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판서노트
제1편 헌법서론 11
제1장 헌법의 일반이론 · 11
제1절 헌법의 의의 11
제2절 헌법의 분류 18
제3절 헌법의 특성 21
제4절 헌법의 해석 23
제5절 헌법관 27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 29
제1절 헌법의 제정 29
제2절 헌법의 개정 34
제2편 대한민국의 헌법 ···· 41
제1장 헌법의 제정․개정에 대한 내용 및 북한의 헌법 41
제1절 임시정부 헌법 · 41
제2절 제1공화국 헌법 ··· 43
제3절 제2공화국(장면내각) 헌법 45
제4절 제3공화국 헌법 ··· 47
제5절 제4공화국 헌법 ··· 49
제6절 제5공화국 헌법 ··· 50
제7절 제6공화국 헌법 ··· 51
제8절 북한헌법 · 52
제2장 헌법의 보장 ···· 54
제1절 헌법보장의 기초이론 ···· 54
제2절 현행 헌법상의 헌법보장제도 56
제3장 국가론 및 대한민국 국가의 형태 ·· 60
제1절 국가론 60
제2절 우리나라의 구성요소 ···· 63
제4장 헌법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 72
제1절 헌법전문 · 72
제2절 국민 주권의 원리 75
제3절 민주주의의 원리 ·· 77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 80
제5절 문화국가주의의 원리 ···· 86
제6절 복지국가의 원리 ·· 87
제7절 국제평화주의 ··· 88
제5장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 92
제1절 정당제도 · 92
제2절 선거제도 · 101
제3절 공무원제도 ·· 116
제4절 지방자치제도 ··· 119
제5절 경제제도 · 126
제6절 군사제도 · 128
제3편 기본권 129
제1장 기본권 총론 ···· 129
제1절 기본권 개설 129
제2절 기본권의 분류 · 134
제3절 기본권의 주체 · 135
제4절 기본권의 효력 · 139
제5절 기본권의 갈등 · 141
제6절 기본권의 제한 · 142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147
제2장 포괄적 기본권 152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 152
제2절 행복추구권 ·· 154
제3절 평등권 157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61
제1절 개 설 · 161
제2절 신체의 자유 161
제3절 사회․경제적 자유권 ·· 170
제4절 정신적 자유권 · 178
제4장 사회권적 기본권 187
제1절 개 설 · 187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189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190
제4절 근로의 권리 192
제5절 근로 3권 193
제6절 환경권 195
제7절 혼인․가족에 대한 권리 · 196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97
제1절 개 설 · 197
제2절 청원권 197
제3절 재판청구권 ·· 198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 199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 200
제6절 범죄피해자국가구조청구권 ···· 202
제6장 참정권 203
제1절 개 설 · 203
제2절 선거권 203
제3절 공무담임권 ·· 204
제4절 국민투표권 ·· 204
제7장 국민의 헌법상 의무 ···· 206
제4편 통치구조 207
제1장 통치구조의 조직원리와 형태 · 207
제1절 통치구조의 개설 ·· 207
제2절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 207
제3절 통치구조의 형태 ·· 209
제2장 입법부 212
제1절 의회제도 개설 · 212
제2절 국회의 회의 219
제3절 국회의 권한 223
제4절 국회의원의 지위 ·· 228
제3장 대통령 233
제1절 대통령에 대한 개설 · 233
제2절 대통령의 권한 · 236
제3절 대통령의 권한행사방법과 통제 · 238
제4절 대통령의 자문기구 ··· 239
제5절 전직대통령의 예우 ··· 240
제4장 행정부 240
제1절 개 설 · 240
제2절 국무총리 · 241
제3절 국무위원과 행정각부 ···· 242
제4절 국무회의 · 246
제5절 감사원 247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 249
제5장 사법부 250
제1절 사법부에 대한 개설 · 250
제2절 헌법상의 지위 · 250
제3절 사법권의 한계 · 250
제4절 법원의 조직 252
제5절 사법권의 독립 · 253
제6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 255
제6장 헌법재판소 ·· 257
제1절 헌법재판소에 대한 서론 ··· 257
제2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257
제3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 258
02. 보충자료
•헌법핵심요약 ·· 266
•국회법 · 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