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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기 오엑스 행정법 총론(2017)

황남기 오엑스 행정법 총론(2017) 9급 7급 각종 공무원 시험대비

  • 황남기
  • |
  • 더채움
  • |
  • 2016-09-29 출간
  • |
  • 736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85709864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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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7 행정법 총론 OX문제집 출간에 즈음하여

2015년판 이후 2년 만에 행정법 총론 OX문제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험생 여러분이 주셨던 많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2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 2017년판 황남기 행정법 총론 OX문제집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OX문제집을 만들고자 기존 판과 다른, 새로운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 본서의 특징
첫째, 2000년 이후 모든 공무원시험의 기출문제를 담으면서 출제가능성과 중요도가 떨어지는 과거 유형의 문제는 과감하게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기출지문을 평면적으로 단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지문을 함께 엮어 학습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셋째, 반복 출제 지문의 불필요한 중복 나열을 피해 양을 줄였습니다. 반복 출제 지문 옆에 기출연혁을 모두 표시하여 빈출 지문 중심으로 학습의 강약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주요 내용에는 도표를 통해 핵심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행정쟁송부분에 지문의 많은 분량을 할애하였습니다. 행정쟁송부분은 되도록 많은 지문의 학습을 통해 반복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여섯째, 2016년 7,9급 공무원 시험을 포함하여 각종 시험의 최신 기출 지문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 본서의 활용법
(1) 기본서 학습시 OX풀이 병행하기
OX문제집은 기본서 편제에 맞춰 기출지문을 분석, 배치하였습니다. 기본서 학습시 확인용으로 본서를 활용할 경우 학습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를 통해 익힌 내용을 OX문제집을 풀면서 확인함으로써 미흡했던 부분을 보강하고, 학습한 내용이 실전에서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학습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출은 합격으로 통한다’라는 말을 믿고 본서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2) 막판 정리용으로 활용하기
OX문제집에는 핵심이론부터 최신판례, 법조문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어 수험생 여러분들이 막판 정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학습시에 OX문제집을 보면서 약점을 체크해 두고, 시험 직전에 OX문제집을 통해 그 약점을 반복 보완하면 고득점이 충분히 가능하게 됩니다.

2년 만에 OX문제집을 새롭게 펴내면서, 저자의 화두는 ‘수험생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집을 만들자’였습니다. 개정작업을 하는 내내 어떻게 하면 수험생들에게 좀 더 효율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끊임없이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 고민 끝에 드디어 2017 행정법 총론 OX문제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교정을 맡아준 7급.9급 합격생 여러분과 좋은 지적으로 집필에 도움을 준 황남기 공무원수험연구소 여러분, 내용 검토를 도와준 고훈, 한호야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본서의 출간을 허락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도서출판 더채움 박원준 대표에게 감사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 책의 장점을 잘 활용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본서가 행정법 고득점을 통한 합격(合格)의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2016.09.21.
황남기

목차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12
제2절 행정의 분류 14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5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특징 16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19
제4절 행정법의 효력 25
?제?3?장? 행정법의 일반원리
제1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지도원리 32
제2절 법치주의 32
제3절 법치주의와 통치행위 40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46
제5절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 47
제6절 비례의 원칙 51
제7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54
제8절 신뢰보호의 원칙 57
?제?4?장? 행정법 개설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유형 70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76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특성 및 내용 79
제4절 공권과 공의무의 특성 88
제5절 특별행정법관계 90
제6절 행정법 규정의 흠결과 보충 93
?제?5?장?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발생과 소멸
제1절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94
제2절 공법상 사건 95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 98
제4절 공법상 부당이득 98
?제?6?장? 공법상 행위
제1절 공법상 행위 101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청과 신고 104

제2편 일반행정 작용법
?제?1?장? 행정의 행위형식 개관
?제?2?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119
제2절 법규명령 119
제3절 행정규칙 130
제4절 명령의 형식과 효력의 불일치 139
제5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147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156
제2절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160
제3절 기속행위·재량행위·불확정개념 163
제4절 다단계 행정행위 178
제5절 행정행위의 유형 179
제6절 명령적 행정행위 180
제7절 형성적 행정행위 192
제8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01
제9절 부관 206
?제?4?장?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요건 221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22
?제?5?장?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234
제2절 행정행위의 무효 235
제3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와 철회) 243
제4절 행정행위의 실효 251
제5절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252
제6절 하자(흠)의 승계 256
?제?6?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상 확약 262
제2절 공법상 계약 264
제3절 행정계획 272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285
제5절 그 밖의 행정작용 293

제3편 행정절차,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296
제2절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297
제3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298
제4절 특별행정절차 324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328
?제?2?장?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공개청구
제1절 개인정보 보호 332
제2절 정보공개 341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1절 실효성 확보수단의 의미 364
제2절 실효성 확보수단의 체계 365
?제?2?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1절 일반론 366
제2절 행정대집행 367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380
제4절 직접강제 384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385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388
제2절 행정조사 393
?제?4?장? 행정벌
제1절 서론 399
제2절 행정형벌 402
제3절 행정질서벌(과태료) 408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 415
제2절 공급거부 424
제3절 행정상의 공표 425
제4절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427

제5편 행정구제법Ⅰ
?제?1?장? 행정구제 개설
?제?2?장? 손해배상제도
제1절 총설 433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436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457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등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470
제2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494
제3절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 498

제6편 행정구제법Ⅱ
?제?1?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쟁송 개설 502
제2절 행정심판의 의의와 요건 503
제3절 행정심판의 심리 524
제4절 행정심판의 재결 526
제5절 고지제도(불복고지) 537
제6절 특별행정심판 539
?제?2?장? 행정소송
제1절 개설 544
제2절 항고소송Ⅰ :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550
제1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일반론 550
제2관 대상적격 552
제3관 원고적격 589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608
제5관 피고적격 619
제6관 제소기간 628
제7관 행정심판전치주의 633
제3절 항고소송Ⅱ : 취소소송절차와 판결 638
제1관 취소소송절차 638
제2관 취소소송의 판결 668
제4절 무효등확인소송 690
제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697
제6절 당사자소송 708
제7절 객관적 소송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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