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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와 국가정책 [사회학이론]

위험사회와 국가정책 [사회학이론]

  • 하연섭
  • |
  • 박영사
  • |
  • 2015-07-06 출간
  • |
  • 340페이지
  • |
  • 175 X 252 mm
  • |
  • ISBN 9791130302041
★★★★★ 평점(10/10) | 리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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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 리 말

우리 사회는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재난, 재해, 안전사고 등 물리적 위험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달과 세계화에 따른 생물학적 위험, 오염과 자연 황폐화 등에 따른 환경위험, 그리고 실업과 소득상실 등의 경제적 위험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 위험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 그리고 국지적 위험과 글로벌 차원의 위험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험의 모습이다.
머리말을 쓰는 이 순간에도 메르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의 기억은 아직도 우리 모두에게 생생하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위험’에 우리 사회가 노출될 때마다, 위험 그 자체보다는 정부의 늦장 대응, 소통 부족이 더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에 대한 급격한 신뢰 저하로 연결되고 있다. 한마디로, 위험 예방, 위험 완화, 위험 대처 등 위험관리의 모든 측면에서 미덥지 못한 정부가 되어 버린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위험이 현재화될 때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작금의 사태는 역설적이게도 위험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웅변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위험에 노출될 때마다 국민들이 정부의 무능을 탓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위험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는 ‘질 높은’ 정부를 국민들이 갈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위험사회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정부,’ ‘질 높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갈망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계에서 위험사회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관한 논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다.
사회과학은 궁극적으로 사회 문제의 해결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공공부문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행정학의 경우, 적실성 있는 연구 결과물의 창출은 학문의 존재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서 한국 사회를 유령처럼 휩싸고 있는 ‘위험’과 이에 대한 정부의 실망스러운 대처를 보면서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들은 깊은 반성과 함께 우리 사회의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 책은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위험’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주제로 지난 1년간 진행한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들의 공동 작업의 결과물이다.
이 책은 단순히 주제만 정해 놓고 집필진 각자가 나름대로 내용을 구성하고 편집자가 기계적으로 엮은 책이 아니다. ‘위험사회와 국가정책’으로 책의 주제를 정한 이후, 참여 의향이 있는 교수들이 글의 제목과 초록을 제출하고 이를 편집자가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2회에 걸친 수정원고 제출, 2회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내용을 다듬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2015년 2월에 싱가폴에서 있었던 학과 세미나에서 각자의 글을 발표하고 참여자들의 전체 토론을 통해 내용을 최종적으로 조율하였다.
우리나라 대학 풍토에서 학과 소속 교수들이 한국 사회가 당면한 핵심적인 문제를 주제로 하여 공동 작업을 하는 일은 흔치 않다. 오직 한국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결과물의 창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 흔쾌히 참여하고, 원고 독촉과 내용 수정 등의 무리한 요구를 묵묵히 수용해준 학과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자료 수집, 원고 수정과 교정 등의 과정에 참여해 준 대학원생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출판을 기꺼이 허락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출판 작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도움을 주신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편집을 맡아준 배근하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위험사회에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는 효과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동시에 국민으로부터 폭 넓은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정부활동에 대한 투명성 제고, 광범위한 정보 공유, 그리고 소통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위험사회가 직면한 난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량과 정부의 질이 동시에 향상되어야 한다. 이 책이 정부역량과 정부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저자들을 대표하여
하 연 섭 씀

목차

제1장 서론: 위험사회와 국가정책 [하연섭]

제1부 위험사회: 이론
제2장 행정학ㆍ정책학 연구 영역으로서의 위험 [조윤직]
제3장 위험에 대한 인식과 정부의 역할 [문명재]

제2부 사회변화와 위험
제4장 자본주의 발달단계에 따른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 [엄태호]
제5장 글로벌 사회에서의 위험 [정헌주]
제6장 지식정보사회의 위험: 새로운 도전과 대응 [장용석]
제7장 과학기술과 위험사회: 합성생물학의 발전과 잠재적 위험을 중심으로 [이삼열ㆍ송기원ㆍ방연상]

제3부 위험사회에서의 정책 과제
제8장 안전사회를 위한 정책관리적 과제 [이정욱]
제9장 위험과 환경정책 [나태준]
제10장 노동시장의 이중화와 사회적 위험 [양재진]
제11장 위험사회와 규제혁신 [홍순만]
제12장 정보제공을 통한 위험관리 [배현회]
제13장 위험의 세계화와 공동체의 회복력 [이종수]
제14장 지방정부의 위험관리 [정명은]

제4부 결론
제15장 결론: 위험사회와 정부의 질 [하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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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하연섭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정책학 박사
교육부총리 정책보좌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도서소개

▶ 이 책은 위험사회와 국가정책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관련 사회학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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