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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예감 이형찬 행정법총론 세트(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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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예감 이형찬 행정법총론 세트(2017) 9급, 7급 공무원 시험대비

  • 이형찬
  • |
  • 고시동네
  • |
  • 2016-09-05 출간
  • |
  • 1409페이지
  • |
  • 191 X 260 mm
  • |
  • ISBN 9788960257900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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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 책의 특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2004년부터 2016년까지 13년간의 행정법총론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최대한 본 교재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2. 학설 대립이 있어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나 어려운 이론부분은 도표 내지 그림으로 처리함으로써 이해가 쉽도록 하였다.

3.2016년 8월까지 제·개정된 최신 법령과 최신 판례들을 모두 빠짐없이 수록하여 새로운 출제경향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최근 일부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전면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행정규제기본법을 소개했으며, 그 이외에 행정심판법, 국가배상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최근에 중요하게 다루는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령을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4.판례의 견해를 문제화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행정법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영역의 거의 모든 판례들을 소개함으로써 별도의 판례교재가 없어도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영상 강의 : www.gosimax.com

목차

이론편

PART 01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 정
01. 행정관념의 성립 2
1. 행정관념의 성립/2 2. 권력분립론/2
02. 행정(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4
1. 개 설/4
2.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4
03. 통치행위 10
1. 통치행위의 의의/10 2. 통치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11
3. 외국의 통치행위/14 4. 통치행위로 인정되는 것들과 관련판례/15
5. 통치행위의 한계와 범위/16
04. 행정의 분류 18
1. 주체에 의한 분류/18 2. 내용에 의한 분류(사회목적적 행정)/18
3. 법적 형식 또는 수단에 의한 분류/20 4. 법적 효과에 의한 분류/20

Chapter 02 행정법
01. 행정법의 의의 및 특수성 22
1. 행정법의 의의/22 2. 행정법의 특수성(상대적 특질)/23
02. 행정법의 기본원리 26
1. 실질적 법치주의/26 2. 민주행정주의/27
3. 복리국가주의(사회국가주의)/27 4. 지방분권주의/27
5. 사법국가주의/27 6. 권력분립주의/28
7. 헌법의 집행법으로서의 행정법/28
03. 대륙법계 행정법과 영ㆍ미법계 행정법 29
1. 대륙법계 행정법/29 2. 영ㆍ미법계 행정법/31
3. 대륙법계와 영ㆍ미법계 행정법의 융화/32
04. 법치주의 32
1. 법치주의(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32 2. 법치주의의 내용/33
3. 법률유보의 범위 확대에 관한 학설/36
05. 행정법의 법원 40
1. 법원의 의의 및 인정범위/40 2. 행정법의 법원의 특색/40
3. 성문법원/42 4. 불문법원/44
06. 비례의 원칙 50
1. 의 의/50 2. 내 용/51
3. 적용영역/52 4. 위반의 효과/53
07. 신뢰보호의 원칙 54
1. 의 의/54 2. 신뢰보호의 근거/55
3. 신뢰보호의 일반적 요건/56 4. 신뢰보호의 효과/60
5. 신뢰보호의 한계/60 6. 신뢰보호의 적용례/61
08.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64
1. 의 의/64 2. 근 거/64
3.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64
09.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68
1. 의 의/68 2. 근 거/69
3. 요 건/69 4. 적용 영역/70
5. 위반의 효과/70 6. 운전면허취소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70
7. 효 과/71
10. 행정법의 효력 72
1. 시간적 효력/72 2. 지역적 효력/77
3. 대인적 효력/77

Chapter 03 행정법관계
01. 행정상 법률관계 79
1. 행정조직법관계/80 2. 행정작용법관계/80
3. 행정사법관계(형식적 의미의 국고)/81
02. 공법과 사법의 구별 83
1. 의 의/83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실익/84
3. 구별에 관한 학설/85
4. 공법과 사법의 관계(공법과 사법의 관련ㆍ교착)/87
03.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90
1. 의 의/90 2. 행정주체/91
3. 행정객체/96
04. 공권과 공의무(행정법관계의 내용) 97
1. 공권과 공의무/97 2. 공권과 특수성/97
3. 공의무와 특수성/100 4. 공권과 반사적 이익/101
5. 공권의 성립요건/102 6. 공권의 확대/103
7. 공권과 기본권/107
0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09
1. 의 의/109 2. 법적 성질/109
3. 인정 여부/109 4. 판례(긍정설)/110
5. 성립요건/111 6. 청구권의 행사방법/111
06. 행정개입청구권 112
1. 개 념/112
2. 행정개입청구권의 이론적 배경(인정근거)/112
3. 행정개입청구권의 법적 성질/113
4. 행정개입청구권의 성립요건/114
5. 행정개입청구권의 실행방법/114
07. 행정법관계의 특수성 115
1. 의 의/115 2. 법률적합성/115
3. 공정력/115 4. 존속력(확정력)/115
5. 행정의사의 강제력/116 6. 권리ㆍ의무의 특수성/116
7.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116
08. 행정법관계에 사법규정의 적용 116
1. 개 설/117 2. 학 설/117
3. 사법규정의 적용과 그 한계/118

판례 행정법 총정리

01 통치행위/2
1. 대법원 판례/2 2. 헌법재판소 결정례/3
3. 가분이론을 적용한 사례/6 4. 내재적 한계설과 사법부자제설/7
5. 통치행위의 판단주체/7 6. 통치행위에 관한 판례정리/8

02 법률유보/10
1. 본질사항유보설을 취한 판례/10
2. 본질사항유보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판례의 내용/10
3. 본질적 내용에 관한 위임과 판단기준/13
4. 국회가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14
5. 조례에 대한 법률유보의 정도에 관한 판례들/14

03 행정법의 법원/17
1. 국제법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17 2. 국제법규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17
3. 국내법과 국제법의 충돌문제/19 4. 관습헌법에 관한 판례/19
5. 관습법의 의의와 그 효력/20 6. 비과세관행에 관한 판례/21
7. 행정선례법에 관한 판례/23
8. 민중관습법인 관행어업권의 성립요건과 그 주체/23
9. 판례의 법원성에 관한 판례들/24

04 비례의 원칙/27
1. 비례의 원칙의 내용/27
2.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27
3.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31
4. 기본권제한시에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판례/33

05 신뢰보호의 원칙/35
1.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신뢰보호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35
2. 선행조치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35
3. 선행조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37
4. 선행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39
5. 보호가치의 판단기준 및 보호가치와 관련된 판례/44
6. 신뢰보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익교량(비교형량)을 적용해야 한다./46
7. 선행조치 이후의 사정변경/47 8. 실권의 근거/48
9. 교원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판례/48 10.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제한/48
11. 기타 판례/49

06 평등의 원칙/53
1. 헌법상 평등의 원칙의 의미/53 2.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사례/53
3.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은 사례/54 4. 자기구속의 법리/58

0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60
1. 부관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60
2. 복수운전면허소지자에 대한 면허취소사건에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위반을 인정한 사례/61
3. 복수운전면허소지자에 대한 면허취소사건에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위반을 부정한 사례/61

08 행정법의 효력/64
1. 공포일에 관한 판례/64
2. 행정법의 대인적 효력에 관한 판례/64
3. 행위시법이 원칙적으로 적용/64
4. 처분신청 후 처분 전에 처분의 근거법이 개정된 경우에 처분시법이 원칙적으로 적용/65
5. 기타 행정법의 적용에 관한 판례/66

09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68
1. 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으로 인정/68
2. 부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금지/69
3. 조세법령에 관한 소급효의 문제/69
4. 기타 소급효의 문제/69

10 공법과 사법/71
1. 각종 근무관계 및 내부관계/71 2. 각종 재산과 관계/73
3. 계약 및 이용관계설정 등/75 4. 공법상 권리와 사법상 권리/77

1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81
1.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판례/81 2. 공공조합(공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판례/81
3. 국립대학교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판례/81 4. 공무수탁사인에 관한 판례/82
5. 행정객체에 관한 판례/82

12 공권과 공의무/84
1. 공권의 특수성에 관한 판례들/84 2.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86
3.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사례/86 4. 법률상 이익을 부정한 사례/95
5. 원고적격와 권리보호의 필요성/102 6. 공권과 기본권/103
7. 문화재관련 사건들/104

1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107
1.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소송사건에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인정/107

14 행정개입청구권/108
1. 부작위는 직무이며, 재량권의 0으로 수축을 통한 국가배상과 관련된 판례/108

15 행정법관계에 사법규정의 적용/109

16 특별권력관계/110
1. 특별권력관계로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본 판례/110
2. 특별권력관계가 아니라고 본 판례/111

17 시 효/113
1. 금전채권의 소멸시효/113 2. 시효의 중단과 정지/113
3.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등/115 4. 공물의 시효취득/116
5. 제척기간/119 6. 주소와 거소/120

18 사인의 공법행위/122
1. 의사표시의 하자/122 2. 사인의 공법행위의 철회 및 보정/123
3.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123
4. 자기완결적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124
5. 행위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126
6. 수리거부의 처분성 인정/131 7. 수리거부의 처분성 부정/132
8. 부적법한 신고 및 신고의무위반의 효과/132
9. 전입신고수리 여부의 판단방법/133 10. 기타 판례/134

19 사무관리 및 부당이득/136
1. 사무관리와 관련된 판례/136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및 성립시기/136
3. 행정주체의 부당이득/136 4. 사인의 부당이득/138
5. 부당이득의 불복방법/138 6. 부당이득과 처분성문제/139

20 법규명령/140
1. 위임의 형식에 관한 판례/140 2. 개별적·구체적 위임/141
3. 국회전속사항의 위임금지(헌법상 입법사항)/147
4.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사례/147 5. 재위임/149
6. 위임의 형식에 관한 판례/150 7. 법규명령의 소멸/150
8. 하자있는 법규명령과 그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151
9. 법령 등에 대한 사법적 통제/152
10. 법률에 대한 사법적 통제(위헌법률심판제도)/154
11.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문제 및 입법작위의무/154
12.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문제/155

21 행정규칙/158
1. 고시 또는 공고(행정규칙)의 법적 성질(개별적 결정설)/158
2. 행정규칙의 효력발생요건/159 3. 행정규칙의 법규성부정(원칙)/159
4. 행정규칙의 법규성인정(예외)/159
5. 단순한 행정규칙으로 본 원칙적인 판례/160
6. 총리령·부령형식의 행정규칙내용(행정규칙으로 본 판례)/162
7. 부령형식의 행정규칙내용(법규로 본 판례)/163
8. 대통령령형식의 행정규칙 내용(법규성 인정)/164
9. 대통령령형식의 행정규칙내용(법규성을 부정)/165
10.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내용(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법규성을 인정한 사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규칙)/165
1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공포 여부/168
1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위임한계 및 범위/169
13.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170 14. 행정규칙의 재판규범성에 관한 판례/172
15. 기 타/173

22 행정행위/175
1. 행정행위의 개념요소(행정청의 행위)/175
2. 행정행위의 개념요소(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175
3. 행정행위의 개념요소(외부에 대하여 직접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176
4. 대물적 행정행위의 이전성문제/176 5. 가행정행위에 관한 판례/178
6. 부분허가에 관한 판례/178 7. 예비결정(사전결정)에 관한 판례/179
8. 복효적 행정행위에 관한 판례/179

2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181
1.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의 구별기준(법문언기준설 및 효과재량설)/181
2.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의 사법심사방식/182
3. 부관의 허용에 관한 판례/182
4. 허가와 관련하여 기속행위로 파악한 판례(원칙적 입장)/184
5. 허가를 재량행위로 파악한 판례(예외적 입장)/185
6. 예외적 허가(승인)를 재량행위로 파악하는 판례(판례지문에서 주로 예외적 허가라고 언급한 것들만 소개)/187
7. 주유소 설치허가/189 8. 특허를 재량행위로 파악하는 판례들/189
9. 인가를 재량행위로 파악하는 판례/190
10. 인가를 기속행위 내지는 기속재량행위로 파악한 판례/192
11. 하명은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이나 재량행위로 파악한 사례도 존재/193
12. 판단여지와 관련된 판례(이러한 판례는 판단여지부정설에 따르면 재량행위로 파악된다)/193
13. 재량행위와 입증책임문제/195 14. 기 타/195

24 재량권의 한계/200
1. 일탈 및 남용/200 2. 재량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200
3. 재량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203
4. 사실오인/209 5. 동기부정 및 목적위반/209
6. 재량의 불행사 및 해태/209

25 하명위반의 행위/212

26 허 가/213
1. 강학상 허가와 예외적 허가의 대표적인 사례/213
2. 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의 법적 근거요부/214
3. 처분신청 후 처분 전에 처분의 근거법이 개정된 경우의 준거법/214
4. 타 행정청의 동의/215 5. 허가요건의 추가문제/216
6. 허가의 갱신문제/216 7. 허가의 거부문제/218
8. 허가신청의 경우에 법령상의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219
9. 허가신청의 경우에 법령상의 제한사유 이외의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219
10. 허가의 이전성을 인정한 판례(다만 수리를 요하는 경우도 있음)/219
11. 혼합적 허가의 이전성에 관한 판례/221 12. 허가로 얻는 이익/221
13. 허가로 타법상의 금지까지 해제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222
14. 무허가행위의 효과/223 15. 인·허가의제제도에 관한 판례/224
16. 기타 허가와 관련된 문제들/226 17. 판례 정리/227

27 특 허/229
1. 판례상 특허의 예/229 2. 특허로 얻는 이익은 법률상 이익/230
3. 특허는 재량행위/230 4. 중복특허의 가능성문제와 특허의 하자/231
5. 특허의 갱신/232 6. 특허의 이전성문제/232

28 인 가/233
1. 판례상 인가의 예/233
2. 기본적 행위의 하자와 인가에 대한 쟁송방법/235
3. 기본적 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인가도 무효가 된다./236
4. 무인가행위는 무효이다./236
5. 기본적 행위가 소멸된(해지, 취소 등) 경우의 인가의 효력/236
6. 인가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문제/236
7. 기본행위의 하자가 인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례/237
8. 채광계획인가에 관한 판례/237 9. 위법성의 승계에 관한 판례/237

29 확 인/238

30 공 증/239
1. 공증의 처분성을 부정한 판례/239 2. 공증의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240
3. 기타 판례/242

31 통 지/244
1. 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244 2. 통지의 처분성을 부정한 판례/245
3. 공매통지가 공매의 절차적 요건인가/247 4. 공매통지의 처분성 여부/248

32 행정행위의 부관/250
1. 법정 부관은 부관이 아니다./250 2. 기한(종기)에 관한 판례/250
3. 부관이 정한 효력기간의 경과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부정/251
4. 부담에 관한 판례/251 5. 철회권의 유보에 관한 판례/253
6. 법률효과 일부배제에 관한 판례/254 7. 부관의 가능성/255
8. 부관의 일반적인 한계/255 9. 사후부관/257
10. 부관의 위법성과 행정행위의 효력/257 11.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에 관한 판례/259
12.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에 관한 판례/260 13. 기타 부관에 관한 판례/260

33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263
1. 도달주의와 관련된 판례/263 2. 우편송달에 관한 판례/264
3.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한 송달에 관한 판례/265

34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266
1. 공정력의 개념/266 2. 공정력과 입증책임무관/266
3. 공정력과 민사소송과 선결문제(위법성문제)/267
4. 공정력과 민사소송과 선결문제(효력부인문제)/267
5. 공정력과 형사소송과 선결문제(위법성문제)/268
6. 공정력과 형사소송과 선결문제(효력부인문제)/269

35 행정행위의 존속력(확정력)/271
1. 불가쟁력에 관한 판례/271 2. 불가변력에 관한 판례/272
3.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의 관계/273

36 행정행위의 하자/274
1.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274 2. 무효와 취소에 관한 구체적 사례들/275

37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277
1.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277
2. 조례가 법률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하여 그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취소사유)./281

38 행정행위의 무효/282
1. 무효사유로 파악한 판례/282
2. 권한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의 취소권자/286
3. 착오로 인한 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286
4. 착오로 인한 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286
5. 무효사유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287

39 행정행위의 취소/288
1. 취소사유로 파악한 판례/288 2. 직권취소의 법적 근거 및 입증책임 등/292
3. 행정행위의 취소와 비교형량문제/292 4. 취소의 취소문제/293
5. 취소의 효과/294 6. 일부취소 및 전부취소에 관한 판례/295
7. 취소사유에 대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295
8. 취소와 철회의 구별/296 9. 기타 판례/296

40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298
1.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범위와 그 범위/298
2. 무효는 치유대상이 아니다./298 3. 절차상 하자의 치유를 인정한 사례/299
4. 절차상 하자의 치유를 부정한 사례/300 5. 하자치유의 시간적 한계에 관한 판례/301
6. 납세고지서의 하자 여부의 판단방법 및 그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요건/302
7. 전환을 인정한 사례/303 8. 처분의 근거변경/303

41 하자의 승계/304
1. 하자승계의 요건에 관한 판례/304 2.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304
3. 하자승계에 관한 판례의 종합적 입장/305 4. 하자승계를 인정한 대표적인 사례들/307
5. 하자승계를 부정한 대표적인 사례들/308
6.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부과처분에 대한 판례/309

42 행정행위의 철회/311
1. 철회의 법적 근거 여부에 관한 판례(원칙 : 철회자유설, 예외있음)/311
2. 가분성 여부에 따른 전부철회와 일부철회/311
3. 철회사유에 관한 판례/312 4. 하자있는 철회의 취소(소급효)/312
5. 철회신청권 인정 여부/312

43 행정행위의 실효/314
1. 실효사유/314

44 확 약/315
1. 확약의 법적 성질/315 2. 확약의 실효/315

45 행정계획/317
1. 행정계획의 구속력/317 2. 행정계획의 처분성/317
3. 행정계획의 효력발생요건 및 기타 /319 4. 행정계획의 집중효와 관련된 판례/320
5. 계획재량과 형량명령/320 6.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판례/322
7. 계획변경청구권을 부정한 판례/322
8. 계획변경청구권에 대해 원칙적 부정, 예외적 인정/324
9. 계획변경청구권을 인정한 판례/324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가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다./325
11. 행정계획에 대한 구제수단/325

46 공법상 계약/328
1.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328 2.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329
3. 공법상 계약의 하자와 사정변경/330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의 사법상 계약의 효력(＝무효)/330
5. 기 타/330

47 사실행위 및 행정조사/332
1. 사실행위/332 2. 행정조사/333

48 행정지도/335
1. 행정지도와 행정쟁송/335 2. 행정지도의 효과/335
3.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335 4. 행정지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336

49 행정절차/338
1. 행정절차의 헌법원리성을 인정한 판례(헌법재판소 결정례)/338
2.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사항에 관한 판례/339
3. 처분절차에 관한 판례들/341
4. 절차상 하자, 하자의 치유에 관한 판례들/350
5. 하자의 치유시기에 관한 판례/353
6. 절차상 하자로 인한 취소판결의 효력/353
7. 절차상 하자와 손해전보제도의 인정/354

50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356
1. 정보공개조례/356 2. 정보공개의 원칙/356
3.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357 4. 정보공개청구권자/357
5. 정보공개법상의 정보의 의의 및 공개방법/358
6. 공공기관의 의미/359 7. 정보공개청구/360
8. 부분공개/361 9. 정보공개법 제9조와 관련된 판례들/362
10. 비공개대상정보/366 11. 공개대상정보/368
12. 기타 판례들/371 13.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판례들/374

51 대집행/377
1. 행정대집행절차가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 없다(원칙). /377
2. 대집행주체/378 3. 대체적 작위의무/378
4. 비례성에 관한 판례/380 5. 대집행요건판단이 재량인지 여부/382
6.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공법상 의무/382
7. 부작위의무와 대집행/383 8. 입증책임/384
9. 대집행절차에 관한 판례/384 10. 대집행에 대한 구제수단/386
11. 국유재산과 대집행/387

52 집행벌(이행강제금)/390
1.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집행벌의 가능성 여부/390
2. 이행강제금과 행정쟁송/391 3. 이행강제금의 승계/392
4. 이행강제금의 근거/393 5. 이행강제금의 상대방/393
6. 병과문제/393

53 직접강제/395
1. 폐쇄조치에 관한 규정과 폐쇄명령의 근거규정이 별도로 필요하다./395

54 행정상 강제징수/396
1. 독촉에 관한 판례/396
2. 체납처분절차에 관한 판례 및 기타 판례/396

55 즉시강제/398
1. 즉시강제와 영장주의/398

56 행정벌/399
1. 행정벌의 특수성/399 2. 양벌규정에 관한 판례/399
3. 통고처분에 관한 판례/402 4. 행정질서벌에 관한 판례/404
5.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405 6. 기타 판례들/405

57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409
1. 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409
2.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410
3.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410
4. 가산세와 가산금과의 구별/412 5. 과징금의 한계/412
6. 과징금의 승계 및 이전문제/413
7. 과징금의 일부가 위법한 경우에 전부취소한 사례/413
8. 과징금의 일부가 위법한 경우에 일부취소한 사례/414
9.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인지 기속인지 여부/415
10. 과징금부과처분의 위법성/416 11. 기타 과징금과 관련된 판례들/417
12. 공급거부/417 13. 공표와 프라이버시권/418
14. 공표와 위법성판단/418 15 공표와 구제수단/419

58 행정구제법 개설/421

59 국가배상법 제2조/422
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422
2. 국가배상법 제2조상의 공무원에 관한 판례/423
3. 직무집행행위/425 4. 직무집행행위의 판단기준/430
5. 고의와 과실/432 6. 위법성/435
7. 타인에 관한 판례/437 8. 손해에 관한 판례/439
9.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례/440
10. 손해배상책임자/441 11. 위자료/442
12. 공동불법행위문제/442 13. 자동차사고와 국가배상문제/443
14. 선택적 청구와 구상권에 문제/444 15. 국가배상을 인정한 사례들/445
16. 국가배상을 부정한 사례들/447 17. 국가배상에 관한 기타 판례/448

60 국가배상법 제5조/450
1. 영조물/450
2.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객관설과 주관설/451
3.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 인정유무/451 4. 타인의 손해발생/453
5. 면책사유 인가여부에 관한 판례들/453 6. 위험지역인식과 국가배상에 관한 판례/455
7. 배상책임자/455 8. 비용부담자/457
9. 국가배상을 인정한 사례/457 10. 국가배상을 부정한 사례/458
11. 국가배상의 청구절차/459

61 손실보상제도/460
1.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460 2. 공공필요/461
3. 재산권의 공권적 침해/461 4. 보상규정의 존재/462
5. 특별한 희생/462 6.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판례/463
7. 정당한 보상/464 8.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466
9. 개발이익의 배제 및 환수문제/467 10. 생활보상에 관한 판례/468
11. 간접손실보상에 관한 판례/470 12. 협의취득에 관한 판례/470
13. 손실보상의 절차 및 불복절차/471 14. 수용유사침해, 수용적 침해 등/472
15. 수용권 인정 여부에 관한 판례/472 16 기 타/473

62 결과제거청구권/475
1. 공중의 편의를 위한 상수도시설을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민사소송으로 다룬다./475
2.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함이 없이 타인의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와 토지소유자의 사권행사의 제한/475

63 행정심판제도/476
1. 행정심판기능 및 행정심판법이 적용/476 2. 청구인변경/477
3. 심판청구기간/477 4. 행정심판청구서/478
5. 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479 6. 행정심판의 심리/479
7. 재결의 효력/480 8. 행정심판의 고지/481

64 항고소송(취소소송)/483
1. 무명항고소송의 인정 여부/483 2.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483
3. 병합문제/484 4. 제소기간/484
5. 원고적격/485 6. 원고적격 인정 여부에 관한 사례/488
7. 소송에서의 피고/490 8. 협의의 소의 이익/493
9.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501 1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502
11. 항고소송의 대상/502 12. 원처분주의원칙과 그 예외/519
13. 법령상 및 조리상 신청권/521 14. 행정심판전치주의/525
15. 소의 변경/526 16. 항고소송과 가구제/527
17. 항고소송의 심리/533 1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536
19. 판결 및 판결의 효력/538 20. 간접강제에 관한 판례/542

65 무효등확인소송/544

66 부작위위법확인소송/547
1. 부작위위법확인의 소 제도의 취지/547 2.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적법요건/547

67 당사자소송/549
1. 공법상 계약/549 2. 공공조합/549
3. 기타 당사자소송에 관한 판례/551 4. 당사자소송에 관한 판례/556

68 권한쟁의심판 및 기관소송에 관한 판례/558

행정법관련 조문집

01. 행정절차법 2
0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5
03. 개인정보 보호법 64
04. 행정조사기본법 92
0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03
0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18
0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138
08. 국가배상법 147
09. 행정심판법 151
10. 행정소송법 170
11. 행정규제기본법 179
12. 대한민국 헌법 186

저자소개

법학박사, 노량진 서울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부산고려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부산 한국고시학원 9·7급 행정법 전임. 한국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 동국대, 대구대 등 전국 주요대학 행정법 특강강사, 노량진 이그잼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한국공무원학원 9·7급 행정법 전임, 공무원저널 전국 모의고사 출제위원, 공무원저널, 고시저널 등 공무원전문잡지의 편집위원. 주요 논문으로 '교육내용 결정·선택권에 관한 연구(교육자치조례제정권의 버위와 한계를 중심으로', '조례제정권의한계', '중등학교에서의 교육내용 결정· 전택권에 관한 고찰', '위법성판단기준시에 관한 연구', '세계화시대의 지방자치교육' 외 다수가 있다. 주요 저서로는 '열린 행정법총론', '문제로 만든 합격이야기 원행정법총론문제집', '서울시 대비 실전모의고사문제집', '원행정법총론', '판례행정법총론', '원행정법총론 객관식문제집', '최신 행정법총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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