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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강의(6판)(양장본 HardCover)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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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강의(6판)(양장본 HardCover) [헌법] -

  • 양건
  • |
  • 법문사
  • |
  • 2016-02-28 출간
  • |
  • 1547페이지
  • |
  • 190 X 256 mm /2363g
  • |
  • ISBN 9788918090252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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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머리말
이번 개정판에서 초판 이래 가장 큰 폭의 수정, 보완을 가하였다. 종래에 새로운 입법과 판례를 반영하는 데 그친 것과는 다르다.
첫째, 합헌성 심사기준으로서의 이익형량의 원칙에 관하여 보완하였다. 이 원칙의 단순한 설명에 그치지 않고, 그 이론적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였다(제3편 기본권, 제3장의 IV. 궁극적 합헌성 심사기준으로서의 이익형량의 원칙 및 그 밖의 관련 부분들). 또한, 이와 관련해 비례의 원칙의 핵심 요소인 법익의 균형성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제3편, 제3장, III의 5. 기본권제한의 정도).
이익형량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은 헌법재판을 비롯한 모든 헌법적 판단의 궁극적 핵심에 해당한다. 그런 만큼 이 부분에 관한 비판적 검토는 헌법학 또는 헌법재판 자체의 근본을 건드리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자의 비판적 입장은 다분히 법적 회의론(懷疑論)에 경사되어 있고, 이 점은 헌법의 영역을 넘어 법학 또는 재판 전체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 시각은 자칫 실무 법률가를 위한 법해석론의 밑바탕을 흔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본질적 문제를 그냥 덮어둘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저자로서는 50년 가까운 법학공부의 소산이다. 저자의 견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비판적 시각을 인지하느냐 여부는 실무 법률가의 업무 자세에 작지 않은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다.
이 근본적 문제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을 불러일으킨다는 뜻에서 이번 제6판에서는 우선 이 난제에 대한 저자의 결론부분을 요약, 제시하는 것으로 만족하였다. 이 부분의 서술은 저자가 최근에 출간한 저서,《법 앞에 불평등한가? 왜? : 법철학?법사회학 산책》(2015, 법문사)에서 해당 부분을 원용한 것이다. 저자의 법과 법학에 대한 회의론적 관점의 의미와 그 근거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 졸저의 후반부 전체의 참조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평등이론에 관해, 특히 실질적 평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이 책의 구판에서 이 부분은 사실상 설명이 없는 상태였다. 평등 이론이 헌법이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큰 결함임에 틀림없었다. 이번에 그 빈 공간을 다소 메우게 된 것은 다행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주로 법철학자 로널드 드워킨의 헌법철학을 참조하였다. 이 부분 역시 앞의 졸저,《법 앞에 불평등…》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면서, 약간 논의를 진전시켰다.
셋째, 양심의 자유에 관한 대표적 판례라 할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좀 더 심층적 분석을 가하였다. 다수의견의 결정 이유 가운데 이 사건에서의 법익교량의 특수성을 논한 부분에 대해 이를 비판하였다.
넷째, 행정입법의 통제에 관하여, 이른바 의회거부 또는 입법거부에 관한 최근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다섯째, 종래의 개정판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판례를 소개하면서, 특히 정당해산 결정을 비롯한 일부 판례에 대해 상세한 검토를 하였다.
여섯째, 기존 판례의 인용 부분들을 재검토하여, 일부 삭제하거나 축소하였다. 더 이상 인용의 의미가 없거나 퇴색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곱째, 그 밖에도, 입법 및 판례에 관해 구판에서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거나 수정하였다.
이처럼, 이번 제6판은 종래와는 달리, 진정한 뜻의 개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매년 쏟아지는 판례와 입법을 그때마다 반영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을 넘는 기존 내용의 재검토는 더욱 큰 의미를 지니는 것임에 틀림없다. 현역을 떠난 후의 여유 덕분이다.

목차

제1편 헌법 일반이론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2장 헌 법 학
제3장 헌법해석
제4장 헌법의 제정과 변동
제5장 헌법보장

제2편 한국헌법 총론
제1장 한국헌법의 역사
제2장 헌법 전문과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제3장 한국헌법 최고의 통합적 원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
제4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기본적 구성요소
제5장 통일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6장 대외관계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7장 정당제도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8장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9장 그 밖의 헌법상 기본원리

제3편 기 본 권
제1장 기본권 서설
제2장 기본권의 주체와 효력범위
제3장 기본권의 제한: 일반원칙
제4장 기본권의 특별한 제한
제5장 기본권보장의 수단
제6장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7장 평 등 권
제8장 신체의 자유
제9장 사생활의 권리
제10장 정신적 자유(협의)
제11장 표현의 자유
제12장 경제적·사회적 자유
제13장 참 정 권
제14장 절차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
제15장 사 회 권
제16장 저 항 권
제17장 기본의무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제2장 국 회
제3장 정 부
제4장 법 원
제5장 헌법재판소
제6장 선거관리위원회
제7장 지방자치

저자소개

저자 양건은
1947년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0)
서울대학교 법학석사(1972)
미국 텍사스(오스틴)대학교 비교법학석사(1976)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79)
미국 캘리포니아(버클리)대학교 로스쿨 객원연구원,미국학술단체연합회(ACLS) 펠로우(1983-1984)
미국 워싱턴대학교(UW) 로스쿨 객원연구원(1996-1997)
한국공법학회 회장(2004-2005)
헌법재판소 자문위원(2005-2007)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2008-2009)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과대학원 교수(1985-2011)
감사원장(2011-2013)

도서소개

▶ 이 책은 헌법에 대해 다룬 이론서입니다. 헌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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