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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신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실무-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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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신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실무-절판

  • 김주석, 정용하, 김한석
  • |
  • 삼일인포마인
  • |
  • 2016-06-24 출간
  • |
  • 392페이지
  • |
  • 195 X 264
  • |
  • ISBN 978895942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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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신설규정에 대한 국내 유일의 집중 분석 테마형 참고서

■ 특장점 ■

1. 입법 및 신고준비 과정에 참여한 실무자들이 모여 취지와 흐름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실제 계산사례를 다수 수록하여 신고준비 등에 도움을 주도록 한 국내 유일의 테마형 지침서

- 과세요건 판단과 납세의무자 확정 및 증여의제가액 산정에 대한 전체 흐름을 도식화

2. 2015년 말 신설된 “일감 떼어주기”규정 내용을 수록하여 새로운 과세유형 대비에 도움

■ 주요내용 ■

1. 각 단계별 구체적 요소들을 법령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규정의 취지를 설명
2. 부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림과 도표를 활용
3. 그동안 생성된 주요 예규 등을 착실히 수록하여 새로운 신고실무에 적절히 활용하도록 함
4. 신고서 작성과 관련해서 각 신고서 양식의 의미와 작성순서를 우선 설명하고, 여러가지 유형별 작성사례를 기술

목차

제1 편 ‘일감몰아주기’와 증여세 개요
Ⅰ. 증여의 개념과 증여세
1. 증여란 무엇인가?
2. 세법에서 별도로 “증여”의 개념을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3. 증여추정과 증여의제
Ⅱ.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도입
1. ‘일감몰아주기’란 무엇인가?
2. 일감몰아주기가 증여에 해당하는가?
3.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도입 배경 및 취지
4. 2014년 이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의 개정
Ⅲ.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규정 신설
1. ‘일감떼어주기’란 무엇인가?
2.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규정 신설의 배경

제2 편 2014년 이후 신고분
제1장 2015년 이후 주요 개정사항
제2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2014년 이후 신고분)
1. 개요
2. 과세대상 수혜법인에 해당하는지?
3. 수증자의 범위
4. 증여자
5. 증여시기
제3장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1. 개요
2.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3. 각 유형별 사례
4. 정상거래비율의 1/2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계산
5.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계산
6.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제4장 증여세 신고ㆍ납부 등
1.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
2. 증여세 연부연납
3. 증여세 물납
4. 과세관할
5.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의 양도시 이중과세 조정
6. 법인세 경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증가시 가산세 적용 배제

제3 편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제1장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의의
1. 개요
2. 과세요건
3. 증여시기
4. 증여자
5. 수증자
6.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7. 증여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기한

제4 편 2013년 이전 신고분
제1장 증여의제 과세요건 및 개요(2013년 이전 신고분)
1. 개요
2. 과세대상 수혜법인에 해당하는지?
3. 수증자의 범위
4. 증여자
5. 증여시기
제2장 증여의제 이익의 계산
1. 개요
2.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3.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계산
4.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계산
5.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제5 편 유형별 증여세 신고서 작성 사례
제1장 신고서 서식의 종류 및 작성방법
1. 신고서 서식의 종류
2. 각 신고서 서식의 의미
3. 신고서 작성 순서
4. 신고서 작성에 앞서, 유의해야 할 사항
제2장 2014년 이후 신고분
1. 신고서 서식
2. 유형별 신고서 작성 사례
제3장 2013년 이전 신고분
1. 신고서 서식
2. 유형별 신고서 작성 사례

저자소개

저자 : 김주석
국립세무대학,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 석사를 졸업하고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국세종합상담센터 등에서 근무하며 26년간 국세경력을 쌓았다. 현재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해석 담당)에서 근무하고 있다. 2006년에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외에도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볍령), 재미동포를 위한 세금상식 강의(2010년 뉴욕 등 4개 도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등에서 강의활동을 했다. 발간한 책자와 논문으로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개선방안 연구'(2010,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2009, 2010. 2011. 2012. 2013, 국세청), '공익법인 세무안내'(2012, 2013,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설'(2010, 2011, 2012, 한국공인회계사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안내'(2013, 국세청) 등이 있다.

저자 : 정용하

저자 : 김한석

도서소개

신설규정에 대한 집중 분석 테마형 참고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실무』. 이 책은 입법 및 신고준비의 취지와 흐름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실제 계산사례를 다수 수록하여 신고준비 등에 도움을 주는 지침서다. 2015년 말, 신설된 '일감 떼어주기' 규정 내용을 수록하여 새로운 과세유형 대비에 도움을 준다. 과세 요건 판단과 납세의무자 확정 및 증여의제가액 산정에 대한 전체 흐름을 도식화하여 한 눈에 파악하기 쉽게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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