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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론 [소송/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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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론 [소송/판례]

  • 권창국
  • |
  • 박영사
  • |
  • 2015-08-28 출간
  • |
  • 400페이지
  • |
  • 170 X 245 mm
  • |
  • ISBN 9791130302256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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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최근 과학수사 또는 과학적 증거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무척 높다. 물론 다소간의 과장적 요소가 개재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영화나 TV 드라마는 물론 추리소설 등 픽션류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관련 다큐멘터리 등 논픽션류에서도 무척 흥미로운 소재로 다루어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간과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찾을 수 없던 증거를 객관적인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확보하고 분석하여 오리무중과도 같던 범죄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쾌감을 느끼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편으로 대중문화의 이러한 트렌드는 과학적 방법론과 그를 통해 획득된 결론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하겠다.
이러한 대중적 트렌드에 비례하여, 현실의 수사기관이 구사하는 범죄수사기법 역시 과거 자백 등 진술에 주로 의존하던 것과 다르게, 객관적 물증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형태로 그 패턴변화가 역력하다. 이러한 변화의 주된 배경으로 발전된 과학기술이 범죄수사에 응용됨에 따라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다양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판절차에서도 이른바 과학적 증거(Scientific Evidence or Forensic Evidence)가 빈번히 활용되거나 중요한 논점의 하나로 부각되는 예가 늘어가면서, 현대 형사재판의 제 특징 가운데 하나로 이해된다.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과학적 증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야기되는 현상 중에는 분명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아무래도 자백 등 진술증거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짐으로써, 자백 등 중요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무리한 수사가 자연스럽게 자제될 수 있어,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인권보호에의 기여효과는 분명 무시할 수 없다. 또한 과학적 증거에 기초한 사실인정이 강조됨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인정이 가능하고, 이는 당해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결과만이 아니라, 형사사법절차에 전반에 대한 시민의 신뢰구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 측면도 있다. 아무래도 과학적 증거나 이를 산출하기 위한 과학적 수사기법은 과학적 지식의 문외한인 일반인의 이해범위를 넘어서는 분야이다. 이점은 범죄수사나 공판실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보니, ‘과학적~’이라는 수식어가 갖는 심리적 효과에 압도되어 맹목적 신뢰감을 가질 수도 있고, 이는 현대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오판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부차적일 수도 있지만, 제한적인 숫자의 전문가 층이나 과학적 분석기법이 동원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경제적 소요 등으로 인하여 과학적 증거에 대한 접근 역시 수사기관에만 편중되어 있어, 피의자나 피고인의 접근은 극히 제한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수사나 공판절차의 공정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대중적 관심의 증가나 현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수요증대와는 별개로, 과학수사나 과학적 증거에 대한 이해욕구를 충족시켜 줄만한 소스가 사실 그리 충분하지 못하다. 물론 대학 등 교육기관 내에 경찰학 등 형사사법 관련학과의 커리큘럼이나 실무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등을 통해 접해볼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다. 또한 교재 등도 아직까지는 다양하지도 않거니와 지나치게 전문적이어서 자연과학이나 공학 등의 선행 전공자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다. 반면, 과학수사기법이나 과학적 증거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학생이나 실무자 층은 대부분 이러한 선행 전공자가 아니다.
이 책의 출판을 고려하게 된, 주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자연과학 등 필요한 배경지식의 전공자나 전문가가 아니라도, 대학 등의 교육과정이든 아니면 형사사법 실무자로서 과학적 수사기법이나 과학적 증거에 대한 극히 초보적이라도 일정 수준의 이해가 요구되기도 한다. 또한 단순히 ‘과학적~’이라는 수식어로부터 야기되는 막연한 신뢰감을 극복하여 정확한 이해와 평가에 근거한 신뢰성이야말로(이를 Science와 Junk Science의 구별로 이해할 수도 있다), 우리가 과학수사나 과학적 증거에 기대하는 바이다. 이 책이 이러한 소요에 적절한 대안이 되었으면 한다. 이외에 저자로서는 어떤 목적이 되었건, 이 책을 접한 독자들이 과학수사나 과학적 증거에 흥미를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응용과학으로서 법과학은 다양한 배경학문 등에 따라서 극히 광범위한 범위를 갖는다. 따라서 모든 내용을 포괄하여 언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저자의 능력 범위 밖이다. 물론, 저자도 가급적 다양한 내용을 흥미롭고 보다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싶은데, 이는 차후 보완작업을 통해 해소하도록 하겠다.
책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은데, 먼저 저자의 은사님이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

목차

제1부 과학수사 및 과학적 증거 일반론
제1장 과학수사ㆍ과학적 증거의 의의
제2장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3장 과학적 증거에 의한 사실입증
제2부 개 인 식 별
제1장 개인식별의 의의
제2장 DNA profiling
제3장 DNA profiling의 증거법적 평가
제4장 DNA 데이터베이스
제5장 지 문
제6장 성문감정
제3부 목격진술 및 법최면
제1장 목격진술
제2장 법최면

저자소개

저자 권창국(權昶國)은
1993. 2.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2000. 2.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졸업(법학석사, 형사학)
2005. 8.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형사법)
2001. 9. ~ 2005. 8. 서남대학교 사회과학부 경찰행정학과 전임강사
2005. 9. ~ 2011. 8.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경찰행정학부 조교수
2011. 9. ~ 현재 상동 부교수

도서소개

▶ 이 책은 과학수사론에 대해 다룬 이론서입니다. 과학수사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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