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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지방재정론(4판)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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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지방재정론(4판) [지방자치]

  • 강윤호 , 민기, 전상경
  • |
  • 박영사
  • |
  • 2015-08-28 출간
  • |
  • 548페이지
  • |
  • 170 X 245 mm
  • |
  • ISBN 97911303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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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제4판 서문

본서의 초판이 나온 지 벌써 13여 년의 세월이 흘렀고, 제3판이 출간된지도 4년이 넘었다. 그동안 지방정부를 둘러싼 정치적·경제적 환경이 매우 빠른 속도로 달라짐에 따라 지방재정제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제4판을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본서의 초판에서 제3판까지는 전상경의 단독 저서 형태로 출간되었지만, 제4판은 초판 출간 이래 독자로서 또한 동학으로서 본서에 대해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한국해양대학교의 강윤호 교수와 제주대학교의 민기 교수가 힘을 합쳐 3인 공저 형태로 출간하게 되었다. 비록 제4판이 그 이전 판의 기본골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모든 장과 절의 내용은 이전 판을 읽은 적이 있는 독자들이 상당한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대폭 수정하였다.
본서는 모두 17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제1장에서 제8장까지는 강윤호 교수, 제9장과 제11장부터 제13장 그리고 제15장부터 제17장은 민기 교수, 마지막으로 제10장과 제14장은 전상경 교수가 집필하였다. 공동 저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필하기 전에 세 사람이 충분한 의견을 교환한 후 집필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전체적 원고는 전상경 교수가 총괄하였다.
본서의 개정작업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지방재정의 이론적 측면과 현행의 제도적 측면을 균형있게 다루려고 한 점이다.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지방재정제도는 항상 변하게 마련이지만, 그러한 변화는 지방재정의 이론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제도를 지나치게 무시한 채 이론에 치우치면 지방재정을 현실과 유리된 “학술적 유희(遊戱)”로 전락시키게 된다. 따라서 저자들은 제도를 다루지만 단순히 현행제도의 해설에 그치지 않고, 그 제도의 이론적 바탕은 물론이고 그 역사적 과정을 소개하면서 그것이 갖고 있는 정치경제적 함의를 탐구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개정작업을 하였지만 그 작업의 성공여부는 독자들이 판단할 몫이다.
저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도 제4판을 발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애써 주신 편집부 배근하님, 개정판의 집필을 독려해 주신 최준규 영업부 차장님, 그리고 지금까지 본서를 아껴주신 독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물론 가장 고마움을 표해야 할 사람은 저자들의 오늘날이 있기까지 옆에서 도와준 가족들이며 그들에게 제4판을 바친다.

2015년 8월
강윤호·민 기·전상경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재정연방주의와 지방재정
제2장 지방자치와 분권화 및 지방재정
제3장 지방정부의 재정결정 메커니즘
제4장 지방공공재의 효율성과 최적공급 및 비용부담

제2편 지방정부 세입

제5장 지방정부 세입구조와 현황
제6장 지방자주재원
제7장 자주재원동원의 정치경제
제8장 지 방 채

제3편 정부지원금제도

제9장 정부지원금제도의 이론과 실제
제10장 정부지원금제도의 정치경제적 성격

제4편 지방정부의 재정관리

제11장 지방정부의 재정구조와 예산제도
제12장 지방정부의 예산운영 관리체계 및 예산과정
제13장 지방정부의 자금관리와 회계관리
제14장 지방정부 재정운용행태와 지방재정규율
제15장 지방정부의 재정위기와 그 관리 및 외국 사례

제5편 지방교육자치기관의 재정

제16장 지방교육자치기관의 성격과 재정구조
제17장 지방교육재정지원금의 이론과 실제

저자소개

저자 강윤호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1991~1992)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박사, 1996~1999)
Indiana University, Visiting Scholar(2007~2008)
한국행정학회 운영이사(2013~2014)
한국지방정부학회 연구위원장(2012), 총무위원장(2014)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자문위원(2014~현재)
부산광역시 시정연구위원회 위원(2013~현재)
(현) 한국해양대학교 해양행정학과 교수

도서소개

『현대 지방재정론』은 현대지방재정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학교재 겸 이론서. 이 책은 재정연방주의와 지방재정, 지방자치의 분권화, 지방정부의 재정결정메커니즘, 지방공공재 및 지방정부세출, 지방정부의 재정동원, 정부간 재정관계, 지방정부의 재정운용과 재정분석, 지방교육자치기관의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면서 지방재정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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