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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사례연습(변사기 series 6) [사법고시/변호사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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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사례연습(변사기 series 6) [사법고시/변호사시험] -

  • 이종훈
  • |
  • 학연
  • |
  • 2016-08-01 출간
  • |
  • 430페이지
  • |
  • 190 X 260 X 22 mm /807g
  • |
  • ISBN 9791158240936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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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정리한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변호사 시험은 민법과 혼용된 문제, 여러 쟁점이 모여 있는 종합문제가 많아 진도별로 분설하기 힘든 것은 뒤에 종합문제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교재가 민소법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사례문제를 망라한 것은 아니므로 수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기출된 것이 무엇이며, 출제자가 중시하는 논점들을 확인하는 용도로 본 교재를 활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 중복된 문제들도 있으나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논점을 파악하기 위해 모두 실어 놓았습니다.

교재가 나오기까지 애써주신 이 인규 박사님께 감사함을 표합니다.

2016. 7.
저자 이 종훈

목차

제1편 총 론
제2편 소송의 주체
쟁점001제척사유와 간과판결에 대한 구제책 5
쟁점002토지관할권의 성립 7
쟁점003관할합의의 유효요건과 토지관할 9
쟁점004피고를 변경하는 방법 12
쟁점005제소전 피고 사망시 보정방법 15
쟁점006제소전 피고 사망시 보정방법 18
쟁점007제소전 피고사망의 법리 20
쟁점008사단법인, 비법인사단, 조합의 소송수행방안 22
쟁점009종중의 소송수행방법 25
쟁점010조합의 소송수행방법 27
쟁점011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 30
쟁점012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32
쟁점013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 34
쟁점014소송계속 중 대표권 상실 36
쟁점015무권대리의 효과와 선별적 추인 38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쟁점016공유물 분할청구의 소와 처분권주의 43
쟁점017타인간 법률행위의 효력 확인의 적법성 여부 45
쟁점018피고적격 / 직권조사사항 / 소송요건과 본안판단 순서 47
쟁점019피압류채권자의 이행의 소 50
쟁점020소의 이익 52
쟁점021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의 본질 55
쟁점022무변론판결의 요건 57
쟁점023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59
쟁점024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62
쟁점025채권자대위소송 중 다른 채권자의 대위소송 65
쟁점026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67
쟁점027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중복제소 69
쟁점028상계항변과 중복제소 72
쟁점029전소가 부적법한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75
쟁점030일부청구시 과실상계 방법 79
쟁점031건물철거청구에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법리 81
쟁점032현재이행의 소에 장래이행판결 가부 84
쟁점033현재이행의 소에 장래이행판결 가부 86
쟁점034사실의 주장책임 89
쟁점035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의 포함여부 92
쟁점036사실의 주장책임 96
쟁점037부인과 항변의 구별 98
쟁점038부인과 항변의 구별 100
쟁점039석명의 상대방과 사실의 주장책임 102
쟁점040소취하계약 위반의 효과 105
쟁점041쌍불취하의 요건, 소취하합의의 직권판단 108
쟁점042공시송달과 쌍불취하 112
쟁점043송달과 추후보완 상소 114
쟁점044보충송달의 적법여부 118
쟁점045위법한 공시송달에 대한 구제책 120
쟁점046소송계속 중 사망의 법리 123
쟁점047중단간과 판결의 효력과 구제책 125
쟁점048보조사실에 대한 자백 129
쟁점049재판상 자백의 대상 132
쟁점050권리자백 135
쟁점051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138
쟁점052일방불출석의 취급과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적격의 성질 140
쟁점053날인추정의 복멸과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 142
쟁점054서증의 형식적 증거력과 복멸 145
쟁점055날인사실의 증명책임 149
쟁점056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151
쟁점057서증의 비밀보호제도 154
쟁점058등기추정력과 증명책임 157

제4편 소송의 종료
쟁점059소취하에 따른 사법행위의 효과 161
쟁점060특정승계인이 재소금지의 당사자동일에 포함되는지 여부 163
쟁점061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166
쟁점062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과 재소금지 168
쟁점063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 171
쟁점064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 재소금지 173
쟁점065변론주의위반과 재판누락 / 변종후 승계인 177
쟁점066변론종결후의 승계인 182
쟁점067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185
쟁점068상계항변과 기판력 188
쟁점069기판력의 작용 191
쟁점070건물매수청구권의 실권여부 194
쟁점071소송상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의 법리 196
쟁점072정기금 판결과 변경의 소 199
쟁점073기판력의 작용 202
쟁점074기판력의 제문제 205

제5편 병합 소송
쟁점075재소금지와 예비적 병합의 심판방법 211
쟁점076예비적 병합과 판단누락 215
쟁점077예비적 병합의 항소심 심판범위 218
쟁점078예비적 병합의 항소심에서의 심판범위 220
쟁점079피보전채권의 변경이 청구의 변경인지 여부 223
쟁점080반소의 적법요건 225
쟁점081반소의 적법요건 227
쟁점082항소심 반소의 적법요건 229
쟁점083예비적 반소의 취급 232
쟁점084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235
쟁점085고필공에서 당사자적격자의 누락과 보정방법 238
쟁점086이론상 합일확정 공동소송의 인정여부 및 심판방법 241
쟁점087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중 1인의 소취하 효력 245
쟁점088통상공동소송에서 추가 249
쟁점089예비적 공동소송에서 당사자추가의 적법여부 251
쟁점090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과 법원의 심판방법 255
쟁점091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요건과 심판방법 257
쟁점092예비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260
쟁점093통상공동소송에서 당사자 추가 가부 264
쟁점094보조참가의 적법여부,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요건 266
쟁점095보조참가의 효과 270
쟁점096보조참가인의 제문제 274
쟁점097채권자대위소송에 채무자의 참가형태 281
쟁점098소송고지 283
쟁점099독립당사자참가의 항소심의 심판방법 285
쟁점100제3자의 소송참가 방법 288
쟁점101임의적 당사자변경 291
쟁점102계쟁물 승계인이 소송승계인이 되기 위한 요건 294
쟁점103주관적 추가적 병합의 방법 296
쟁점104참칭승계인에 대한 조치 298
쟁점105제소전사망과 소송승계 300
쟁점106인수승계 304
쟁점107참가승계와 소송탈퇴 306

제6편 상소심절차
쟁점108전부승소자의 상소이익 311
쟁점109상소불가분 원칙의 제문제 313
쟁점110부대항소와 불이익변경금지 316
쟁점111항소취하에 따른 부대항소의 종속성 319
쟁점112환송판결의 재심대상적격 / 기속력 / 필수적 환송 321

종합문제
쟁점113일부불복시 확정시기 및 당사자 사망의 법리 329
쟁점114채권양도통지의 효과 등 334
쟁점115공동소송의 형태 등 344
쟁점116당사자적격 / 예비적공동소송 / 기판력의 작용 352
쟁점117인수승계 / 변종후 승계인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59
쟁점118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등 363
쟁점119자백과 기판력 등 368
쟁점120제2회 변호사시험 381
쟁점121상계항변과 중복제소 등 394
쟁점1222016년도 6월 법전협 모의시험 제1문 400
쟁점123기판력, 불이익변경금지원칙 410

저자소개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특강강사를 역임했다. 현 베리타스에듀 민사소송법, 국제법 전임, 합격의 변리사학원 민사소송법 민법 전임, KLE 노무사학원 민사소송법 전임. 주요저서로는 이종훈 민사소송법(베리타스M)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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