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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4판)(양장본 HardCover)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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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4판)(양장본 HardCover) [법학일반]

  • 전경근
  • |
  • 박영사
  • |
  • 2015-08-30 출간
  • |
  • 187페이지
  • |
  • 178 X 252 mm
  • |
  • ISBN 9791130327945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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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제4판 머리말

작년 이맘때쯤 제3판을 발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수의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4판을 발행하기로 하였다.
지난 1년 동안 개정된 법령 중 이 책의 내용과 관련된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때에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하였다. 그리고 종래에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통하여 보증인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 중 보증의 방식, 근보증,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가 민법에 편입되었다(보증에 관한 부분은 2016년 2월부터 시행되지만 새 책을 내는 기회에 미리 반영하였다).
끝으로 제4판을 발행하는 기회에 감사드려야 할 분이 있다. 먼저 제4판의 출판을 허락해 주신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님, 출판작업을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신 강상희 과장님과 편집을 담당하신 문선미 대리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제3판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신 우세나 교수님과 손연우 박사님, 제4판의 수정된 부분에 대한 원고의 수정과 보완을 도와준 김민주 박사님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 책이 독자여러분의 생활법률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빈다.
2015. 8.
전 경 근

--

제3판 머리말

제2판을 출간하고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많은 법률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다. 개정된 내용들 중 일부는 중판을 발행하는 기회에 수정하기도 하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새로운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판을 짜기로 하였다.
제3판에서는 2011년 이후 개정된 민법 중 친권과 후견 및 입양에 관한 내용을 대폭 수정하였으며,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부동산등기법의 개정내용과 그 밖에 이 책에서 인용한 법률들의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아울러 잡다하게 인용된 판례들을 정리하고 최근에 선고된 판결들을 반영하였다.
제3판을 내면서 감사해야 할 분들이 있다. 먼저 제3판의 출판을 허락해 주신 안종만 회장님과 출판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조성호 부장님, 편집을 담당해 준 문선미 대리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을 위한 원고의 수정과 보완을 도와준 김민주 박사님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 책이 독자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빈다.

2014. 9.
전 경 근

목차

제1장 법률관계의 발생 ㆍ 1
Ⅰ. 법률관계란 1
Ⅱ. 이 책의 구성 3
제2장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법률관계 ㆍ 5
Ⅰ.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5
Ⅱ. 행위능력 6
Ⅲ. 의사표시 19
Ⅳ. 대리 27
제3장 계약의 일반원리 ㆍ 35
Ⅰ. 계약의 의의 35
Ⅱ. 계약의 성립과 효력 36
Ⅲ. 계약의 유형 43
제4장 매 매 ㆍ 45
Ⅰ. 매매의 의의 45
Ⅱ. 매매의 성립 46
Ⅲ. 매매의 효력 47
Ⅳ. 특수한 매매 52

제5장 부동산매매와 등기 ㆍ 55
Ⅰ. 부동산매매 55
Ⅱ. 등기의 의의 59
Ⅲ. 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과 등기 61
Ⅳ. 등기사항 및 등기부의 구성 63
Ⅴ. 등기된 권리의 순위 65
Ⅵ. 등기부를 볼 때 유의사항 66
제6장 주택임대차 및 상가건물임대차 ㆍ 69
Ⅰ. 임대차 69
Ⅱ. 주택임대차 71
Ⅲ. 상가건물임대차 85
제7장 금전채권과 담보 ㆍ 91
Ⅰ. 금전채권의 보호 91
Ⅱ. 보증 93
Ⅲ. 담보물권 98
Ⅳ. 책임재산의 보전 102
제8장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관계 ㆍ 107
Ⅰ. 채무불이행 107
Ⅱ. 불법행위 114
제9장 가 족 법 ㆍ 133
Ⅰ. 혼인 133
Ⅱ. 이혼 143
Ⅲ. 상속 150

제10장 분쟁해결절차 ㆍ 169
Ⅰ. 민사소송절차 169
Ⅱ. 소액심판제도 175
Ⅲ. 민사조정제도 176
Ⅳ. 강제집행절차 180

부록 186

저자소개

저자 전경근은
서울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조정위원 역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저서

법정보학강의(박영사, 2004)
로스쿨 민법총칙(박영사, 2010, 공저)
로스쿨 물권법(박영사, 2011, 공저)
로스쿨 채권총론(박영사, 2012, 공저)

도서소개

『생활법률』은 지난 1년 동안 개정된 법령 중 이 책의 내용과 관련된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때에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하였다. 그리고 종래에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통하여 보증인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 중 보증의 방식, 근보증,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가 민법에 편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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