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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강론(2판)(양장본 HardCover) [행정법강의]

행정법 강론(2판)(양장본 HardCover) [행정법강의]

  • 김남철
  • |
  • 박영사
  • |
  • 2015-02-28 출간
  • |
  • 1334페이지
  • |
  • 205 X 260 mm
  • |
  • ISBN 9791130327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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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행정법 총론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법의 대상으로서의 행정
제2장 행정법의 관념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2편 행정작용법(행정의 행위형식)
제1장 행정행위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행정계획
제4장 공법상 게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확약
제7장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제8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2부 행정구제법
제1편 행정구제의 관념
제2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3장 행저앙 손실보상
제4장 수용유사침해ㆍ수용적 침해ㆍ희생보상ㆍ결과제거청구권

제3편 행정쟁송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심판
제3장 행정소송

제3부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
제4장 국가행정조직법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의 개념
제2장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제3장 지방자치단체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7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3편 공무원법
제1장 개설
제2장 공무원법관계의 변동
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4장 공무원의 책임

제4편 경찰행정법
제1장 서론
제2장 경찰작용법

제5편 공물법ㆍ영조물법ㆍ공기업법
제1장 공물법
제2장 영조물법
제3장 공기업법

제6편 공용부담법
제7편 건축행정법
제1장 건축행정법의 개념
제2장 토지공개념
제3장 건축계획법
제4장 도시정비법
제5장 부동산법
제6장 건축질서법

제8편 환경행정법
제1장 개요
제2장 혼경행정의 행위형식
제3장 환경분쟁조정

제9편 재무행정법
제1장 재무행정법의 의의
제2장 재무행정법의 기본원칙
제3장 재정작용의 형태
제4장 재정상 실효성 확보수단
제5장 조세

제10편 경제행정법
제1장 경제행정법
제2장 경제행정의 임무
제3장 경제행정의 행위형식과 수단

참고문헌
색인

저자소개

도서소개

▶ 이 책은 행정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행정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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