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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 5G(개정판 4판)(양장본 HardCover) [기업합병,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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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 5G(개정판 4판)(양장본 HardCover) [기업합병,M&A]

  • 정영철
  • |
  • 박영사
  • |
  • 2015-08-25 출간
  • |
  • 1210페이지
  • |
  • 205 X 260 mm
  • |
  • ISBN 9791130327426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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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 개정판 서문

영어로 쓰여진 논문, 긴 문장들로 쓰여진 판결문, 많은 양의 행정부 자료에도 불구하고 2년 만에 초판이 소진되었으며 2010년 초판이 나온지 5년이 지난 지금 개정판을 내게 되어 기쁘다. 한국의 판례가 많이 보강되었으며 앞으로의 입법방향이나 정책도 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책제목을 5G로 다시 붙여 보았다.

2010년 초판 출판 이후 2011.4. 회사법이 대폭 개정되었고 2012.12.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었기에 이들을 반영하였다. 많은 새로운 판결들도 추가하였다. 또한 초판에서의 많은 오타를 수정하였다. 초판에서는 판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의 책에 집약, 정리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서 되도록 모든 사례를 게재하려 하였으나, 이제는 이들을 정리하여 보다 보편 타당하며 예측가능한 원칙을 확립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노트와 질문에 보다 초점을 두었다.

제1편 기업인수 일반론은 보다 많은 연구와 이론적 논의가 필요한 흥미로운 분야이다. 시간이 주어지면 기업법 일반에 대한 casebook을 별도로 출판할 수 있을 것이다. 제2편은 특히 형사적 책임과 자금조달에 관하여 판례를 많이 추가하였다. 형사적 책임은 초판 이후 출판한 “기업+(준)법”에서의 논의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의 산업구조, 기업소유구조, 대규모기업집단과 경제시스템상의 위험, 산업과 금융의 분리에 관한 논의를 같이 보면 큰 그림을 만들어 보려 하였다. 제3편은 학교에서 5년 생활하는 동안 실무가 많이 변하였을 것이기에 추후 더욱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제4편은 금융기관의 특수성에 대한 보다 많은 자료를 추가하였다. 졸저 “기업금융: 법과 정책”이 도움이 될 것이다.

가족들의 성원이 있기에 버틸 수 있다. 김미령, 정헌직, 정원주에게 부족하나마 모든 사랑을 보낸다.

2015. 8.
정 영 철

* 서　　문

이 책은 대학 4학년생, 대학원생 그리고 실무가로서의 경력이 1년에서 4년 정도 되는 법률가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생들과의 수업을 위하여 각 장에 문제를 제시하였고, 실무가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실제문서사례를 게재하였다. 판례는 현재의 법을 발견하는 데, 노트와 질문, 외국의 자료는 이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형식은 미국의 casebook을 따랐다. 국내의 판례는 그 수에 있어서 제한적인지라 선례적 가치에 관계없이 기업인수에 관련되는 모든 것을 게재하였다. 한편 외국의 판례는 제한된 지면 때문에 논점만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자료는 논문이나 법률안, 국회전문위원의 보고서, 법무부나 금감원의 보도자료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기존의 기업인수에 관한 책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 관련 법분야에 관한 판례, 계약 실무례, 입법자료 등을 외국에서의 논의자료와 더불어 총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급하게 정리하다 보니 그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다. 이 책을 하나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앞으로 해당 주제에 관한 노트와 질문을 중점적으로 보강하고 판례나 계약서, 국내외 법률잡지의 참고논문도 추가하려 한다. 현재와 장래의 법률가들로부터 좋은 제안이나 코멘트를 기대한다.
모든 것을 참으면서 옆을 지켜준 가족들에게 감사한다. 김미령, 정헌직, 정원주 모두 변화된 주변의 환경 속에서 어렵다는 말없이 진지하게 또는 한심하게 상황을 바라보면서 조용한 지원을 보내주었다. 가족들의 사랑은 언제나 즐거운 그리고 영원한 축복이라 생각한다.

2010. 8.
정 영 철

목차

제1편　기업인수 일반론

제1장　기업인수의 역사 3
제2장　기업인수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 22
제3장　기업의 본질 40
제4장　기업가치 74
제5장　기업인수의 유형 138

제2편　기업인수에 관련된 제반 법분야

제6장　기업인수계약 153
제7장　기업인수계약의 범위를 넘어선 법적 책임 192
제8장　기업인수계약상 불확실한 우발채무 232
제9장　기업인수와 이사의 충실의무 239
제10장　적대적 기업인수와 이사의 충실의무 287
제11장　기업인수와 주주 간의 이해관계 394
제12장　기업인수 자금조달 457
제13장　기업인수와 자본시장에서의 투자자보호 480
제14장　기업인수와 형사적 책임 564
제15장　기업인수와 독점규제 629
제16장　기업인수와 회계기준 및 조세효과 680
제17장　기업인수와 국가안보 714

제3편　기업인수의 실무

제18장　거래구조설계 739
제19장　기업인수거래의 고객과 이해관계당사자 768
제20장　의 향 서 859
제21장　실　　사 944
제22장　계약구조: 가격 1020
제23장　계약구조: 진술과 보장 1073
제24장　계약구조: 이행사항 1132
제25장　계약구조: 이행완료 1145
제26장　계약구조: 면책 1176
제27장　협　　상 1210
제28장　이행완료 이후 통합작업 1228
제29장　기업인수관련 분쟁 1243

제4편　특별법상의 기업인수

제30장　구조조정과 기업인수 1249
제31장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기업인수 1314

제1편　기업인수 일반론

제1장　기업인수의 역사 3
Ⅰ. 미국경제발전에서의 기업인수의 역사 4
1. 제1기(1887년부터 1904년까지) 4
2. 제2기(1916년부터 1929년까지) 5
3. 제3기(1960년대) 5
4. 제4기(1980년대) 6
5. 제5기(1993년부터 2001년까지) 7
6. 제6기(2004년부터 2007년까지) 8
7. 제7기(2008년 이후) 8
Ⅱ. 한국경제발전에서의 기업인수의 역사 9
1. 정부의 지시에 따른 기업인수(1994년까지) 9
2. 시장에서의 비밀매집을 통한 적대적 기업인수시도(1994년에서 1997년까지) 9
3. 기업의 재무구조조정을 위한 기업인수(1997년 이후) 10
4. 정부와 외국사모펀드의 투자회수를 위한 매각과 기업인수(2005년 이후) 11
5. 주주의 투자가치실현을 위한 기업인수(2008년 이후) 12
노트와 질문 15

제2장　기업인수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 22
Ⅰ. 기업인수를 찬성하는 견해 23
1. 기업운용상의 효율성 증대 23
2. 자본에의 접근가능성 내지 효율성 증대 24
3. 기업경영권시장과 기업경영자의 효율적 경영에 대한 유인 24
4. 주주에 대한 부의 이전 25
5. 경제의 전반적 조정의 용이성 26
6. 자본시장의 육성 26
Ⅱ. 기업인수에 반대하는 견해 27
1. 지나친 부채부담의 폐해 27
2. 단기적인 경영목표 28
3. 부의 증가가 아닌 채권자로부터 주주로 또는 주주로부터 경영자로의 부의 이동 28
4. 가치의 창조가 아닌 가치의 파괴 29
관계부처합동, M&A활성화 방안 (2014.3) 30
노트와 질문 39

제3장　기업의 본질 40
Ⅰ. 주주의 자본에 대한 소유권으로 분석하는 견해 41
1. 소유권설 41
Adolf A. Berle, Jr., Corporate Powers as Powers in Trust 41
2. 사회적 제도로서의 소유권설 49
E. Merrick Dodd, Jr., For Whom Are Corporate Managers Trustees- 49
Ⅱ. 다수의 이해당사자간 계약관계로 분석하는 견해 56
Henry N. Butler, The Contractual Theory of the Corporation 57
Ⅲ. 한국판례 61
서울고법 1974.5.8. 선고 72나2582 판결(차×일 v. 김×길) 61
대법 1982.4.13. 선고 80도537 판결(검사 v. 신×호) 62
노트와 질문 63
대법 2002.3.15. 선고 2000다9086 판결(제일은행 v. 이×수) 64
수원지법 여주지원 2003.12.12.자 2003카합369 결정(금강고려화학 v. 현대엘리베이터) 64
노트와 질문 65
문제 1 66
문제 2 67
문제 3 68
문제 4 69

제4장　기업가치 74
Ⅰ.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발견하려는 접근방법 75
1.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한 평가방법 75
가. 장부가격 75
나. 수정장부가격 76
다. 순자산가치 76
2. 손익계산서를 기초로 한 평가방법 76
3. 현금흐름표를 기초로 한 평가방법 77
Ⅱ. 시장에 의존하려는 접근방법 78
1. 포트폴리오이론(modern portfolio theory: MPT) 78
2. 자본가격결정모델(capital asset pricing model: CAPM) 79
3. 유효자본시장가정(efficient capital market hypothesis: ECMH) 80
Ⅲ. 판 결 례 81
1.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액 81
서울고법 2003.11.20. 선고 2002나6595 판결(장×성 v. 이×희) 81
서울남부지법 2006.8.17. 선고 2003가합1176 판결(박×용 v. 구×무) 84
서울서부지법 2012.8.16 선고 2011고합25, 74(병합) 판결(검사 v. 김×연) 94
노트와 질문 99
2. 특가법상 이사의 배임액산정 101
서울지법 2003.6.13. 선고 2003고합237 판결(검사 v. 최×현) 101
서울고법 2007.5.29. 선고 2005노2371 판결(검사 v. 허×학)36) 103
서울서부지법 2012.8.16. 선고 2011고합25, 74(병합) 판결(검사 v. 김×연) 106
노트와 질문 117
실제사례 1: 기업인수입찰서 118
실제사례 1-1: 기업인수제안서 126
문제 4 134

제5장　기업인수의 유형 138
Ⅰ. 대상회사가 폐쇄회사인 경우와 상장회사인 경우 139
Ⅱ. 대상기업의 경영진이 우호적인 경우와 적대적인 경우 140
Ⅲ. 거래의 상대방이 회사인 경우와 주주인 경우 141
1. 회사를 상대로 한 거래 141
가. 합 병 141
나. 영업양수도 143
다. 자산매매 145
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146
2. 주주를 상대로 한 거래 147
가. 공개매수/의결권대리행사권유 147
나. 지배주식의 매매 148
Ⅳ. 인수의 대가가 현금인 경우와 주식인 경우 148
Ⅴ. 매매의 대상이 주식인 경우와 자산인 경우 149
노트와 질문 149
문제 5 150

제2편　기업인수에 관련된 제반 법분야


제6장　기업인수계약 153
Ⅰ. 계약구조 153
Ⅱ. 계약의 핵심: 진술과 보장 156
Ⅲ. 판 례 160
서울중앙지법 2007.12.18. 선고 2002가합54030 판결(현대오일뱅크 v. 한화：인천정유사건) 160
서울고법 2012.6.21. 선고 2008나19678 판결 169
서울중앙지법 2011.4.1. 선고 2010가합40647 판결(동양종금 v. 정×삼) 173
서울중앙지법 2013.12.13. 선고 2011가합128117 판결(금호건설 v. 한국자산관리공사) 180
김태진, M&A계약에서의 진술 및 보증 조항 및 그 위반 184
노트와 질문 188
문제 6 189

제7장　기업인수계약의 범위를 넘어선 법적 책임 192
Ⅰ. 영업양수도계약상 이전자산의 특정 193
Ⅱ. 영업양수도의 경우 채권자보호 195
Ⅲ. 영업양수도의 경우 주주보호 196
부산지법 2009.7.8. 선고 2009가합1682 판결(××× v. 포스텍전자) 198
서울고법 2008.1.15. 선고 2007나35437 판결(거창건설 v. 오송건설) 205
노트와 질문 208
Ⅳ. 영업양수도의 경우 근로자보호 209
대법 2001.7.27. 선고 99두2680 판결(창원특수강 v. 중앙노동위윈회) 211
대법 2002.3.29. 선고 2000두8455 판결(심×화 v. 한국오므론전장) 219
안수현, 영업양도의 동일성 요건검토 223
노트와 질문 226
Ⅴ. 영업양수도의 경우 일반적인 이해관계자보호 227
1. 환경책임 227
2. 조세채무 229
3. 추가적인 사업승계인 책임가능성 229
Knapp v. North American Rockwell Corp. 230
문제 7 231

제8장　기업인수계약상 불확실한 우발채무 232
Ⅰ. 제3자의 지적재산권 침해주장을 포함한 우발채무의 발견 233
Ⅱ. 우발채무의 처리 236
문제 8 238

제9장　기업인수와 이사의 충실의무 239
Ⅰ. 매도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240
1. 미국의 판례 240
가. 경쟁적 매수청구가 없는 경우 240
Gimbel v. The Signal Companies, Inc. 240
Smith v. Van Gorkom 241
Cede & Co., v. Technicolor Inc.; Cinerama Inc. v. Tech-nicolor Inc. 243
나. 경영권의 이전이 가능한 경쟁적 매수청구가 있거나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244
Hanson Trust PLC v. ML SCM Acquisition Inc. 244
Revlon, Inc. v. MacAndrews & Forbes Holdings, Inc. 245
Mills Acquisition Co. v. MacMillan, Inc. 247
Barkan v. Amsted Industries, Incorporated 248
In Re El Paso Pipeline Partners, L.P. Derivative Litigation 249
2. 한국판례: 기업집단 내 매각으로 이해상충상황 250
서울고법 2003.11.20. 선고 2002나6595 판결(장×성 v. 이×희) 250
서울남부지법 2006.8.17. 선고 2003가합1176 판결(박×용 v. 구×무) 251
서울중앙지법 2015.7.1.자 선고 2015카합80582 결정(삼성물산 v. 엘리엇) 253
3. 개정상법상의 관계회사간 거래에 대한 규제 254
서울서부지법 2012.8.16. 선고 2011고합25, 74 판결(검사 v. 김×연) 255
권재열,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의 존재의의 … 256
노트와 질문 258
Ⅱ. 매수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260
Ash v. McCall 260
수원지법 2001.12.27. 선고 98가합22553 판결(장×성 v. 이×희) 261
대법 2005.4.29. 선고 2005도856 판결(검사 v. 이×상) 263
부산고법 2007.11.14. 선고 2005노25(검사 v. 신×선) 268
대법 2010.1.14. 선고 2007도10415 판결 276
서울서부지법 2012.8.16. 선고 2011고합25, 74 판결(검사 v. 김×연) 278
대법 2013.9.26. 선고 2013도5214 판결 283
노트와 질문 284
문제 9 285

제10장　적대적 기업인수와 이사의 충실의무 287
Ⅰ. 대상회사의 가능한 방어수단 290
김화진/송옥렬, 기업인수합병 290
유영일, 미국 M&A법의 최근 동향 312
서울중앙지법 2008.6.2.자 2008카합1167 결정(칼레도니안 트러스트 v. 지엔코) 319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7.4.13.자 2007카합335 결정(아이텍투자조합 v. 에프와이디전자) 321
전주지법 정읍지원 2007.3.15.자 2007카합31 결정(영광스텐 v. 동신에스엔티) 322
부산고법 2007.1.11. 선고 2005나13783 판결(김×구 v. 남부산방송주주 김×국) 32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안번호 1801566(정부 2008.10.21. 제안)에 대한 전문위원 권기율 검토보고서 327
법무부, 2009.11.9. 보도자료 330
법무부, 2009.12.1. 보도자료 336
DIRECTIVE 2004/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April 2004 on TAKEOVER BIDS 337
The UK Panel on Takeovers and Mergers, The Take-over Code (May 2006) 337
노트와 질문 338
Ⅱ. 구체적인 이사의 행위와 충실의무 340
1. 미국판례의 태도 340
가.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 340
Kors v. Carey 340
Moran v. Household International 340
나. 합리적 사업목적(business purpose)이론 341
Cheff v. Mathes 341
Johnson v. Trueblood 342
Panter v. Marshall Fields & Co. 342
다. 합리적인 근거와 비례의 원칙(reasonableness and proportionality) 342
Unocal Corporation v. Mesa Petroleum Co. 342
Frantz Mfg. Co. v. EAC Industries 343
AC Acquisitions Corp. v. Anderson, Clayton & Co. 343
City Capital Associates v. Interco., Inc. 344
Unitrin v. American General Corp. 344
2. 한국판례 345
가. 전환사채/신주발행 345
서울지법 1997.2.6.자 97카합118 결정; 서울고법 1997.5.13.자 97라36 결정(박×송 v. 한화종금) 345
서울지법 1997.2.6.자 97카합481 결정(쏠라어프로치 v. 미도파) 350
대법 2004.6.25. 선고 2000다37326 판결(장×성 v. 삼성전자) 350
서울고법 2006.7.19. 선고 2006나24218 판결(××× v. 세이브존) 353
노트와 질문 355
나. 신주발행 355
서울지법 1999.7.6.자 99카합1747 결정(타이거펀드 v. SK텔레콤) 355
수원지법 여주지원 2003.12.12.자 2003카합368 결정(금강고려화학 v. 현대엘리베이터) 357
서울남부지법 2004.11.25.자 2003카합16871 결정(엠디하우스 v. 유비케어) 364
서울중앙지법 2005.5.13.자 2005카합744 결정(신×복 v. 에이치케이저축은행) 365
수원지법 2005.11.17.자 2005카합823 결정(국일제지 v. 신호제지) 369
노트와 질문 370
다.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신주발행 371
서울중앙지법 2007.11.19.자 2007카합3341 결정(××× v. 머니투데이) 371
라. 자사주처분 375
서울지법 2003.12.23.자 2003카합4154 결정(소버린 v. SK) 375
서울서부지원 2006.3.24.자 2006카합393 결정(이×영 v. 대림통상) 375
수원지법 성남지원 2007.1.30.자 2007카합30 결정(××× v. 파인디지탈) 379
서울북부지법 2007.10.25.자 2007카합1082 결정(강×석 v. 동아제약) 381
서울중앙지법 2015.7.7.자 선고 2015가합80597 결정(삼성물산 v. 엘리엇) 385
노트와 질문 391
문제 10 392

제11장　기업인수와 주주 간의 이해관계 394
Ⅰ. 지배주식의 매각 395
Abraham v. Emerson Radio Corp. 395
Perlman v. Feldman 396
Essex Universal Corporation v. Yates 396
Adolf A. Berle, Jr., Control in Corporate Law 397
William D. Andrews, The Stockholder’s Right to Equal Opportunity in The Sale of Shares 401
Frank H. Easterbrook & Daniel R. Fischel, Corporate Control Transactions 407
Einer Elhauge, The Triggering Function of Sale of Control Doctrine 418
송종준, 적대적 M&A의 법리 425
The UK Panel on Takeovers and Mergers, The Takeover Code (May 2006) 438
Ⅱ.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439
1. 발생사유 439
2. 주식의 가치평가 441
Cede & Co. v. Technicolor, Inc. 441
Le Beau v. M.G.Bancorporation, Inc. 442
In Re Emerging Communications, Inc. Shareholders Litigation 444
서울지법 1999.7.28.자 99파2041 결정(제일은행) 444
대법 2006.11.23.자 2004마1022 결정(나×권 re 드림씨티은평방송) 447
대법 2006.11.23.자 2005마958 결정(이×연 re 대우전자) 449
서울중앙지법 2005.11.3.자 2004비합151 결정(이×근 re 두산산업개발) 451
노트와 질문 455
문제 11 455

제12장　기업인수 자금조달 457
Ⅰ. 차입매수 458
Michael C. Jensen, Eclipse of the Public Corporation 458
서울고법 2004.10.6. 선고 2003노3322 판결(검사 v. 김×환) 461
부산지법 2009.2.10. 선고 2008고합482 판결(검사 v. 현×현) 467
노트와 질문 468
Ⅱ. 삼각합병 470
Rauch v. RCA Corp. 471
Equity Group Holdings v. DMG, Inc. 472
노트와 질문 473
Ⅲ. 주식의 교환공개매수 474
노혁준, 주식의 교환공개매수에 관한 연구 475
노트와 질문 478
문제 12 479

제13장　기업인수와 자본시장에서의 투자자보호 480
Ⅰ. 대량보유신고의무 482
금감원, 지분공시 실무안내 23-63 (2009) 482
서울지법 2003.10.20.자 2003카합3224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결정(연×철 v. 구×엽) 511
금감원, 2004.2.11. 보도자료 512
수원지법 여주지원 2004.3.23.자 2004카합51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결정(유리제우스주식형사모펀드일호 v. 현대엘리베이터) 518
서울중앙지법 2004.3.26.자 2004카합809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결정(현대증권 v. 금강고려화학) 519
서울행법 2008.9.5. 선고 2008구합23276 판결 주식처분명령취소(디엠파트너스 v. 증선위) 522
노트와 질문 523
Ⅱ. 공개매수제도의 규제 524
금감원, 기업공시실무안내(2009) 524
금융위, 2008.2.12. 보도자료 535
금융위, 2003.4.24. 보도자료 538
노트와 질문 539
Ⅲ.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540
1.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접근 540
가. 부인한 사례 540
대법 1997.3.19. 선고 97그7 주주명부열람등사청구 결정(××× v. 금복주) 540
서울중앙지법 2006.11.2.자 2006카합3203 결정(라자드자산운용 v. 대한화섬) 540
서울중앙지법 2008.4.4.자 2008카합721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가처분 결정(경제개혁연대 v. 삼성생명) 541
서울중앙지법 2008.3.31.자 2008카합641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가처분 결정(경제개혁연대 v. 신세계) 542
부산지법 2002.10.1.자 2002카합1243 결정(무학 v. 대선주조) 542
나. 인정한 사례 545
수원지법 여주지원 2004.2.17.자 2004카합47 결정(××× v. 현대엘리베이터) 545
서울중앙지법 2004.3.9.자 2004카합607 결정(××× v. 현대상선) 545
서울중앙지법 2007.3.15.자 2007카합654 결정(××× v. 샘표식품) 545
노트와 질문 547
2. 위임장심사 547
서울고법 2003.5.13. 선고 2002나65037 판결; 대법 2004.4.27. 선고 2003다29616 판결(이×우 v. 대우전자) 547
대법 2009.4.23. 선고 2005다22701 판결(윤×대 v. 국민은행) 549
대법 1998.9.8. 선고 96다45818 판결(문×경 v. 우림콘크리트공업) 550
서울중앙지법 2008.4.29. 선고 2008카합1070 판결(××× v. 쓰리소프트) 551
3. 의안상정 553
서울중앙지법 2004.3.18. 선고 2003가합56996 판결(××× v. 쌍용화재) 553
서울북부지법 2007.2.28.자 2007카합215 결정(강×석 v. 동아제약) 554
대전지법 2006.3.14.자 2006카합242 결정(스틸파트너즈 v. 케이티엔지) 557
4. 비용부담 559
Hewlett v. Hewlett-Packard Co. 559
Rosenfeld v. Fairchild Engine and Airplane Corp. 560
금감원, 2008.2.12. 보도자료 560
노트와 질문 561
문제 13 562

제14장　기업인수와 형사적 책임 564
Ⅰ. 지배권이전/공고화와 배임죄 566
서울지법 2003.6.13. 선고 2003고합237 판결(검사 v. 최×현) 566
서울중앙지법 2005.10.4. 선고 2003고합1300 판결(검사 v. 허×학) 568
대법 2008.5.15. 선고 2005도7911 판결(검사 v. 김×기) 571
서울고법 2009.7.10. 선고 2007노2684 판결(검사 v. 용×봉) 575
대법 1999.6.25. 선고 99도1141 판결(검사 v. 김×홍) 586
서울고법 2002.2.6. 선고 2000노2372 판결(검사 v. 김×호) 587
수원지법 2007.10.31. 선고 2007노3141 판결(검사 v. ×××) 588
노트와 질문 589
Ⅱ. 차입매수와 배임죄 590
대법 2006.11.9. 선고 2004도7027 판결(검사 v. 김×환) 590
서울고법 2007.7.5. 선고 2006노2544 판결 591
대법 2008.2.28. 선고 2007도5987 판결 593
부산고법 2009.6.25. 선고 2009노184 판결(검사 v. 현×현) 593
부산고법 2010.10.29. 선고 2010노669 판결(검사 v. 신×호) 594
서울고법 2006.5.25. 선고 2006노115 판결(검사 v. 홍×표 re 휴먼컴) 599
서울고법 2005.4.26. 선고 2005노49 판결(검사 v. 이×섭 re 사이어스) 601
노트와 질문 605
Ⅲ. 기업인수관련정보의 이용과 형사처벌 605
Chiarella v. United States 605
United States v. O’Hagan 606
서울중앙지법 2007.2.9. 선고 2006고합332 판결(검사 v. 최×민) 606
노트와 질문 617
서울중앙지법 2006.9.29. 선고 2006고합115 판결(검사 v. 헤르메스) 617
Ⅳ. 비용부담 621
국세청 심사부가99-500, 2000.9.22. 621
대법 2003.5.30. 선고 2003도174 판결(이사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회사경비) 625
대법 2008.6.26. 선고 2007도9679 판결(검사 v. ×××) 626
노트와 질문 627
문제 14 627

제15장　기업인수와 독점규제 629
Ⅰ.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630
홍대식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기준에 관한 고찰 634
1. 관련시장의 획정 645
가. 지역적 시장 645
서울고법 2004.10.27. 선고 2003누2252 판결(대선주조) 645
나. 상품용역시장 653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6-009호(2006.1.24.) 653
2. 시장점유율 658
서울고법 2008.9.3. 선고 2006누30036 판결(신세계) 658
서울고법 2008.5.28. 선고 2006누21148 판결(오씨아이) 660
3. 해외경쟁의 도입가능성 및 신규진입가능성 660
서울고법 2008.5.28. 선고 2006누21148 판결(오씨아이) 660
4. 공동행위의 가능성 662
서울고법 2008.9.3. 선고 2006누30036 판결(신세계) 662
5. 효율성 항변 664
서울고법 2008.5.28. 선고 2006누21148 판결(오씨아이) 664
6. 회생불가회사 항변 666
대법 2008.5.29. 선고 2006두6659 판결(삼익악기) 666
노트와 질문 667
Ⅱ. 효율성 항변 668
Council Regulation(EC) No. 139/2004 of 20 January 2004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OJL 24 of 29.1.2004) 668
Guidelines on the assessment of horizontal mergers under the Council Regulation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OJC 31 of 5.2.2004) 668
2010 DOJ/FTC HORIZONTAL MERGER GUIDELINES 672
노트와 질문 675
Ⅲ.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방안 676
Ⅳ. 특정산업법규에서의 기업결합규제 677
문제 15 679

제16장　기업인수와 회계기준 및 조세효과 680
Ⅰ. 기업인수와 회계기준 680
Ⅱ. 매도인의 회계기준위반 683
Ⅲ. 기업인수의 조세효과 684
1. 주식매매의 경우 684
가. 주식매도인의 조세부담 684
(1) 소득세: 거주자/비거주자 684
(2) 증권거래세 686
나. 주식매수인의 조세부담 687
(1) 과점주주의 취득세 687
(2)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687
서울행법 2009.2.16. 선고 2007구합37650 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론스타펀드 종합소득세 사건〉 688
대전지법 2005.12.7. 선고 2005가합5250 판결(×× v. 충청남도) 702
2. 영업양수도의 경우 703
가. 영업양도인의 경우 703
(1)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703
(2) 부가가치세 704
나. 영업양수인의 경우 705
(1) 취득세/등록세 705
(2) 제2차납세의무 705
3. 합병의 경우 706
대법 2004.7.8. 선고 2002두5573 판결(조흥은행 v. 남대문세무서장) 709
노트와 질문 712
문제 16 712

제17장　기업인수와 국가안보 714
Ⅰ. 국가안보 714
White House: Homeland Security 714
노트와 질문 718
Ⅱ. CFIUS 718
Ⅲ. 우리의 현행법상 규제 720
국회 의안번호 5213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투자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이병석 의원 대표발의) 722
문제 17 735

제3편　기업인수의 실무

제18장　거래구조설계 739
Ⅰ. 분할의 유형 741
Ⅱ. 분할시 이해관계자보호 741
1. 주 주 741
2. 채 권 자 741
서울고법 2008.11.27. 선고 2008나15225 판결(분할합병법인 v. 분할법인) 742
대법 2009.5.28. 선고 2008다63949 판결(수출입은행 v. 씨티은행) 746
서울중앙지법 2007.9.13. 선고 2006가합81672 판결(대우자판 v. 대우인터내셔날) 748
3. 근 로 자 758
서울행법 2008.9.11. 선고 2007구합45583 판결(××× v. 대우자판) 758
4. 규제당국 760
대법 2009.6.25. 선고 2008두17035 판결(LG생활건강사건) 760
서울고법 2006.10.26. 선고 2006누3454 판결(두산인프라코어사건) 760
노트와 질문 762
Ⅲ. 분할시 회계처리 및 조세효과 763
1. 회계처리 763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49-55] 분할-분할합병에 관한 회계처리 763
가. 목 적 763
나. 정 의 763
다. 분할의 회계처리 764
2. 조세효과 766
Ⅳ.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과 조세효과 767
문제 18 767

제19장　기업인수거래의 고객과 이해관계당사자 768
Ⅰ. 고객과 이해충돌 769
1. 이해충돌 Ⅰ 770
2. 이해충돌 Ⅱ 772
3. 이해충돌 Ⅲ 773
이상수, 법조윤리의 이론과 실제 774
RESTATEMENT OF THE LAW, THE LAW GOVERNING LAWYERS 779
Ⅱ. 자문단구성 805
실제사례 2: 투자은행고용계약서 807
Ⅲ. 다른 이해관계당사자와의 조정 828
Ⅳ. 매각절차의 선택 830
Ⅴ. 원매자의 물색 831
1. 대외비밀유지계약체결의 목적 831
2. 비밀유지계약의 체결단계 832
3. 비밀유지계약의 내용과 쟁점 832
가. 비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의 정의 832
나. 비밀정보 사용의 제한 833
(1) 비밀정보 사용의 목적 833
(2) 비밀정보 사용이 허용되는 주체 834
다. 비밀정보의 예외적 공개 835
라. 계약의 종료와 종료 후 효과 835
마. 손해배상액의 예정 835
바. 기타 계약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일반조항 836
4. 비밀유지계약에 수반되는 다른 요소들 836
가. 독점협상권(exclusivity) 조항 836
나. Stand-still 조항 837
다. 경업금지조항 837
라. 진술과 보장배제조항 837
마. 의사소통 창구의 일원화 838
실제사례 3: RFP(Request for Proposal) 839
실제사례 3-1: 비밀유지계약서 842
실제사례 3-2: 비밀유지계약서 사례 849
실제사례 3-3: CONFIDENTIALITY AGREEMENT 850
문제 19 854

제20장　의 향 서 859
E. Allan Farnsworth, Precontractual Liability and Preliminary Agreements: Fair Dealing and Failed Negotiations 862
대법 2008.2.14. 선고 2006다18969 판결(정리회사 건영사건) 873
대법 2008.11.13. 선고 2008다46906 판결(정리회사 청구사건) 875
서울중앙지법 2010.1.17. 선고 2009가합40962 판결(신영기업 v. 한국리스여신) 879
서울중앙지법 2011.2.10. 선고 2009가합132342 판결(한화 v. 산업은행) 887
서울중앙지법 2013.7.25. 선고 2011가합123150 판결(현대 v. 외환은행) 903
노트와 질문 912
실제사례 4: 양해각서 912
실제사례 4-1: MOU 929
문제 20 937

제21장　실　　사 944
Ⅰ. 실사의 의의와 목적 944
Ⅱ. 실사의 주체 및 대상 946
Ⅲ. 실사절차 947
Ⅳ. 실사결과의 보고 및 활용 949
1. 실사보고서의 내용과 기재의 정도 950
2. 실사보고서의 정리 950
3. Work-in progress 951
4. 전제조건 및 가정 951
Ⅴ. 실사의 효과 951
Ronald J. Gilson, Value Creation by Business Lawyers: Legal Skills and Asset Pricing 953
실제사례 5: 자료요청서 986
실제사례 5-1: 자료실 자료목록 993
실제사례 6: 실사범위메모 1001
실제사례 7: 실사보고서 1010
문제 21 1018

제22장　계약구조: 가격 1020
Ⅰ. 자본시장법이 정한 합병가액 산정방식과 절차 1020
1. 적용범위 1020
2. 산정공식 1021
3. 산정절차 1023
대법-2009.4.23.-선고-2005다22701 판결(윤×대 v. 국민은행) 1023
대전지법 2006.12.28. 선고 2006가합252 판결(박×석 v. 남한제지); 대법 2008.1.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1024
서울중앙지법 2015.7.1. 선고 2015카합80582 결정(삼성물산 v. 엘리엇) 1046
노트와 질문 1050
Ⅱ. 인수대가를 합의하는 경우 1051
1. 인수금액 조정의 필요성 1051
2. 인수금액 조정절차 1053
3. 인수금액조정액의 불합치원인 1055
서울고법 2010.12.17. 2010나6880 판결(두산주류 v. 롯데주류) 1057
서울중앙지법 2004.10.14. 선고 2003가합52840 판결(프라임 v. 하나은행) 1065
노트와 질문 1069
실제사례 8: 인수금액조정계약조항 1070
문제 22 1072

제23장　계약구조: 진술과 보장 1073
Ⅰ. MAE의 의의 1073
Ⅱ. MAE를 둘러싼 분쟁사례 1077
1. 소송이 제기된 경우 1077
2. 기간적으로 지속적인 영향이 예상되는지 1078
3. 회사외부시장상황과 회사내부사정을 구별할 실익이 있는지 1079
4. 앞으로의 전망이 MAE판단시 고려되지 않을 수 있는지 1080
Eric L. Talley, On Uncertainty, Ambiguity, and Contractual Conditions 1080
서울중앙지법 2006.8.24. 선고 2005가합85097 판결(유엠텍사건) 1086
서울중앙지법 2011.9.22. 선고 2009가합91274 판결(엄×욱 v. 신한은행) 1090
서울고법 2012.2.10. 선고 2010나124139/124146 판결(나×훈 v. SKT) 1114
서울고법 2012.6.14. 선고 2011나260101 판결(한화 v. 산업은행) 1115
실제사례 8-1: MAC 계약조항 1119
문제 23 1120

제24장　계약구조: 이행사항 1132
Ⅰ. 매도인의 협상거절의무(No-Talk) 1134
ConAgra, Inc. v. Cargill, Incorporated 1134
Jewel Companies, Inc. v. Pay Less Drug Stores Northwest, Inc. 1135
Paramount Comm. v. QVC Network 1136
ACE Limited v. Capital Re Corporation 1136
Phelps Dodge Corporation v. Cyprus Amax Minerals Company 1137
In Re IXC Communications, Inc. Shareholders Litigation 1138
Omnicare, Inc. v. NCS Healthcare, Inc. 1138
Ⅱ. 매수인의 자산매수선택권(lock-up option)과 매도인의 해지금(termination fee) 1139
Samjens Partners I v. Burlington Industries, Inc. 1140
Brazen v. Bell Atlantic Corporation 1140
실제사례 9: 이행사항 계약조항 1141
문제 24 1144

제25장　계약구조: 이행완료 1145
Ⅰ. 이행완료시 교부문서 내지 지급금원 1145
Ⅱ. 이행완료를 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정지조건 1146
실제사례 10: 이행완료시 교부하여야 할 문서에 관한 조항 1148
실제사례 10-1: 법률의견서 1150
실제사례 10-2: 이행완료를 위한 정지조건조항 1154
실제사례 10-3: 이행완료를 위한 정지조건조항 1156
실제사례 10-4: 이행완료 점검표 1166
문제 25 1172

제26장　계약구조: 면책 1176
Ⅰ. 면책의 범위 1177
Ⅱ. 면책기간 1178
Ⅲ. 면책의 최대한 1178
Ⅳ. 면책대상인 손해 1179
Ⅴ. 면책절차 1180
Ⅵ. 다른 구제수단과의 관계 1180
Ⅶ. 매매에 관한 민법조문과의 관계 1181
서울고법 2007.1.24. 선고 2006나11182 판결(경남기업 v. 서울보증) 1181
서울중앙지법 2005.12.12. 선고 2005가합13658 판결 1190
노트와 질문 1192
김홍기, M&A계약 등에 있어서 진술보장조항의 기능과 그 위반시의 효과 1192
실제사례 11: 면책조항 1199
실제사례 11-1: Indemnification Notice 1204
문제 26 1206

제27장　협　　상 1210
Ⅰ. 절차의 협상 1210
Ⅱ. 계약서의 협상 1212
Ⅲ. 협상결과의 공개시점 1213
1. 미국판례 1214
Flamm v. Eberstadt 1214
Basic Incorporated v. Levinson 1215
Ⅳ. 협상과 법조윤리 1216
Michael H. Rubin, The Ethics of Negotiations: Are There Any- 1216
문제 27 1227

제28장　이행완료 이후 통합작업 1228
Ⅰ. 소수주주의 축출가능성 1229
Ⅱ. 수익할당조항(언아웃) 1230
1. 수익할당조항의 의의 1230
2. 수익할당조항 작성시 유의점 1231
가. 수익할당여부를 결정할 기준설정 1231
나. 수익할당액을 정하는 방법 1231
다. 수익할당액 지급기간 1232
라. 목표치 달성여부의 결정 1232
3. 수익할당액 지급기간동안 대상기업경영의 문제 1233
이준승…, M&A성공을 위한 통합전략 1234
실제사례 12: 수익할당조항 1241
문제 28 1242

제29장　기업인수관련 분쟁 1243
Ⅰ. 이행완료 전 1243
Ⅱ. 이행완료 후 1244
Ⅲ. 우리나라의 경우 1244
문제 29 1245

제4편　특별법상의 기업인수

제30장　구조조정과 기업인수 1249
Ⅰ. 기업회생절차와 기업인수 1249
홍성준, 회사정리-회생절차와 M&A 1250
대전지법 2007.4.13.자 2007카합327 결정(××× v. 충남방적) 1268
노트와 질문 1279
Ⅱ. 기촉법 및 사적 기업구조조정 1279
김규진…, 구조조정개설 1279
Ⅲ. 기업인수 이외의 자발적 자본구조조정 1295
한국거래소, 2004년 코스닥등록법인 구조조정현황 1297
제주지법 2008.6.12. 선고 2007가합1636 판결(대우조선해양 v. 제주컨벤션센터) 1303
Johns v. H.F. Ahmanson & Co. 1311
노트와 질문 1312
문제 30 1313

제31장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기업인수 1314
노철우, 외환위기 이후 국제금융법이 국내 사회에 미친 영향: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1314
Michael H. Krimminger, Bail-in, Not Bail-out: Developing SIFI Resolution Strategies Around the Globe 1326
대법 2009.4.23. 선고 2005다22701, 2005다22718 판결(윤×대 v. 국민은행) 1334
대법 2007.4.27. 선고 2004다41996 판결(대우증권사건) 1337
대전지법 1999.8.12. 선고 99가합3147 판결(충청은행사건) 1339
대법 2005.1.27. 선고 2002두5320 판결(경기은행사건) 1347
문제 31 1353

조문색인 1355
한국판례 1361
외국판례 1371

[실제사례목록]
실제사례 1: 기업인수입찰서 118
실제사례 1-1: 기업인수제안서 126
실제사례 2: 투자은행고용계약서 807
실제사례 3: RFP(Request for Proposal) 839
실제사례 3-1: 비밀유지계약서 842
실제사례 3-2: 비밀유지계약서 사례 849
실제사례 3-3: CONFIDENTIALITY AGREEMENT 850
실제사례 4: 양해각서 912
실제사례 4-1: MOU 929
실제사례 5: 자료요청서 986
실제사례 5-1: 자료실 자료목록 993
실제사례 6: 실사범위메모 1001
실제사례 7: 실사보고서 1010
실제사례 8: 인수금액조정계약조항 1070
실제사례 8-1: MAC 계약조항 1119
실제사례 9: 이행사항 계약조항 1141
실제사례 10: 이행완료시 교부하여야 할 문서에 관한 조항 1148
실제사례 10-1: 법률의견서 1150
실제사례 10-2: 이행완료를 위한 정지조건조항 1154
실제사례 10-3: 이행완료를 위한 정지조건조항 1156
실제사례 10-4: 이행완료 점검표 1166
실제사례 11: 면책조항 1199
실제사례 11-1: Indemnification Notice 1204
실제사례 12: 수익할당조항 1241

저자소개

저자 정영철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졸업
행정고시 제24회 합격
사법시험 제23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13기 수료
미국 콜럼비아 법학대학원 LL.M./J.D.
Baker & McKenzie, Chicago 변호사
법무법인 우방, 율촌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현　법무법인 시공 대표변호사
주요 저서 및 논문
기업금융법과 정책 (박영사, 2013)
국제거래법 (박영사, 2012)
기업(준)법 (박영사, 2011)
Legal Compliance and Korea Financial Services Market, Pacific Rim Law and Policy Journal (Apr. 2011)
Charting Corporate and Financial Governance in Korea in the New Decade: World Bank and IMF Report, Jindal Global Law Review (Mar. 2011)
Hostile Takeovers in Korea: Turning Point or Sticking Point for Policy Directions, Asia Pacific Law Review (Jun. 2010)
Korean Legal Education for the Age of Professionalism: Suggestions for More Concerted Curricula, East Asia Law Review (May 2010)
Impending Amendments to Korean Corporate Laws in 2009: A Mystic Mix, Asi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May 2009)

도서소개

▶ 이 책은 기업인수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기업인수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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