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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 고소장 내용증명 작성법

사례중심 고소장 내용증명 작성법

  • 송희식, 김우진
  • |
  • 법률출판사
  • |
  • 2016-09-20 출간
  • |
  • 360페이지
  • |
  • ISBN 9788958212874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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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의 특징 일반인들에게 필요한 법률상식은 그 내용뿐 아니라 절차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음을 법조현장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들과 대법원 판례들을 사례로 꾸며 막상 어떠한 법률적 문제에 부딪혔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다. 고소는 수사의 실무에서 수사의 단서 중 그 비중이 가장 높은 것임에도 막상 고소를 하려면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또한 법과대학을 나온 학생들도 ‘소장’ 하나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법적인 강제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나 재판 실무상에서 발휘되는 ‘증거의 보전’ 효과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며, 내용증명우편을 받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복잡하기만 한 일들도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일반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법률상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책이 다소나마 그 역할을 하리라 조심스레 기대해 본다.

목차

고소장 1. 고소 / 17 2. 사기 / 21 고소장1 유가증권위조 / 30 고소장2 회사 결손금을 속인 후 회사 매도 / 33 고소장3 상속받지 않은 부동산의 매도 / 35 고소장4 백?\- 점의 변칙세일 / 37 고소장5 아파트 분양평수의 과대광고 / 39 고소장6 위조수표 / 41 고소장7 절취한 예금통장으로 현금인출 / 43 고소장8 식품가공일자 위조 / 45 고소장9 변제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경우 / 47 고소장10 약속어음 사기 / 49 고소장11 도³\- 카드로 물품 구매 / 51 고소장12 소송에 의한 사기 / 53 고소장13 낙찰계를 이용한 사기 / 55 고소장14 무전취식 / 57 고소장15 사기도박 / 59 고소장16 미성년자를 이용한 사기 / 61 고소장17 신용카드사기 / 63 고소장18 타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 / 65 고소장19 절취한 신용카드 / 67 고소장20 삼각사기 / 69 고소장21 허위영수증 작성 / 71 고소장22 영업사원의 사기 / 73 고소장23 소송사기 / 75 고소장24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 77 3. 공 갈 / 79 고소장25 조직폭력배 / 83 고소장26 공사하자에 관한 방송보도 / 85 고소장27 권리행사의 수단 / 87 고소장28 권리행사 / 89 고소장29 무전취식 후 공갈 / 91 고소장30 현금카드 갈취 / 93 4. 횡 령 / 95 고소장31 회사수익금 횡령 / 100 고소장32 명의신탁 부동산 / 102 고소장33 재산관리인 / 104 고소장34 특정물 위탁 / 106 고소장35 위탁매매 / 108 고소장36 농지 명의신탁 / 110 고소장37 미등기부동산 / 112 고소장38 점유이탈물횡령죄 / 114 참고1 고소장정정신청¼\- / 116 참고2 고소위임장 / 117 참고3 고소취소장 / 118 5. 배임 / 120 고소장39 공유토지 매각 / 125 고소장40 계금의 불지급 / 127 고소장41 부동산 양도담보 / 129 고소장42 담보 가등기 / 131 고소장43 회사공금의 유용 / 133 고소장44 회사재산의 임의 매각 / 135 고소장45 증권회사의 무단 주식매입 / 137 고소장46 부동산 이중매매 / 139 6. 폭행 및 상해 / 141 고소장47 폭행 / 147 7. °\- 간죄 / 149 고소장 48 °\- 간치상죄 / 154 고소장49 수면제를 이용한 °\- 간 / 156 고소장50 °\- 제추행후 °\- 간 / 158 고소장51 유사°\- 간 / 160 고소장52 °\- 제추행 / 163 8.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 165 고소장 53 모욕죄 / 170 고소

저자소개

저자 송희식 現 법무법인 위너스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졸업 16회 행정고시, 18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지검 남부지청, 전주지검 남원지청, 마산지검 진주지청, 서울지검 검사 역임 1988년 변호사 개업 형사법, 상사법 전문 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 김우진 前 (주) 로티즌 변호사 現 법무법인 길상 대표변호사 한국인터넷변호사 협의회 회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법학과 수료 35회 사법시험 합격 1996년 변호사 개업 노동법, 금융법 전문

도서소개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법률상식의 내용뿐 아니라 절차적인 부분도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 책 [사례중심 고소장 내용증명 작성법]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들과 대법원 판례들을 사례를 수록해 법률적 문제에 부딪혔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하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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