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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원론(양장본 HardCover)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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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원론(양장본 HardCover) [민법]

  • 명순구
  • |
  • 박영사
  • |
  • 2015-08-30 출간
  • |
  • 505페이지
  • |
  • 180 X 250 mm
  • |
  • ISBN 9791130327709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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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머 리 말

고려대학교에서 민법을 강의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습니다. 연속되는 시간 속에서 10년으로 딱 떨어진다는 것이 무슨 큰 뜻이 있겠습니까마는, 무슨 때를 핑계삼아 매듭 하나를 지어보려는 학자들의 흔한 습성이 발동했을까요. 무엇으로 매듭을 삼을까 하는 고민은 길지 않았습니다. 오래 전부터 마음속에 담아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법 입문서를 출간하는 일이었습니다. 민법 입문서는 사실상 법학 입문서이기도 하니 뜻깊은 작업이기는 하나 아직까지 선뜻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간결하지만 깊이가 있어 민법의 체계와 원리를 일깨워주는 입문서를 구상했으나, 그 딜레마 앞에서 늘 후일을 기약할 뿐이었습니다. 냇물에 징검다리를 놓으려는데 돌이 모자란다고 하여 아예 손을 놓고 먼 산만 바라볼 것인가? 어느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있는 돌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돌을 놓아야 후일을 기약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 책을 출간합니다.
이 책은 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민법 전공서를 공부하기 전에 큰 시각으로 민법을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목에서는 위에서 훑어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민법 밑바닥에 흐르는 기본원리들을 과감하게 소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책의 제목에 ‘학’(學)자와 ‘원’(原)자가 포함되는 이유입니다. 기본원리를 이해하지 않은 채 전진하는 것은 신발 끈을 조이는 시간을 아끼고자 끈을 풀어헤친 채 그냥 길을 떠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책의 저술방향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이러합니다.
첫째, 민법 중 재산법 편(제1~3편)을 다루었습니다. 그것이 ?민법학원론?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보다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의 순서는 민법의 조문 순서가 아니라 민법의 원리를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했습니다.
둘째, 추상성을 지양하고 가능하면 쉬운 언어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이 “왜?”라고 느낄만한 대목에서는 그 이유를 달았습니다.
셋째, 학설 소개는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하고, 중요한 분야에 관해서는 저자의 학문적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것은 저자의 입장을 강조 내지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관된 논리체계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전 범위에 동일한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민법의 뼈대가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의 강약을 조정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지 않았거나 약간만 언급했다고 하여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책에서 다루지 않은 것 중에는 이런 입문서에 담기보다는 본격적인 전공서적에서 통째로 다루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는 판단에서 일부러 제쳐둔 주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맛만 보는 것보다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먹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2011년부터 금년 2월까지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학교 본부에서 보직을 수행하느라 거의 찾지 못했던 연구실, 고요하게 침잠할 수 있는 그곳으로 돌아와 이제 이 책을 마무리합니다. 그 기간 동안 묵묵히 연구실을 지켜준 제자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함께 전합니다. 아내와 아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전합니다. 교수가 연구실을 떠난 기간은 여러 새로운 분들께 은혜를 입는 시간이었습니다. 보직 기간 동안 참으로 많은 분들께 빚을 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책의 교정작업에 참여하여 열과 성을 다한 고려대학교 대학원의 박덕봉 군과 박종명 군, 그리고 책의 표지 디자인을 맡아준 이서현 양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 제안을 흔쾌히 수락해 주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열과 성을 다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편집부 김선민 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책은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로 진행되는 강좌(민법학입문)의 교재이기도 합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에서 법학으로서는 국내 첫 번째로 MOOC를 개설했다는 사실도 의미있는 추억으로 간직하고자 합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분들께 법학의 눈이 환하게 뜨이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민법과 민법학의 발전에 약간의 기여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저자에게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2015년 8월
고려대학교 연구실에서 명 순 구 드림

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총 설
제1절 서 설 5
Ⅰ. 민법의 의미 5
Ⅱ. 민법의 법원 6
제2절 민법의 규율대상: 권리관계 8
Ⅰ. 권리관계와 권리의 의미 8
1. 개 념 8
2. 권리와 유사개념의 구별 8
Ⅱ. 권리의 종류 9
1. 내용에 따른 분류: 재산권?인격권?가족권?사원권 9
2. 작용에 따른 분류: 지배권?청구권?형성권?항변권 12
Ⅲ. 권리관계의 실현방법 14
1. 일반원칙과 그 수정?보충의 필요성 14
2. 신의성실의 원칙 14
(1) 의 미/14　　(2) 파생원칙/15
3.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6
Ⅳ. 권리의 충돌 17
1. 채권과 채권의 충돌: 채권자평등의 원칙 17
2. 채권과 물권의 충돌: 물권의 우위 18
3. 물권과 물권의 충돌: 시간적 선후에 따른 우열 18
Ⅴ. 권리의 중첩 19
1. 권리경합 19
2. 법조경합 19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20
Ⅰ. 기본이념으로서의 사적자치의 원칙 20
Ⅱ. 사적자치의 원칙의 내용 20
1. 개별원칙 20
(1) 법률행위자유의 원칙/20　　(2) 사유재산권절대의 원칙/21
(3) 과실책임의 원칙/21
2. 개별원칙의 현대적 위상 22
제4절 권리의 변동 23
제2장 법률행위
제1절 서 설 27
Ⅰ. 개 념 27
Ⅱ. 종 류 28
1. 단독행위/계약 28
2. 출연행위/비출연행위 29
3. 유상행위/무상행위 29
4. 유인행위/무인행위 30
Ⅲ. 법률행위의 일반적 요건 30
1. 성립요건 30
2. 효력요건 31
제2절 행위능력과 제한능력자 33
Ⅰ. 행위능력의 개념 33
Ⅱ. 제한능력자의 유형 35
1. 미성년자 35
2. 피성년후견인 36
3. 피한정후견인 37
4. 관련 제도 38
Ⅲ.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39
1. 의 미 39
2. 상대방에게 부여된 권리 40
(1) 소극적 권리: 확답촉구권/40　　(2) 적극적 권리: 철회권?거절권/41
3. 제한능력자측의 취소권 상실 42
제3절 의사표시의 결함 42
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43
1. 비진의표시 43
2. 통정허위표시 44
3. 착 오 46
Ⅱ. 하자있는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49
제4절 법률행위의 해석 50
Ⅰ. 자연적 해석 50
1. 표의자의 진의를 탐지한 경우 51
2. 표의자의 진의를 탐지하지 못한 경우 52
Ⅱ. 규범적 해석 52
Ⅲ. 보충적 해석 53
제5절 대 리 54
Ⅰ. 대리관계의 제1면: 대리권 54
1. 대리권의 발생 54
2. 대리권의 범위 55
3. 대리권의 제한 55
4. 대리권의 남용 57
5. 대리권의 소멸 57
Ⅱ. 대리관계의 제2면: 대리행위 58
1. 대리행위의 방식: 현명주의 58
2. 대리행위의 흠 59
3. 대리인의 능력 60
Ⅲ. 대리관계의 제3면: 법률효과 61
Ⅳ.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 무권대리?표현대리 61
1. 개 념 61
2. 무권대리 일반규범 63
(1) 무권대리행위가 계약인 경우/63　　(2) 무권대리행위가 단독행위인 경우/65
3. 표현대리 66
제6절 무효와 취소 67
Ⅰ. 무 효 68
1. 개 념 68
2. 종 류 68
3. 일부무효의 법리 69
4. 무효행위의 전환 71
5. 무효행위의 추인 71
Ⅱ. 취 소 72
1. 개 념 72
2. 취소권자 72
3. 취소의 방법과 효과 73
4. 취소권의 소멸 74
제7절 법률행위의 부관 75
Ⅰ. 의 미 75
Ⅱ. 조 건 76
1. 개 념 76
2. 종 류 77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78
4. 조건의 성취?미성취 78
Ⅲ. 기 한 79
1. 개 념 79
2. 종 류 79
3.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80
4. 기한의 이익 80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서 설 85
제2절 자 연 인 85
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85
Ⅱ. 태아의 권리능력 86
Ⅲ. 생활장소: 주소, 거소, 가주소 88
Ⅳ. 부재와 실종 89
1. 개 념 89
2. 부재자의 재산관리 89
3. 실종선고 91
(1) 개 념/91　　(2) 요 건/91
(3) 효과: 사망의 간주/92　　(4) 실종선고의 취소/92
제3절 법 인 94
Ⅰ. 개 념 94
Ⅱ. 법인의 종류 95
1. 사단법인/재단법인 95
2. 영리법인/비영리법인 95
Ⅲ. 법인의 설립 96
1. 비영리사단법인 96
2. 재단법인 97
Ⅳ. 법인의 기관 99
1. 집행기관: 이사 99
2. 감독기관: 감사 100
3. 의사결정기관: 사원총회 100
Ⅴ. 법인의 능력과 활동 101
1. 법인의 목적과 권리능력의 범위 101
2.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102
Ⅵ. 법인의 주소 103
Ⅶ. 법인의 소멸 104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서 설 109
제2절 부동산과 동산 111
Ⅰ. 개념과 구별의 실익 111
Ⅱ. 부 동 산 111
1. 토 지 111
2. 토지정착물 112
Ⅲ. 동 산 114
제3절 주물과 종물: 종물이론 115
Ⅰ. 개 념 115
Ⅱ. 종물이론의 적용요건 115
Ⅲ. 종물이론의 효과 116
제4절 원물과 과실 117
Ⅰ. 원물과 과실의 개념 117
Ⅱ. 과실의 종류 117
Ⅲ. 과실의 귀속 118
제5장 기 간
Ⅰ. 의 미 123
Ⅱ. 기간의 계산 123
1. 이원주의 123
2.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경우 123
3.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경우 123
Ⅲ. 기간의 역산 125
제6장 소멸시효
제1절 서 설 129
Ⅰ. 개념과 존재이유 129
Ⅱ. 유사제도와의 구별 131
제2절 시효소멸의 요건 132
Ⅰ. 소멸시효 대상적격 132
Ⅱ. 권리의 불행사 133
Ⅲ. 시효기간의 경과 134
제3절 시효소멸의 장애: 중단과 정지 135
Ⅰ. 소멸시효의 중단 135
1. 의 미 135
2. 민법의 규율구조 135
3. 시효중단의 효과 136
Ⅱ. 소멸시효의 정지 138
1. 의 미 138
2. 정지사유 138
제4절 시효완성의 효과 139


제2편 채 권


제1장 총 설 143
제2장 채권총칙
제1절 채권의 효력 149
Ⅰ. 채무불이행의 의미 149
1. 기본관념 149
2. 채무불이행의 유형 150
(1) 이행지체와 이행불능/150　　(2) 불완전이행/152
Ⅱ.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154
1. 강제이행 155
(1) 개 념/155　　(2) 종 류/155
(3) 강제이행의 순서와 손해배상과의 관계/156
2. 책임법적 제재: 손해배상 157
(1) 의 의/157　　(2) 요 건/157　　(3) 효과: 손해의 배상/160
3. 대상청구권 165
4. 계약의 파기: 해제?해지 166
(1) 의 미/166　　(2) 해 제/168　　(3) 해 지/173
Ⅲ. 채권자지체 174
Ⅳ.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176
Ⅴ. 책임재산의 보전 177
1. 채권자대위권 178
(1) 개 념/178　　(2) 요 건/178　　(3) 효 과/180
2. 채권자취소권 181
(1) 개 념/181　　(2) 요 건/181
(3) 행 사/182　　(4) 효 과/183
제2절 채권의 목적 184
Ⅰ. 특정물채권 184
Ⅱ. 종류채권 186
Ⅲ. 금전채권 188
Ⅳ. 이자채권 189
Ⅴ. 선택채권 191
제3절 채권의 소멸 193
Ⅰ.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소멸사유 193
1. 변 제 193
(1) 의 의/193　　(2) 변제의 당사자/194
(3) 변제의 목적물/196　　(4) 변제의 제공/196
(5) 변제의 충당/198　　(6) 변제자대위: 변제에 의한 대위/198
2. 대물변제 199
3. 공 탁 199
4. 상 계 200
Ⅱ. 채권자의 만족과 무관한 소멸사유 201
1. 경 개 201
2. 면 제 202
3. 혼 동 203
제4절 채권?채무의 이전 203
Ⅰ. 채권양도 204
1. 지명채권의 양도 204
(1) 지명채권의 양도성/204　　(2)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204
2. 증권적 채권의 양도 207
Ⅱ. 채무인수 207
1. 개 념 207
2. 채무인수의 당사자 208
3.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208
제5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209
Ⅰ. 분할채권?채무 210
Ⅱ. 불가분채권?채무 211
1. 개 념 211
2. 불가분채권 212
3. 불가분채무 213
Ⅲ. 연대채무 213
1. 개 념 213
2. 대외적 효력 214
(1) 연대채무의 이행/214　　(2) 연대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214
3. 대내적 효력: 구상관계 216
(1) 구상의 요건/216　　(2) 구상권의 제한/216
(3) 상환무능력과 무자력위험의 분담/217
(4) 연대의 면제와 구상권/218
Ⅳ. 보증채무 218
1. 개 념 218
2. 성 립 218
3. 대외적 효력 219
(1) 보증인과 채권자 간의 법률관계/219
(2)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220
4. 대내적 효력: 구상관계 220
5. 보증의 특수형태 221
제3장 계 약
제1절 계약총론 225
Ⅰ. 계약의 분류 225
Ⅱ. 계약의 성립 228
1. 계약성립의 모습 228
(1) 계약성립의 원칙적 모습/228　　(2) 특수한 형태의 계약의 성립/231
2. 계약체결상의 과실 232
Ⅲ.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 234
1. 이행상의 견련성: 동시이행관계 235
(1) 동시이행의 항변권/235　　(2) 이행상의 견련성의 다른 발현 모습/235
(3) 요 건/236
2. 존속상의 견련성: 대가위험부담 237
Ⅳ. 제3자를 위한 계약 238
제2절 계약각론 240
Ⅰ. 증 여 240
Ⅱ. 매 매 242
1. 개 념 242
2. 성립에 관한 법률문제 242
3. 효 력 244
(1) 매도인에 대한 효력/244　　(2) 매수인에 대한 효력/255
4. 환 매 255
Ⅲ. 교 환 257
Ⅳ. 소비대차 257
1. 개 념 257
2. 대주의 의무 258
3. 차주의 의무: 목적물반환의무 258
4. 소비대차의 실효와 해제 260
Ⅴ. 사용대차 260
1. 개 념 260
2. 대주의 의무 260
3. 차주의 권리?의무 261
Ⅵ. 임 대 차 261
1. 개 념 261
2. 존속기간 263
3. 당사자의 권리?의무 264
4.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269
5. 특별법상의 임대차 271
(1) 주택임대차보호법/271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72
Ⅶ. 고 용 273
Ⅷ. 도 급 275
1. 개 념 275
2. 효 력 276
(1) 수급인에 대한 효력/276　　(2) 도급인에 대한 효력/279
3. 종 료 279
ⅠⅩ. 여행계약 280
Ⅹ. 현상광고 281
?. 위 임 281
?. 임 치 283
ⅩⅢ. 조 합 286
1. 개 념 286
2. 조합의 업무집행 288
(1) 대내적 업무집행/288　　(2) 대외적 업무집행/288
3. 조합의 재산관계 289
(1) 조합재산의 귀속형태: 합유/289　　(2) 조합재산의 충실화/290
(3)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290　　(4) 이익과 손실의 분배/291
4. 조합원의 탈퇴 291
5. 조합의 종료: 해산?청산 292
ⅩⅣ. 종신정기금 293
ⅩⅤ. 화 해 293
제4장 법정채권
제1절 서 설 297
제2절 사무관리 297
Ⅰ. 의 의 297
Ⅱ. 성립요건 298
Ⅲ. 효 과 299
1. 관리자의 의무 299
2. 본인의 의무 300
제3절 부당이득 301
Ⅰ. 의 의 301
Ⅱ. 성립요건 301
1. 수 익 302
2. 손 실 302
3. 수익?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303
4.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 304
Ⅲ. 효 과 305
1. 반환의 방법 305
2. 반환의 범위 305
Ⅳ. 부당이득에 관한 특칙 306
1. 비채변제 306
2. 불법원인급여 307
제4절 불법행위 308
Ⅰ. 총 설 308
Ⅱ. 성립요건 310
1. 손 해 310
2. 위 법 성 310
3. 귀책사유 312
Ⅲ. 효과: 손해배상 313
1.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범위 및 방법 313
2. 손해배상액의 산정 314
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18
4. 배상액의 조정 318
Ⅳ. 특수한 불법행위 318
1.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319
2. 사용자의 책임 320
3.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322
4. 동물에 대한 책임 322
5. 공동불법행위 323



제3편 물 권


제1장 총 설
제1절 물권의 의미 329
Ⅰ. 물권의 개념 329
Ⅱ. 물권의 객체 329
제2절 물권의 종류 331
Ⅰ. 물권법정주의 331
Ⅱ. 물권의 분류 332
1. 법률상의 물권 332
2. 관습법상의 물권 334
제3절 물권의 효력 335
Ⅰ. 물권의 일반적 효력 335
1. 채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 335
2.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336
Ⅱ. 물권적 청구권 337
제2장 물권변동론
제1절 서 설 341
Ⅰ. 물권변동과 공시제도 341
Ⅱ. 물권행위 342
1. 개 념 342
2. 물권행위의 독자성 342
3. 물권행위의 유인성?무인성 343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346
Ⅰ. 부동산물권 변동의 두 유형 346
Ⅱ. 부동산등기 347
1. 부동산등기의 개념 347
2. 부동산등기부의 구성 348
3. 부동산등기의 종류 348
4. 부동산등기의 절차 351
5. 등기청구권 352
6. 부동산등기의 유효요건 353
(1) 형식적 유효요건/353　　(2) 실질적 유효요건/356
7. 등기의 효력 360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362
Ⅰ.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363
1. 형식주의 363
2. 인 도 363
Ⅱ.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선의취득 366
1. 개 념 366
2. 요 건 366
(1) 목적물에 관한 요건/366　　(2) 양도인에 관한 요건/367
(3) 거래행위에 관한 요건: 유효한 승계취득/368
(4) 양수인에 관한 요건/368
3. 효 과 369
4.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370
제4절 건물 외의 토지정착물의 물권변동 371
제5절 물권의 소멸 372
제3장 기본물권
제1절 점 유 권 377
Ⅰ. 점유제도의 의미 377
Ⅱ. 점유의 개념 377
1. 원칙: ‘사실적 지배’ 377
2. 예외: 점유의 관념화 378
(1) 점유보조자/378　　(2) 간접점유자/380
Ⅲ. 점유의 분류 382
Ⅳ. 점유의 효력 385
1. 권리적법의 추정 385
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385
(1) 점유자의 과실에 대한 권리/386
(2) 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387
(3)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388
3. 점유의 보호 388
(1) 점유보호청구권의 종류/389
(2)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390
(3) 자력구제/390
Ⅴ. 준 점 유 391
제2절 소 유 권 392
Ⅰ. 소유권의 의미 392
Ⅱ.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393
1. 토지소유권의 범위 393
2. 상린관계 394
(1) 생활방해의 금지/394　　(2) 타인 소유 토지의 이용에 관한 상린관계/394
(3)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395　　(4) 물에 관한 상린관계/397
Ⅲ. 소유권의 취득 400
1. 취득시효 401
(1)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402
(2)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취득시효/408
(3)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410
2. 선점?습득?발견 410
3. 첨 부 411
(1) 첨부의 종류와 소유권 귀속/412　　(2) 첨부와 이익의 조정/416
Ⅳ. 소유권의 특수형태 416
1. 건물의 구분소유 416
2. 공동소유 417
(1) 개 념/417　　(2) 유 형/418　　(3) 준공동소유/425
Ⅴ. 명의신탁 426
1. 의 미 426
2. 부동산실명법과 명의신탁 427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지 상 권 433
Ⅰ. 개 념 433
Ⅱ. 지상권의 존속기간 433
Ⅲ. 지상권의 취득원인 435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435
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취득 435
(1)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법정지상권/435
(2) 관습에 의한 취득: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437
Ⅳ. 지상권의 효력 437
Ⅴ. 지상권의 소멸 438
Ⅵ. 특수한 지상권 439
제2절 지 역 권 440
제3절 전 세 권 441
Ⅰ. 개 념 441
Ⅱ. 존속기간 442
Ⅲ. 전 세 금 442
Ⅳ. 효 력 443
Ⅴ. 전세권자의 투하자본 회수 444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서 설 449
Ⅰ. 담보물권의 개념 449
Ⅱ. 담보물권의 종류 449
Ⅲ. 담보물권의 특질 450
제2절 유 치 권 453
Ⅰ. 개 념 453
Ⅱ. 성립요건 453
Ⅲ. 효 력 455
1. 유치권자의 권리 455
2. 유치권자의 의무 456
제3절 질 권 457
Ⅰ. 개 념 457
Ⅱ. 동산질권 457
1. 개 념 457
2. 성 립 458
3. 효 력 459
4. 전 질 권 462
(1) 개 념/462　　(2) 책임전질/462　　(3) 승낙전질/463
Ⅲ. 권리질권 464
1. 개 념 464
2. 채권질권 464
(1) 채권질권의 설정방법/464　　(2) 채권질권의 효력/465
3. 기타의 권리질권 466
제4절 저 당 권 466
Ⅰ. 개 념 466
Ⅱ. 근대적 저당제도의 특질 467
Ⅲ. 성 립 470
1. 설정계약에 의한 성립 470
(1) 저당권설정계약/470　　(2) 저당권설정등기/472　　(3) 피담보채권/472
2. 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473
Ⅳ. 효 력 473
1. 저당권의 효력범위 473
2. 우선변제적 효력 476
(1) 저당권자의 채권만족 방법/476　　(2) 우선순위/478
3. 저당권과 용익관계 479
4. 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권 480
Ⅴ. 특수한 저당권 481
1. 공동저당 481
2. 근 저 당 482
3.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483
제5절 비전형담보 484
Ⅰ. 의 미 484
Ⅱ. 가등기담보 486
1. 개 념 486
2.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486
3.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487
Ⅲ. 양도담보 488
1. 의 미 488
2. 이론구성 489
3. 양도담보권의 효력 491
4. 양도담보의 실행 492
Ⅳ. 소유권유보부매매 492


찾아보기 493

저자소개

저자 명순구는
서울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Universit? de Paris I, Panth?on-Sorbonne) 법학박사
프랑스 교수자격(Habilitation ? Diriger des Recherches)
프랑스 교육문화훈장 팔므 아카데믹(Palmes Acad?miques) 기사장(Chevalier) 수훈
민법 등 법률개정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시험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역서]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cution fautive en droit cor?en et fran?ais, Paris, L.G.D.J., 1996.
*[공저] Le contrat au d?but du XXIe Si?cle, ?tudes Offertes ? Jacques Ghestin, Paris, L.G.D.J., 2001.
*프랑스민법전 제1권 [人], 법문사, 2000.
*민법학기초원리, 세창출판사, 2002.
*프랑스민법전, 법문사, 2004.
*미국계약법입문, 법문사, 2004.
*[공역] 현대미국신탁법, 법문사, 2005.
*민법총칙, 법문사, 2005.
*법경제학, 세창출판사, 2006.
*[공저] 법률가의 회계학, 법문사, 2006.
*[공저] 아듀, 물권행위, 고려대학교출판부, 2006.
*[공저] 세계화지향의 사법: 그 배경과 한국?프랑스의 적응, 세창출판사, 2006.
*실록 대한민국민법 1, 법문사, 2008.
*[공저] 러시아법입문, 세창출판사, 2009.
*실록 대한민국민법 2, 법문사, 2010.
*실록 대한민국민법 3, 법문사, 2010.
*[공저] 역사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법문사, 2011.
*[공저] 미술품의 거래법과 세금, 고려대학교출판부, 2012.
*[공저] 전세제도에 관한 새로운 시각, 고려대학교출판부, 2015.

도서소개

▶ 이 책은 민법학원론을 다룬 개론서입니다. 민법학원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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