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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평가와 세무조사(2016)

주식평가와 세무조사(2016)

  • 김승남 , 안병일
  • |
  • 삼일인포마인
  • |
  • 2016-06-29 출간
  • |
  • 672페이지
  • |
  • 190 X 260
  • |
  • ISBN 978895942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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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주요개정내용]

1. 2015년 12월 15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주식 등의 변동과 관련한 과세규정이 개편되거나 신설된 부분이 많고 특히 완전포괄주의 과세사항에 대한 큰 폭의 보완이 있었는데 이러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록내용을 정비
- 종전 제42조 규정에서 규율하던 재산ㆍ용역의 증여거래, 유사 자본거래 등, 타인의 기여에 따른 이익 증여의 3개 증여유형에 대해서 제42조, 제42조의 2, 제42조의 3에서 별도의 독립적 조문으로 구분하여 새롭게 규정
- 종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어 증여대상으로 삼을 수 없었던 불균등 차등배당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제41조의 2 규정을 신설하여 초과배당에 대한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
- 2011년 개정된 상법의 이사 지위를 남용한 사업기회 제공 등에 따른 기회이익 포기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제45조의 4 규정을 신설하여 증여의 제과세범위를 확장

2. 주식변동조사에 관한 사항과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와의 다툼 원인이 되는 주요쟁점에 대해서 해당 과세규정의 내용 검토와 함께 중요한 사례를 통해 쟁점의 주된 원인을 설명하고 해당 결정과 판결의 근거와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예규, 판례를 요약하여 부기하는 등 실무적으로 실제 도움이 되도록 보완

3. 2014년 이후 주식 등의 평가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외에 중소기업기본법등의 개정사항을 수록하고, 유사상장법인의 주식가치 산정을 위한 변경된 적용기준을 수록하는 등 실무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여 내용을 보완

목차

PART 1 평가 개요
| 제1장 | 가치와 시가
Ⅰ. 가치
Ⅱ. 시가(時價)
| 제2장 | 시가의 산정
Ⅰ. 개요
Ⅱ. 평가기준일
Ⅲ. 평가기간
| 제3장 | 세법의 시가규정
Ⅰ. 상증세법의 시가규정
Ⅱ. 법인세법의 시가규정
Ⅲ. 소득세법의 시가규정
Ⅳ. 부가가치세법의 시가규정
| 제4장 | 주식가치와 기업가치
Ⅰ. 개요
Ⅱ. 주식변동과 평가
PART 2 주식가치 평가이론
| 제1장 | 주식평가 개요
Ⅰ. 개념
| 제2장 | 주식평가 이론
Ⅰ. 내재가치기준 평가방법
Ⅱ. 교환가치기준 평가방법
| 제3장 | 자본시장법의 주식평가
Ⅰ. 개요
Ⅱ. 주식가치 평가방법
PART 3 세법의 주식평가
| 제1장 | 상장법인의 주식평가
Ⅰ. 상장주식의 시가
Ⅱ. 상증세법의 상장주식 시가평가
Ⅲ. 기타 세법의 상장주식 평가
| 제2장 | 상장예정 주식의 평가
Ⅰ. 개요
Ⅱ. 기업공개 예정의 비상장주식 평가
Ⅲ. 상장법인의 상장 전 신주의 평가
| 제3장 |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Ⅰ. 비상장주식의 시가
Ⅱ.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시가
Ⅲ. 순자산가치
Ⅳ. 순손익가치
Ⅴ. 소득세법의 비상장주식 보충적 시가
| 제4장 | 최대주주 등의 주식평가
Ⅰ. 개요
Ⅱ.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 제5장 | 합병 등의 주식평가특례
Ⅰ. 비상장법인 합병ㆍ분할의 경우 주식평가 특례
Ⅱ. 상호출자법인 등의 주식평가 특례
| 제6장 |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
Ⅰ. 개요
Ⅱ.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
PART 4 세법의 재산평가기준
| 제1장 | 부동산 및 유형재산의 평가
Ⅰ. 토지ㆍ건물의 평가
Ⅱ. 부동산에 관한 권리
Ⅲ. 유형재산의 평가
Ⅳ. 임대 또는 저당권 설정 자산의 평가
| 제2장 | 유가증권ㆍ채권(債權) 등의 평가
Ⅰ. 유가증권의 평가
Ⅱ. 채권(債權) 등의 평가
| 제3장 | 경제적 가치있는 권리 등의 평가
Ⅰ. 무체재산권의 평가
Ⅱ.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Ⅲ.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등
Ⅳ. 국외재산 등의 평가
PART 5 주식변동조사와 평가실무
| 제1장 | 주식변동조사
Ⅰ. 개요
Ⅱ. 과세자료의 제출의무
Ⅲ. 주식변동의 유형과 증여세 규정
| 제2장 | 주식평가 실무
Ⅰ. 주식평가실무(사례1)
Ⅱ. 주식평가와 과세실무(사례2)
부 록
| 01 | 상장법인 업종별 분류표
| 02 |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

저자소개

저자 : 김승남

저자 : 안병일

도서소개

주식변동조사에 관한 사항과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와의 다툼 원인이 되는 주요쟁점에 대해서 해당 과세규정의 내용 검토와 함께 중요한 사례를 통해 쟁점의 주된 원인을 설명하고 해당 결정과 판결의 근거와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예규, 판례를 요약하여 부기하는 등 실무적으로 실제 도움이 되도록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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