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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테마강의 1 형법과 착오 [사법고시/변호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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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테마강의 1 형법과 착오 [사법고시/변호사시험]

  • 이인규
  • |
  • 학연
  • |
  • 2015-11-05 출간
  • |
  • 82페이지
  • |
  • 187 X 257 mm /200g
  • |
  • ISBN 9791158240332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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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형법 테마강의’의 첫 번째 주제로 ‘형법과 착오’를 선택했다. 착오는 형법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테마이고, 따라서 국가고시의 선택형문제·사례형문제를 가리지 않고 항상 시험문제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약방의 감초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특히 형사사례문제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 착오에 관한 논점이 포함되지 않고는 사례구성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자주 등장하는 논점이다. 따라서 착오만 완벽하게 이해한다면 사례형문제 풀이가 훨씬 용이해지고, 20점 내외의 득점이 보장될 수 있다.
본 ‘형법과 착오’라는 테마강의는 제2절 구성요건적 착오, 제3절 금지착오, 제4절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제5절 특수형태의 착오로 구성되며, 제5절은 1. 공범과 착오, 2.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적 지위 등에 대한 착오, 3. 제310조의 적시사실의 진실성의 착오, 4.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의 착오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본 테마강의는 시험에 대비하여 ‘형법상의 착오’에 대해 최종적으로 정리한다는 의미의 강의이므로, 가능하면 시험과 무관한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였으며, 해당 부분에 실제 변호사시험 및 변시 모의시험에 출제된 선택형문제 및 사례형문제를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다. 수험생들이 최종정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5. 10. 30.
저자 이인규 씀

목차

제1절 착오론 서설 1
Ⅰ. 착오의 의의 1
Ⅱ.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와 금지착오(법률의 착오) 1
Ⅲ.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1
Ⅳ. 본 자료의 논의 순서 및 내용 2

제2절 구성요건적 착오 4
Ⅰ.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범위 및 태양 4
Ⅱ. 착오문제의 해결 6
Ⅲ. 인과관계의 착오 11

제3절 금지착오 20
Ⅰ. 금지착오의 의의 20
Ⅱ. 금지착오의 태양 20
Ⅲ. 금지착오의 효과 22

제4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32
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형법적 취급 32
Ⅱ.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악의로 가담한 자의 죄책 38

제5절 특수형태의 착오 47
Ⅰ. 공범과 착오 47
Ⅱ. 보증인적 지위 및 작위의무에 관한 착오 59
Ⅲ. 제310조의 적시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착오 60
Ⅳ. 합동절도범 중 1인 초과실행한 경우 66
Ⅴ.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착오 79

판례색인 81

저자소개

부산대학교 대학원을 졸업(법학박사)했다. 부산대, 경북대, 한국해양대, 동의대, 인제대, 경남대, 부경대, 경성대, 울산대, 대구대 강사를 역임했다. 현재 베리타스 형법 담당이다. 주요 저서로 '형법판례강의', '형법강의', '형법사례연습', '형법기출사례해설', '객관식 판례형법', 'MC 형법판례', '실전모의고사 형법', '사법고시1차 기출문제해설 형법', '제52회 사법시험, 제27회 법원행시 형법기출문제'가 있다.

도서소개

『형법과 착오』의 테마강의는 제2절 구성요건적 착오, 제3절 금지착오, 제4절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제5절 특수형태의 착오로 구성되며, 제5절은 1. 공범과 착오, 2.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적 지위 등에 대한 착오, 3. 제310조의 적시사실의 진실성의 착오, 4.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의 착오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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