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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경찰론(양장본 HardCover) [경찰/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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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경찰론(양장본 HardCover) [경찰/경호]

  • 이성용 , 권선영, 김영식, 이기수, 이훈, 장응혁, 최대
  • |
  • 박영사
  • |
  • 2015-08-20 출간
  • |
  • 345페이지
  • |
  • 178 X 254 mm
  • |
  • ISBN 97911303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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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머리말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는 예감은 처음부터 적중했다. 주요국가 경찰의 모습을 제대로 풀어내고 우리의 그것과 비교할 수 있으려면, 경찰을 넘어 역사와 문화, 제도와 행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찰제도에 대한 충분한 학술적?실무적 경험도 요구된다.
이렇다보니 이미 깃발을 곧추세운 험난한 여정을 함께 하실 승선자 명단작성도 난항이었고, 엄선된 분들에게는 삼고초려도 마다할 수 없었다. 전국에서 모인 7인 저자들의 도원결의는 2014년 대전에서 그렇게 오리를 구워가며 시작되었다.
이미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훌륭한 선행연구들이 있는 마당에, 차별화될 수 있는 저작을 출간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도 앞섰다. 그렇지만 시시각각 변화하는 비교제도연구는 계속해서 많은 연주자들에 의해 변주될수록 우리네 그것과 보다 어우러지는 화음을 만들어 낼 것이라 믿었다.
기존 연주자들과 다른, 보다 풍부한 화성을 찾고자 英, 美, 獨, 佛, 中, 日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직접 음미하고 비교하는 작업을 거쳤다. 더군다나 참여한 분들이 다양한 음색을 가진 해당국가 특유의 원산 음악을 이미 섭렵하고 각기 개성 있는 연주법들을 마스터하고 계셨으니 더 말해 무엇 하랴. 남은 과제는 개성을 줄이고 화음을 만들어가는 숙성과정 뿐.
비교연구의 1차 목적은 연구대상의 비교를 통해 우리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다른 제도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그 방법론에서는 비동등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미국 폴리스라인의 당위성은 주민자치의 전통에서, 독일경찰의 정치중립에 대한 국민신뢰는 정치경찰에 대한 뼈저린 반성에 이어진 정보경찰과의 결별에서 비롯된다.
이 책은 대학에서 경찰을 탐구하는 학생들을 위해 집필되었지만, 동시에 경찰을 연구하는 학자들 그리고 경찰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쉽게 읽히도록 난해한 이론이나 설명보다는 간결한 문체와 도표, 그림을 적극 활용했다. 새로운 시각과 생각거리를 위한 심화자료는 별도로 삽입시켰다. 연구의 목차와 연구방법의 체계성을 위해 몇 번이나 저자들이 모여 난상토론을 하며 의견을 수렴했다. 때문에 준비된 소주잔은 언제나 뒤쪽으로 물려져야만 했다.
비교경찰연구의 수단적 가치는 경찰의 국제협력에서 도드라진다. 학식과 더불어 인터폴 실무경력을 갖춘 오랜 벗이 이 화룡점정을 위해 자판과 씨름했다.
끝으로 실무적 관점에서 집필을 자문해 주신 주독 경찰주재관 이교동 경정의 아낌없는 도움에 감사를 표하고, 아울러 저자들의 지루한 학술논쟁 자리에 언제나 함께였던 ‘철원의 현빈’ 박영사 박세기 차장님, 섬세한 교정과 검토로 완성도를 높여주신 박영사 배우리 님의 노고도 잊지 않으려 한다.
걸작을 만들지는 못했을지라도 걸작을 위한 열정이 있었음은 기억되기를.

2015년 7월
이 성 용
함께 하신 모든 저자들을 대신하며

목차

독 일 [이 성 용]

Ⅰ. 독일의 개황 3
1. 독일의 생성과 발전_3
2. 행정체계_3
3. 치안과 사법체계_4
Ⅱ. 경찰의 발전과정 6
1. 19세기 이전_6
2. 나치치하의 경찰_7
3. 2차 대전 이후_8
4. 통일 이후의 경찰_9
Ⅲ. 경찰의 조직 10
1. 주 경찰조직_11
2. 연방의 경찰조직_22
Ⅳ. 경찰의 인사 29
1. 채용요건_29
2. 교육과정_30
3. 인사정책의 특징_32
Ⅴ. 경찰의 임무와 권한 33
1. 위험방지 임무_33
2. 사법경찰 임무_38
3. 경찰권과 정보권의 분리_39
Ⅵ. 주요 치안현안 및 당면과제 41
1. 극우주의_41
2. 이슬람테러_42
3. 대테러 관련입법의 정비 및 연방과 주의 협력 강화_42

프랑스 [김 영 식]

Ⅰ. 프랑스의 개황 47
1. 프랑스의 생성과 발전_47
2. 정치 및 행정체계_49
3. 형사사법체계 및 치안현황_52
Ⅱ. 경찰의 발전과정 56
1. 구체제하의 경찰제도_56
2. 프랑스 대혁명 이후 경찰제도_56
3. 근대 프랑스 경찰_57
Ⅲ. 경찰의 조직 58
1. 국립경찰_58
2. 군경찰_63
3. 자치경찰_68
Ⅳ. 경찰의 인사 72
1. 채용제도_72
2. 교육과 승진_79
Ⅴ. 주요 치안현안 및 당면과제 83
1. 프랑스 정보경찰 개혁_83
2. 프랑스 대테러 대응 강화_85

영 국 [최 대 현]

Ⅰ. 영국의 개황 91
1. 영국의 생성과 발전_91
2. 행정체계_92
3. 치안현황_95
Ⅱ. 경찰의 발전과정 96
Ⅲ. 경찰의 조직 97
1. 내무부_98
2. 지방치안관리관_99
3. 지방경찰청장_101
4. 국가범죄청_102
5. 기타 경찰기구_103
6. 경찰권 통제기구_103
Ⅳ. 경찰의 인사 106
1. 채용과 기본교육_106
2. 전문화 교육_108
3. 경찰교육훈련에 대한 평가_109
Ⅴ. 경찰의 임무와 권한 110
1. 범죄예방_110
2. 범죄수사_112
3. 검찰과의 관계_125
Ⅵ. 주요 치안현안 및 당면과제 132

미 국 [이 훈]

Ⅰ. 미국의 개황 141
1. 행정, 입법, 사법 체계_141
2. 치안현황_145
Ⅱ. 경찰의 발전과정 145
1. 식민지 시대 및 독립초기_145
2. 근대 경찰의 창설_147
3. 정치적 시대_147
4. 경찰개혁 시대_148
5. 지역사회 경찰활동 시대_149
Ⅲ. 경찰의 조직 150
1. 연방법집행기관_150
2. 주 경찰_157
3. 지역경찰_159
4. 경찰 조직 다양성 문제_165
Ⅳ. 경찰의 인사 167
1. 경찰관 선발_168
2. 경찰교육_171
3. 승진 및 기타 인사제도_173
4. 미국 경찰 인사제도와 대학교육_176
Ⅴ. 경찰의 역할 177
1. 순 찰_177
2. 수 사_182
Ⅵ. 기타 논점 186
1. 인종차별 관행_186
2. 과다물리력 사용_188

일 본 [장 응 혁]

Ⅰ. 일본의 개황 197
1. 일본의 정치?행정제도와 역사_197
2. 일본의 치안현황_198
3. 일본의 형사사법제도_199
Ⅱ. 경찰의 발전과정 202
1. 근대경찰의 시작과 발전_202
2. 2차 대전 이후 경찰의 재편성_204
3. 경찰개혁의 추진_205
Ⅲ. 경찰의 조직 207
1. 국가경찰_207
2. 자치경찰_211
3. 기타 한국경찰과의 차이_217
Ⅳ. 경찰의 인사 219
1. 계급 및 인력구조_219
2. 채용 및 승진_224
Ⅴ. 경찰의 임무와 권한 230
1. 서 론_230
2. 범죄수사를 위한 경찰활동_231
3.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활동_235
Ⅵ. 주요 치안현안 및 당면과제 240
1. 폭력단대책_240
2. 소년범과 경찰_241
3. 치안대책_242
4. 대규모 재해에의 대응_243

중 국 [이 기 수]

Ⅰ. 중국의 개황 249
1. 중국의 현황_249
2. 중국의 정치?행정 체제_250
3. 치안 및 사법체계_250
Ⅱ. 경찰의 발전과정 253
1.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의 공안기관_254
2. 新中國성립 후 “문화대혁명”까지의 공안기관_257
3. 개혁개방 이후의 공안기관_258
Ⅲ. 경찰의 조직 259
1. 중국경찰의 특색 및 지도원리_259
2. 중앙조직일반_260
3. 지방공안기관_265
4.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_267
5. 국가안전부_267
Ⅳ. 경찰의 인사?교육제도 268
1. 중국경찰의 인사제도_268
2. 교육훈련 체계_271
Ⅴ. 경찰의 수사상 권한과 임무 274
1. 중국의 사법제도 개설_274
2. 공안기관의 수사상 지위_276
3. 수사절차_279
4. 검찰과 경찰의 관계_284
Ⅵ. 주요 치안현안 및 당면과제 285
1. 테러대응_285
2. 마약?조직폭력 범죄 대응_287
3. 홍콩 민주화 시위_288
4. 중국경찰의 지속적인 발전_289

경찰의 국제공조 [권 선 영]

Ⅰ. 국제공조의 의의와 종류 295
1. 국제공조의 의의_295
2. 국제공조의 종류_298
Ⅱ. 외교경로를 통한 국제공조 303
1.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의한 공조_304
2. 범죄인인도법에 의한 공조수사_311
Ⅲ.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수사 320
1. 인터폴의 의미와 공조의 범위_320
2. 국제공조 요청절차_324
3. 인터폴을 통한 국외도피사범 국내송환_326
4. 공조수사 사례_329
Ⅳ. 맺음말 331
1. 국제공조수사의 한계_331
2. 외국과의 원활한 공조수사를 위한 몇 가지 방안_333

찾아보기 340

저자소개

저자 이성용은
경찰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사)
독일 Augsburg 대학교 법학석사(LL.M.)
독일 Augsburg 대학교 법학박사(Dr.iur.)
(현)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청 교육과/감사담당관실, 서울 노원경찰서/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경찰연구관, 2006 독일월드컵 정부합동 대테러안전지원단 파견
저 서: Die Privatisierung der Inneren Sicherheit durch das Bewachungsgewerbe(Peter Lang, 2006)
비교경찰론(수사연구사, 2006, 공저)
경찰윤리(박영사, 2014: 대한민국학술원 2015 우수학술도서)
경찰실무종합(경찰공제회, 비교경찰편)

도서소개

대학에서 경찰을 탐구하는 학생들을 위해 집필되었지만, 동시에 경찰을 연구하는 학자들 그리고 경찰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구성한 『비교경찰론』. 비교연구의 1차 목적은 연구대상의 비교를 통해 우리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다른 제도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그 방법론에서는 비동등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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