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권
section 1 법의 기본개념과 법철학·법사회학
┃제1항┃법의 기본개념
핵심주제 01 사실과 가치(당위)
핵심주제 02 법의 형식과 내용
핵심주제 03 목적론적 윤리설과 규범론적 윤리설
핵심주제 04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핵심주제 05 자유주의·공리주의·공동체주의 : 가격 폭리 규제
핵심주제 06 자유주의·공리주의·공동체주의 : 전염병 자택격리이탈 처벌
핵심주제 07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
핵심주제 08 법의 기능과 효력
핵심주제 09 자연법과 실정법
┃제2항┃법과 도덕
핵심주제 01 도덕과 법
핵심주제 02 불고지죄
핵심주제 03 존속상해치사가중처벌
핵심주제 04 구조의무의 법제화 (사마리아인의 법)
핵심주제 05 샴쌍둥이 분리수술
┃제3항┃법치주의
핵심주제 01 人治·德治·禮治
핵심주제 02 상앙과 법
핵심주제 03 법적 안정성과 국가 발전
핵심주제 04 예치와 법치
핵심주제 05 법치행정
핵심주제 06 사적 보복
핵심주제 07 개별인 법률
핵심주제 08 사회 변화와 소송 증가
┃제4항┃ 법의 이념
핵심주제 01 정의와 법
핵심주제 02 친일자 재산 환수와 친일인명사전 편찬
핵심주제 03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따른 행위에 대한 처벌
핵심주제 04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는가?
핵심주제 05 공소시효 : 정의와 신뢰보호
핵심주제 06 소멸시효
핵심주제 07 법적용의 기준
핵심주제 08 법이념 사례
┃제5항┃시민불복종과 저항권
핵심주제 01 시민불복종
핵심주제 02 저항권
section 2 민주주의
┃제1항┃국가의 목적
핵심주제 01 내란 모의 혐의에 대한 증거 없는 처벌
핵심주제 02 테러 예방을 위한 국가의 초법적 행위
핵심주제 03 리콴유의 아시아적 가치와 유교 민주주의
핵심주제 04 중국식 민주주의와 격대지정제(隔代指定制)
┃제2항┃민주주의와 시민의 참여
핵심주제 01 민주주의와 인터넷
핵심주제 02 선거연령 하향
핵심주제 03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 공표
┃제3항┃대의제 민주주의
핵심주제 01 공약에 반하는 행위
핵심주제 02 국회의원 탈당시 의원직 상실문제
핵심주제 03 국민소환과 주민소환
핵심주제 04 비민주적인 입법절차의 문제
핵심주제 05 다수결 원리
핵심주제 06 국회의원 정수 확대
핵심주제 07 선거제와 추첨제
핵심주제 08 선거구 획정
핵심주제 09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
핵심주제 10 투표의무제
핵심주제 11 인사청문회
핵심주제 12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핵심주제 13 로비스트 합법화
핵심주제 14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핵심주제 15 위헌정당해산제도
핵심주제 16 행정입법(위임입법)과 법률안 거부권
핵심주제 17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
핵심주제 18 추상적 규범통제
핵심주제 19 국민참여재판제도
핵심주제 20 검사장 직선제
┃제4항┃대표의 특권
핵심주제 01 국회의원 면책특권
핵심주제 02 사면권과 한계
┃제5항┃인권과 주권
핵심주제 01 보편적 인권
핵심주제 02 태형
핵심주제 03 국제형사재판소
핵심주제 04 인도적 개입
핵심주제 05 인도적 무력개입
section 3 권리와 의무
┃제1항┃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핵심주제 01 인간배아를 이용한 연구와 생명복제
핵심주제 02 안락사
핵심주제 03 성전환
핵심주제 04 강간의 객체
핵심주제 05 동성혼 규제
핵심주제 06 간통죄
핵심주제 07 성인간 성매매
핵심주제 08 이혼숙려제도와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
핵심주제 09 대마 흡연 금지
핵심주제 10 오토바이 헬멧과 좌석안전벨트 착용 강제
핵심주제 11 특별 소비세
┃제2항┃생명권
핵심주제 01 낙태죄 폐지
핵심주제 02 사형제도 존폐
핵심주제 03 뇌사자의 장기적출
핵심주제 04 장기 매매
핵심주제 05 대리모 계약
┃제3항┃신체의 자유
핵심주제 01 고문
핵심주제 02 영장주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구속적부심사
핵심주제 03 정신보건법상 강제구금
핵심주제 04 전염병 우려 환자 강제격리
┃제4항┃사생활의 자유와 자기정보통제권
핵심주제 01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전자발찌
핵심주제 02 CCTV와 전자칩
핵심주제 03 사생활의 비밀과 정보공개
핵심주제 04 공직자의 사생활 공개
핵심주제 05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핵심주제 06 개인정보 법정손해배상제도
핵심주제 07 잊혀질 권리와 기억할 권리
┃제5항┃양심의 자유
핵심주제 01 양심적 병역거부
핵심주제 02 국가보안법
핵심주제 03 준법서약서
핵심주제 04 내부고발자 보호
┃제6항┃종교의 자유
핵심주제 01 종교재단학교의 종교행사 강제
┃제7항┃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핵심주제 01 인터넷 실명제
핵심주제 02 음란한 표현
핵심주제 03 아동청소년보호법
핵심주제 04 대북전단 살포 금지
핵심주제 05 혐오발언
핵심주제 06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 충돌
핵심주제 07 취재원 비익권
┃제8항┃집회·결사의 자유
핵심주제 01 집회 결사의 자유
핵심주제 02 소비자 불매운동
┃제9항┃학문의 자유
핵심주제 01 과학자의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핵심주제 02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
┃제10항┃평등과 적극적 우대조치
핵심주제 01 차별 사례
핵심주제 02 외국인 노동자, 이주여성의 인권
핵심주제 03 군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핵심주제 04 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핵심주제 05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핵심주제 06 인재 지역할당제
┃제11항┃의 무
핵심주제 01 납세 의무
핵심주제 02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제2권
section 4 사회정책
┃제1항┃경제·복지정책
핵심주제 01 국가와 시장의 관계
핵심주제 02 성장과 분배
핵심주제 03 사내유보금과 법인세 인상
핵심주제 04 부채주도성장과 소득주도성장
핵심주제 05 선별 복지와 보편 복지
핵심주제 06 부와 행복, 노동시간 단축
핵심주제 07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핵심주제 08 기본소득
핵심주제 09 청년배당과 청년수당
핵심주제 10 희망격차 사회
핵심주제 11 은산(銀産)분리와 인터넷전문은행 허용
핵심주제 12 구제금융과 특정산업지원정책
핵심주제 13 에너지와 국민생활, 전기요금누진제
핵심주제 14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제2항┃기업정책
핵심주제 01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
핵심주제 02 경제민주화
핵심주제 03 재벌그룹의 오너경영 체제와 전문경영인 체제
핵심주제 04 기업집단법
핵심주제 05 상속세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확대
핵심주제 06 출자총액제한제도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핵심주제 07 대형유통업체 입점·영업일시, SSM 규제
핵심주제 08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와 성형수술광고 규제
┃제3항┃노동문제
핵심주제 01 노동시장 유연성
핵심주제 02 비정규직 노동자
핵심주제 03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핵심주제 04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해고 지침
┃제4항┃소비자정책
핵심주제 01 소비자 보호
핵심주제 02 강제적 리콜
핵심주제 03 제조물 책임
핵심주제 04 담배소송
핵심주제 05 일반의약품 제조물 책임
핵심주제 06 징벌적 손해배상
핵심주제 07 집단소송제도
핵심주제 08 보험사 부당소송 억제
┃제5항┃사회정책
핵심주제 01 공무원 채용 선진화
핵심주제 02 고령화와 노인빈곤
핵심주제 03 저출산과 출산장려금제도
핵심주제 04 국민연금 강제가입
핵심주제 05 국가 주관 사행산업
핵심주제 06 대형국책사업 주민갈등
핵심주제 07 역사왜곡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제6항┃지식정보화정책
핵심주제 01 지적 재산권
핵심주제 02 국민건강과 특허권, 강제실시
핵심주제 03 코스정리와 거래비용, 국가의 역할
핵심주제 04 고아저작물 이용절차 간소화
핵심주제 05 나고야 의정서
┃제7항┃보건·의료정책
핵심주제 01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핵심주제 02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핵심주제 03 원격의료
핵심주제 04 무면허 의료행위
핵심주제 05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핵심주제 06 백신 접종 의무화
┃제8항┃환경정책
핵심주제 01 온실가스배출권 구매제도
핵심주제 02 파리기후협정
핵심주제 03 비무장지대 개발
┃제9항┃부동산정책
핵심주제 01 토지공개념
핵심주제 02 개발제한구역과 보금자리주택
핵심주제 03 토지 보유세와 거래세
핵심주제 04 전세가격 폭등과 주택 문제
핵심주제 05 층간소음측정결과 공개의무화
핵심주제 06 공공관리제(공공지원제)와 공공위탁제
핵심주제 07 선분양제 폐지
핵심주제 08 소셜 믹스(Social Mix)
┃제10항┃교육정책
핵심주제 01 아동인권과 체벌
핵심주제 02 평준화 ?
핵심주제 03 선행학습금지법과 학원교습시간 제한
핵심주제 04 대학본고사 금지
핵심주제 05 반값 등록금
핵심주제 06 기여입학제
핵심주제 07 대학의 자율성과 신뢰보호원칙
핵심주제 08 학생인권조례
핵심주제 09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핵심주제 10 셧다운제(청소년 심야게임 규제)
핵심주제 11 9시 등교제
핵심주제 12 야간자율학습 폐지
┃제11항┃안보정책
핵심주제 01 징병제와 모병제
핵심주제 02 북한 원조와 개성공단 폐쇄, 탈북자 문제
핵심주제 03 통일 후 토지소유권 문제
핵심주제 04 방산비리
핵심주제 05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section 5 민법의 기본원리와 사례
┃제1항┃사적자치와 신의칙
핵심주제 01 신의성실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핵심주제 02 자녀교육권의 행사와 남용
핵심주제 03 근로계약
핵심주제 04 반사회적 법률행위
핵심주제 05 베니스의 상인
핵심주제 06 제한능력자와의 계약
핵심주제 07 계약의 철회와 취소
┃제2항┃손해배상과 손실보상
핵심주제 01 과로사
핵심주제 02 국가배상과 손실보상
section 6 범죄와 형벌
┃제1항┃형벌
핵심주제 01 형벌의 목적
핵심주제 02 예견된 범죄에 대한 형벌
핵심주제 03 응보와 교화
┃제2항┃범죄와 범죄예방
핵심주제 01 범죄의 원인
핵심주제 02 엄벌주의
핵심주제 03 성범죄 처벌 강화, 화학적 거세
핵심주제 04 강력범죄자의 유전자 정보 수집
핵심주제 05 중대범죄 공소시효 폐지
핵심주제 06 피의자 얼굴 공개
핵심주제 07 수형자 선거권 제한
┃제3항┃범죄행위와 면책
핵심주제 01 종교적 신념과 법
핵심주제 02 위법성 조각사유
핵심주제 03 형사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처벌
핵심주제 04 형사미성년자, 소년범죄의 문제점과 대책
핵심주제 05 소년범죄와 소년감경
┃제4항┃처벌과 양형
핵심주제 01 일사부재리원칙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보호감호와 보호수용)
핵심주제 02 연좌제
핵심주제 03 피고인과 행형제도
핵심주제 04 교도소 민영화
핵심주제 05 양형표준제와 일수벌금제
section 7 사법제도
┃제1항┃사법심사의 범위
핵심주제 01 통치행위와 사법심사
핵심주제 02 주권과 국가
핵심주제 03 역사 재판
┃제2항┃법원의 독립,법관의 신분보장과 재판상 독립
핵심주제 01 법원의 독립
핵심주제 02 판사의 재판상 독립
핵심주제 03 법관의 신분보장
핵심주제 04 부러진 화살
핵심주제 05 법관의 주관적 양심과 객관적 양심의 불일치
핵심주제 06 법관의 다른 법해석 허용 여부
┃제3항┃피의자·피고인의 권리
핵심주제 01 진술거부권
핵심주제 0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핵심주제 03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제4항┃법조윤리
핵심주제 01 변호인의 비밀 유지
핵심주제 02 법조비리의 원인과 대책
핵심주제 03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과 변호사 보수상한제
핵심주제 04 법무법인 개업 자유화
┃제5항┃사법개혁
핵심주제 01 전관예우
핵심주제 02 법원·검사·변호사의 관계
핵심주제 03 특별검사제
핵심주제 04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핵심주제 05 검경수사권 재조정
핵심주제 06 해외로펌과 국내로펌 합작사 설립 허용
핵심주제 07 상고법원 신설
핵심주제 08 변호사 선임 의무화
제3권
section 1 기출문제
1.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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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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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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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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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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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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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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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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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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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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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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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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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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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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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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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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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6년 로스쿨 면접
2015년 로스쿨 면접
2014년 로스쿨 면접
2013년 로스쿨 면접
2012년 로스쿨 면접
2011년 로스쿨 면접
2010년 로스쿨 면접
2009년 로스쿨 면접
23.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6년 로스쿨 면접
2015년 로스쿨 면접
2014년 로스쿨 면접
2013년 로스쿨 면접
2012년 로스쿨 면접
2011년 로스쿨 면접
2010년 로스쿨 면접
2009년 로스쿨 면접
24.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6년 로스쿨 면접
2015년 로스쿨 면접
2014년 로스쿨 면접
2013년 로스쿨 면접
2012년 로스쿨 면접
2011년 로스쿨 면접
2010년 로스쿨 면접
2009년 로스쿨 면접
25.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6년 로스쿨 면접
2015년 로스쿨 면접
2014년 로스쿨 면접
2013년 로스쿨 면접
2012년 로스쿨 면접2011년 로스쿨 면접
2010년 로스쿨 면접
2009년 로스쿨 면접
section 2 로스쿨 면접 자기소개서
01 자기소개서, 왜 평가대상인가?
1. 로스쿨에서는 왜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가?
2. 자기소개서란 무엇인가
3. 로스쿨 입시평가요소로서 자기소개서의 중요성
4.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하는 자기소개서의 중요성
02 자기소개서, 무엇을 평가하는가?
1. 자기소개서 평가요소
2. 자기소개서를 통해 법조인으로서의 열의를 증명하라
3. 자기소개서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인재임을 증명하라
4. 자기소개서에 대한 실제 수험생들의 생각
03 자기소개서, 준비해야 잘쓴다.
1. 꾸준히 준비하자.
2. 관련된 체험이나 업무내용 등을 통해 글감을 마련하자.
3. 증빙서류를 준비하자.
4.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모든 정보를 모아보자.
5. 전체 구조도를 작성해보자.
04 좋은 자기소개서를 위한 10계명
1. 평가교수를 감동시켜라
2.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라
3. 간결ㆍ명쾌하게 기술하라
4. 입학 원서에 쓰지 못한 사연을 기술하라
5. 자신을 남과 차별화할 수 있는 독창적 내용을 기술하라
6. 두괄식으로 전개하되 논리와 감동의 조화를 추구하라
7. 비문(非文), 약어(略語), 오탈자(誤脫字), 비표준어를 피하라.
8. 전문가의 교정이나 조언을 받아라
9. 필요한 곳에서는 중도를 지켜라
10. 추가질문에 대비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라
05 자기소개서,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1. 개략적인 자기소개서 작성방법과 샘플
2. 구체적 사례로 접근한다.
3. 법조인이 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이 있다면 이를 증명한다.
4.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한다.
5.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라는 점을 드러낸다.
06 학업계획서, 어떻게 쓸것인가?
1. 학업계획서란 무엇인가?
2. 학업계획서 작성전략
3. 학업계획서 컨셉
4.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자 하는 의지와 계획
07 자기소개서 고쳐쓰기 사례1
1. 자기소개서/학업계획서를 쓰기 전 전략 설정
2. 정보 수집
3. 지원학교 양식에 따라 1차 최초 자기소개서 작성
4. 첨삭 후 2차 자기소개서 작성
5. 첨삭 후 3차 자기소개서 작성
6. 첨삭 후 4차 자기소개서 완성
7. 성균관대 로스쿨 자기소개서 → 전북대 로스쿨 자기소개서 전환
08 자기소개서 고쳐쓰기 사례2
1. 자기소개서/학업계획서를 쓰기 전 전략 설정
2. 정보 수집
3. 지원학교 양식에 따라 1차 최초 자기소개서 작성
4. 첨삭 후 2차 자기소개서 작성
5. 첨삭 후 완성된 자기소개서
09 자기소개서와 면접
1. 자기소개서 관련 질문
2. 지원 동기 관련 질문
3. 진로 및 수학계획에 관련된 질문
4. 신상, 성적, 이력 등에 관련된 질문
5. 인성 관련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