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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 행정법 총론 세트(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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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 행정법 총론 세트(2017) 7급 9급 공무원 대비 및 국회직 경찰 승진 시험대비

  • 이병화
  • |
  • 탑스팟
  • |
  • 2016-08-31 출간
  • |
  • 1013페이지
  • |
  • 212 X 298 mm
  • |
  • ISBN 9791186814543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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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1. 교재의 가독성을 높혀 수험서로서 만전을 도모
초판에 비해 기출지문을 많이 삽입하였고, 목차를 돋보이게 내용과 다른 색으로 서술하여 전체가 한눈에 스크린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용어와 행정법과 관련된 민법 등의 법리 등도 날개부분 등에 부기하여 교재의 가독성을 높혔으며 행정법은 기본서, 기출문제집, 판례집 등은 봐야 하는데 본 교재는 한 권으로 이런 교재들의 역할까지 수행하도록 집필하였습니다.

2. 분석된 기출문제를 관련이론에 연결하여 학습효과 배가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수험생은 기본적으로 최근 4~5년의 기출문제는 거의 암기하여야 합니다. 이에 부응하고자 2010년~2016년 위주로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백과사전식의 단순 나열이 아닌 교재의 관련된 파트에 연결시켜 이론학습이 배가됨과 동시에 어느 정도 기출문제집의 역할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3. 도표를 많이 반영하여 이론의 체계적 정리
행정법은 그 법리의 다양성, 복잡성과 학설 및 판례의 대립구도 때문에 관련내용을 알긴 아는데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에 이론을 학습한 후 정리용으로 혹은 이론학습 전 선수학습으로 도표를 최대한 반영하여 정리와 이해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4. 최신판례와 최신 개정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판례는 기존 초판의 판례들을 유지하면서 2016년 최근까지의 최신판례를 반영하여 교재의 판례부분을 수정 후 조정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 최신개정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목차

제01편 행정법통론

제01장 행정
제01절 행정의 의의 11
제02절 통치행위 15
제03절 행정의 분류 23
제02장 행정법
제01절 행정법의 의의 26
제02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28
제03절 행정법의 특수성 31
제04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33
제05절 법치행정 35
제06절 행정법의 법원 42
제0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조리) 54
1. 의의 54
2. 비례의 원칙 54
3. 신뢰보호의 원칙 60
4. 평등의 원칙 75
5. 자기구속의 원칙 79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83
7. 신의성실의 원칙 88
제08절 행정법의 효력 91
제0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01절 개 설 96
제0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96
제0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03
제04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106
제05절 행정법 관계의 특질(=행정행위의 효력) 111
제06절 행정법 관계의 내용 113
제07절 특별권력관계 139
제08절 행정법 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44
제0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01절 개 설 147
제02절 행정법상의 사건 149
제0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ㆍ부당이득ㆍ임치 157
제04절 공법상의 행위 163
제05절 신고ㆍ신청 등의 사인의 공법행위 169
제1 신고 169
제2 신청 182

제02편 행정작용법
제01장 행정입법
제01절 개 설 189
제02절 법규명령 191
제1 개 설 191
제2 법규명령의 종류 191
제3 법규명령의 근거 195
제4 법규명령의 한계 195
제5 법규명령의 성립요건·효력요건 200
제6 법규명령의 하자 201
제7 법규명령의 소멸 203
제8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204
제9 행정입법부작위 209
제03절 행정규칙 212
제1 개 설 212
제2 행정규칙의 종류 212
제3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216
제4 행정규칙의 성립요건·효력요건 217
제5 행정규칙의 하자 및 소멸 218
제6 행정규칙의 효력 218
제7 행정규칙의 통제 220
제8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224
제02장 행정행위
제01절 개 설 231
제02절 행정행위의 종류 239
제0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47
제04절 행정행위의 내용 265
제1 개 설 265
제2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65
제3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92
제05절 행정행위의 부관 301
제0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 321
제07절 행정행위의 효력 328
제08절 행정행위의 하자 340
제09절 행정행위의 취소 370
제10절 행정행위의 철회 383
제11절 행정행위의 실효 389
제03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01절 확약 391
제02절 다단계 행정결정 (확약과 구별개념) 395
제03절 행정계획 401
제04절 공법상 계약 419
제0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428
제06절 행정지도 433
제07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441
제08절 행정의 자동결정 444
제09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446

제03편 행정절차ㆍ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
제01장 행정절차
제01절 개 설 453
제02절 행정절차법 456
제03절 행정절차의 하자 490
제02장 행정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
제01절 개 설 497
제02절 행정정보공개제도 497
제03절 개인정보보호 521

제0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01장 개 설
제01절 의 의 559
제02절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관 559
제02장 행정강제
제01절 행정상 강제집행 560
제02절 행정상 즉시강제 590
제03절 행정조사 597
제03장 행정벌
제01절 개 설 609
제02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613
제03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620
제04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01절 개 설 630
제02절 금전적 제재 630
제03절 공급거부 638
제04절 행정상 공표 640
제05절 관허사업의 제한 643
제06절 기타 수단들 644
제05편 행정구제법
제01장 개 설
제01절 행정구제의 의의 647
제02절 행정구제의 개관 648
제1 사전적 구제제도 648
제2 사후적 구제제도 679
제0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01절 개 설 680
제02절 행정상 손해배상 681
제1 개 설 681
제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685
제3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722
제4 국가배상청구의 절차 735
제03절 행정상 손실보상 738
제1 개 설 738
제2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743
제3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751
제4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752
제5 손실보상의 방법과 지급 773
제6 손실보상액의 결정 및 불복절차 776
제0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780
제1 개 설 780
제2 수용유사침해이론 781
제3 수용적 침해이론 783
제4 희생보상청구권 784
제5 공법상 위험책임 785
제6 결과제거청구권 786
제03장 행정쟁송
제01절 개 설 790
제02절 행정심판 794
제1 개 설 794
제2 행정심판의 종류 797
제3 행정심판의 대상 798
제4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799
제5 행정심판의 기관 804
제6 행정심판의 청구 811
제7 행정심판의 심리 823
제8 행정심판의 재결 827
제9 고지제도 835
제03절 행정소송 840
제1관 개설 840
제1 행정소송의 의의 840
제2 행정소송의 한계 842
제3 행정소송의 종류 847
제2관 항고소송 849
제1항 취소소송 ·849
제1강 개 설 849
제2강 취소소송의 당사자 851
제3강 취소소송의 대상 (대상적격) 890
제4강 제소기간 919
제5강 행정심판전치주의 ·925
제6강 관할법원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930
제7강 소의 변경과 소송제기의 효과 935
제8강 취소소송의 심리 949
제9강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958
제10강 취소소송의 판결 964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983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990
제3관 당사자소송 997
제4관 객관적 소송 1008

저자소개

(주)조이캠퍼스 헌법 법률학 강사, 희소고시학원 임용사회과 법률 강사, 현재 합격의 법학원 법 전임교수, 티처메카 일반사회 법 담당 전임교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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