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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3판)(양장본 HardCover)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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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3판)(양장본 HardCover) [민법]

  • 송덕수
  • |
  • 박영사
  • |
  • 2015-06-30 출간
  • |
  • 750페이지
  • |
  • 178 X 253 mm
  • |
  • ISBN 9791130327563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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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제 3 판 머리말
이 책의 제 2 판이 나온 지 2년 남짓 지났다. 그 사이에 저자나 이 책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저자의 낱권 교과서인 「채권법각론」과 「친족상속법」이 출간되어 이 책으로부터 시작된 저자의 낱권 교과서 시리즈가 완결되었다. 그리고 비교적 짧은 기간인데도 민법만 무려 다섯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또한 다른 법령의 제정과 개정도 이어졌다. 그런가 하면 괄목할 만한 새로운 판례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들을 이 책에 모두 담으려고 새 판을 내게 되었다.
새 판에서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저자가 낱권 교과서인 「채권법각론」과 「친족상속법」을 내고 보니 그 책들과 관련하여 이 책에서도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곳들이 보였다. 그래서 해당 사항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였다. 그런 곳은 특히 제한능력자에 관한 부분에 많았다. 둘째로, 민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의 제정?개정 내용을 최근의 것까지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셋째로, 이 책에서 직접 인용된 판례들에 대하여 숙고하여 본문과 중복되거나 중요성이 현저히 적은 것은 과감히 삭제하여 독자의 부담을 줄였다.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판례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알기 쉽게 새로이 정리하였다. 넷째로, 곳곳에서 용어와 설명을 가능한 한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쳤다. 한편 새 판에 추가한 원고는 28면에 이른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덜 중요한 판례 등을 삭제하기도 하여 본문의 양은 더 늘지 않고 제 2 판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민법의 낱권 교과서를 완간하고 나서 다시 맨 처음의 것인 「민법총칙」의 개정판(제 3 판)을 내게 되니 감회가 색다르다. 세상 전체를 한 바퀴 돌고 온 뒤에 경험자의 입장에서 여행을 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여러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김병선 부교수, 홍윤선 법학박사, 이선미 법무부 전문위원은 원고를 아주 세밀하게 읽어 발견하기 어려운 조그만 흠까지 찾아 고치게 하였다. 그리고 저자의 연구조교인 류하정 양도 도와주었다. 박영사에서는 안종만 회장님이 수시로 격려를 해 주셨고, 편집부의 김선민 부장과 이승현 대리가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쓰셨다. 또한 조성호 이사도 언제나 그런 것처럼 도와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5년 5월
송 덕 수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제4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5절 민법전의 적용범위
제6절 민법의 해석과 적용

제2장 권리
제1절 법률관계
제2절 권리와 의무의 의의
제3절 권리(사권)의종류
제4절 권리의 경합
제5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제6절 권리의 보호

제3장 법률행위
제1절 권리변동의 일반이론
제2절 법률행위의 기초이론
제3절 법률행위의 종류
제4절 법률행위의 해석
제5절 행위능력
제6절 법률행위의 목적
제7절 흠 있는 의사표시
제8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제9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10절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제11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제4장 기간
제5장 소멸시효
제1절 서설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
제4절 소멸시효의 정지
제5절 소멸시효의 효력

제6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서설
제2절 자연인
제3절 법인

제7장 물건
제1절 권리의 객체 일반론
제2절 물건의 의의 및 종류
제3절 부동산과 동산
제4절 주물과 종물
제5절 원물과 과실

민법규정 색인
판례색인
사항색인

저자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조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감정평가사, 변리사 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도서소개

▶ 이 책은 민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민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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