경우 충분한 풀이나 설명을 하기 어렵고 또한 책을 읽어 내려가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정법 사례연습의 경우는 별도의 책으로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집필하게 된 것이 행정법강론 사례연습이다.
이 책은 행정법강론의 연습문제집을 목적으로 출판된 책이지만, 독자들이 행정법강론을 포함한 행정법 교과서들을 통하여 배운 행정법지식들을 각종 사례 및 기출문제에 대한 풀이를 통하여 재학습하고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책이기도 하다. 행정법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과서를 정독하고, 그 다음 관련 사례문제를 풀어보면서 논점을 파악하고 목차를 구성하는 연습을 많이 하여야 하는데,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연습과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집필된 것이다.
이 책은 기본문제와 기출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문제는 행정법의 기본적인 논점 15개를 정리해 논점별로 사례로 풀어보는 연습을 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문제 다음으로는 행정법의 다양한 논점들이 종합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 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종합문제를 따로 만들지 않고 주요 시험의 기출문제를 활용하였다. 왜냐하면 기출문제들은 수많은 출제위원들의 노력과 검증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 그리고 결국 행정법 시험문제는 기출문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기출문제는 4년간의 변호사시험, 10년간의 사법시험과 행정고시(5급 공채), 그리고 ―여러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법전원협의회의 모의고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서는 주요 논점들에 대하여 각주로 행정법강론의 해당 면수를 표시하였는데, 이는 관련된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행정법강론 이외에 다른 교과서들까지 각주에 표시하지 못한 것은 워낙 문제 수가 많고 분량이 방대하여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아무튼 이 책에는 행정법강론의 해당 면수를 표시해 두고, 행정법강론에는 각주로 수험정보를 표시하여(예: 제55회 사법시험(2013년)) 관련된 내용과 시험문제를 서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이 책은 많은 문제를 다루고 있어 각 논점들을 설명함에 있어 교과서와 같은 서술방식을 지양하고, ‘~함’, ‘~임’ 등과 같은 개조식으로 가급적이면 답안작성에 꼭 필요한 내용만 기술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이 다소 어색할지는 몰라도, 무엇보다도 수험생들이 보다 간단하게 목차와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또한 문제에 대한 논점들과 목차들을 한 눈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제 다음에는 표로 논점과 목차만 별도로 정리하였다.
한 가지 더 언급할 점은 이 책에서 기출문제에 대한 답안정리는 가급적 출제된 의도와 점수를 고려해서 그에 가깝게 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행정법 교과서들에 공통적으로 기술된 목차와 내용을 ‘기본적으로’ 고려하였다. 기출문제의 경우 이미 시중에 여러 형태로 그 문제풀이 또는 모범답안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을 중심으로 목차를 구성하면 충분히 모범적인 답안이 될 수 있는데도 불필요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목차를 달아서 사실상 출제에서 제시된 점수를 훨씬 상회하게 되는 경우도 꽤 있다. 연습문제는 실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책에서는 가급적이면 출제점수에 적합한 답안구성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책에서는 법령들이 축약되어 표시되고 있는데 별도로 법령약어를 표시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행정법강론의 법령약어표를 참고해 주기 바란다.
이상과 같이 이 책의 구성이나 내용이 기존의 사례연습과는 다소 색다른 점이 있더라도, 이는 행정법에 대한 이해와 각종 문제에 대한 답안작성요령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라고, 실제로 독자들께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 책은 주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한 연습문제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마다 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출제되기 때문에 2~3년 주기로 꾸준히 개정판을 낼 생각이다. 아무쪼록 독자들께서 주신 고견과 질책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 책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 책의 출간과정에도 제자들의 도움이 매우 컸다. 부산대 법학연구소의 전은수연구원은 이 책의 출판 전 과정을 총괄하여 도와주었고, 김희진석사ㆍ이창엽석사, 조영진군, 그리고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송안미양은 수험정보 및 기출문제 정리ㆍ교정ㆍ색인작업 등을 도와주었다. 제자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 책의 출간이 더 늦어졌을 것이다. 이들의 학운을 빌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출간?편집?교정을 위해 애써주신 조성호 이사님, 최준규 차장님 그리고 한두희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끝으로 또 다시 많은 시간을 도와주고 인내해준, 그리고 끝없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는 사랑하는 아내 오문경과 두 아들 석민, 석환에게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늘 저자의 마음속에 계시는 하늘나라의 어머니, 조금만 더 계셨더라면 이 책의 탄생을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기뻐하셨을 어머니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곳에서 늘 평안히 계시기를 기도드린다. 이 책을 그리운 어머니와 사랑하는 나의 아내, 두 아들에게 바친다.

2015년 9월
금정산자락의 연구실에서
김 남 철 씀

목차

제1장 기본문제
행정법의 일반원칙
[사례 1 신뢰보호원칙] 3
[유제: 신뢰보호원칙] 9
개인적 공권
[사례 2 행정개입청구권] 11
[사례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8
행정상 법률관계
[사례 4 특별행정법관계, 비례?평등원칙] 25
행정행위
[사례 5 영업허가의 법적 성질, 효과] 31
[사례 6 행정행위의 부관] 36
[유제: 행정행위의 부관] 42
[사례 7 하자승계와 행정대집행] 45
행정입법
[사례 8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생수판매제한고시] 51
행정계획
[사례 9 행정계획] 57
행정지도
[사례 10 행정지도] 64
행정절차
[사례 11 의견제출, 이유제시] 68
행정상 손해배상
[사례 1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75
[유제: 제39회 사법시험(1997년)] 80
행정상 손실보상
[사례 13 공용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82
[유제: 간접손실보상, 생활보상] 89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사례 1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94
지방자치법
[사례 15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조례] 98

제2장 기출문제
제1절 변호사시험 107
제1회 변호사시험(2012) 공법(제2문) 107
제2회 변호사시험(2013) 공법(제1문, 제2문) 117
제3회 변호사시험(2014) 공법(제1문, 제2문) 138
제4회 변호사시험(2015) 공법(제2문) 159
제2절 사법시험 171
제48회 사법시험(2006년) 171
제49회 사법시험(2007년) 184
제50회 사법시험(2008년) 200
제51회 사법시험(2009년) 218
제52회 사법시험(2010년) 232
제53회 사법시험(2011년) 247
제54회 사법시험(2012년) 263
제55회 사법시험(2013년) 281
제56회 사법시험(2014년) 296
제57회 사법시험(2015년) 307
제3절 행정고시 324
2005년 제49회 행정고등고시(행정?공안직) 제2차시험 행정법(일반행정) 324
2005년 제49회 행정고등고시(행정?공안직) 제2차시험 행정법(재경직렬) 335
2006년 제50회 행정고등고시(행정?공안직) 제2차시험 행정법(일반행정) 344
2006년 제50회 행정고등고시(행정?공안직) 제2차시험 행정법(재경직렬) 360
2007년 제51회 행정고등고시(행정직) 제2차시험 행정법(일반행정) 373
2007년 제51회 행정고등고시(행정직) 제2차시험 행정법(재경직렬) 385
2008년 제52회 행정고등고시(행정직) 제2차시험 행정법(일반행정) 392
2008년 제52회 행정고등고시(행정직) 제2차시험 행정법(재경직렬) 406
2009년 제53회 행정고등고시(행정직) 제2차시험 행정법(일반행정) 414
2009년 제53회 행정고등고시(행정직) 제2차시험 행정법(재경직렬) 430
2010년 제54회 행정고등고시(행정직) 제2차시험 행정법(일반행정) 445
2010년 제54회 행정고등고시(행정직) 제2차시험 행정법(재경직렬) 460
2011년 제55회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행정법(일반행정) 474
2011년 제55회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행정법(재경직렬) 491
2012년 제56회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행정법(일반행정) 507
2012년 제56회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행정법(재경직렬) 521
2013년 제57회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행정법(일반행정) 537
2013년 제57회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행정법(재경직렬) 552
2014년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567
2015년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585
제4절 법전원협의회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598
2010년도 변호사시험 1회 모의시험 논술형 1문 598
2011년도 변호사시험 2회 모의시험 논술형 1문 605
2011년도 변호사시험 2회 모의시험 논술형 2문 611
2011년도 7월 제1회 법전협 주관 모의시험 2문 621
2012년도 8월 제2회 법전협 주관 모의시험 1문 630
2012년도 8월 제2회 법전협 주관 모의시험 2문 634
2012년도 10월 제3회 법전협 주관 모의시험 2문 645
2013년도 6월 제1차 법전협 주관 모의시험 1문 658
2013년도 6월 제1차 법전협 주관 모의시험 2문 663
2013년도 8월 제2차 법전협 주관 모의시험 1문 674
2013년도 8월 제2차 법전협 주관 모의시험 2문 680
2013년도 10월 제3차 법전협 주관 모의시험 2문 691
20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문 702
201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문 715
201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문 726
201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문 736
201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문 745
201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문 747

판례색인 757
사항색인 763

저자소개

저자 김남철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튀빙엔(Tu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독일 뮌스터(Munster)대학교 법과대학 방문교수

한국공법학회ㆍ한국행정법학회ㆍ한국지방자치법학회ㆍ한국토지공법학회ㆍ한국비교공법학회ㆍ입법이론실무학회 등 이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ㆍ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ㆍ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ㆍ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ㆍ국회입법지원위원ㆍ법제처 국민법제관ㆍ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ㆍ부산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ㆍ부산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ㆍ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사회과학단 전문위원 등
대통령 표창
사법시험ㆍ변호사시험ㆍ공무원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현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ㆍ지방자치법ㆍ건축행정법 담당)

주요 저서ㆍ논문
Gemeindliche Planungshoheit und ?ber?rtliche Planungen(Peter Lang, 1998)
북한의 법체계, 9인 공저(집문당, 2004)
지방자치법주해, 58인 공저(박영사, 2004)
Kommunalrecht und Kommunalpraxis in Deutschland und Korea, Volker Ronge(Hrsg.)(Trier 2005)
법학개론, 9인 공저(법원사, 2002)
법학입문, 11인 공저(박영사, 2011)
도시재생 실천하라, 28인 공저(미세움, 2014)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과 국가의 공간계획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완화를 위한 계획법상의 원칙
국가의 직무감독소홀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기업도시에서의 사인을 위한 토지수용의 법적 문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법적 문제
갈등관리수단으로서의 공법상의 조정
Umweltschutz in der Risikogesellschaft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의 공법적 과제
행정법상 신고의 법리
행정심판과 행정절차제도와의 조화방안
행정심판 재결의 실효성 강화방안
공기업의 재정건전성 보장을 위한 법적 방안 외 다수

도서소개

▶ 이 책은 행정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행정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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