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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스터디(2017) [사법고시/변호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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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스터디(2017) [사법고시/변호사시험]

  • 문태환
  • |
  • 학연
  • |
  • 2016-07-11 출간
  • |
  • 854페이지
  • |
  • 190 X 260 mm /1303g
  • |
  • ISBN 9791158240899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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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머리말

먼저 헌법스터디가 출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이인규박사님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리고 교정작업을 도와주신 이광수변호사와 정인식 학연출판사 실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독자분들께서 물어오신 공통된 궁금증에 대한 대답으로 머리말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헌법스터디의 특징
본서는 그동안 변호사시험대비 강의를 진행하면서 정리해왔던 교재들을 압축하여 만든 수험서입니다. 선택형과 논술형을 동시에 준비하여야만 한다는 변호사시험자체의 특성과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는 헌법과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례는 쟁점위주로 간단하게 요약하였으며, 논술형의 해설부분은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내용에는 변호사시험, 법전협모의시험, 사법시험, 법원행시에서 기출되었던 부분을 표시해 놓음으로써 수험생 스스로 강약을 조절하며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헌법스터디의 구성
본서의 기본목차는 시중에 나와 있는 수험서들의 공통목차와 헌법재판실무제요의 목차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서에서 사용된 기본개념과 본문내용 들은 저명교수님들의 깊이 있는 학술적 내용이 아닌 실제 시험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주로 헌재판례, 조문, 기출지문, 헌법재판실무제요의 내용 들입니다.

3. 헌법스터디의 쓰임
선택형 대비를 위해서는 판례제목(압축된 쟁점)만 본 후, 곧바로 결론을 내는 연습을 반복하면 됩니다. 본문의 판례제목은 이미 출제된 바 있거나 또는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쟁점들로 구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논술형 대비를 위해서는 각 파트에서 정리된 해당 논술형 문제들을 한번 읽어 본 후 기본목차와 판례해결기준을 암기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연습을 통하여 본문의 선택형대비 판례들까지 논술형대비를 위하여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양을 줄여 수험생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교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들이 사용되었더라도 수험생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본서로 공부하신 독자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합격의 법학원 지하연구실에서
문태환 올림

목차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분류 3
제2절 헌법관과 헌법에 대한 이해 6
제3절 헌법의 특성 8
제4절 헌법의 해석 10
제5절 헌법의 제정 14
제6절 헌법의 개정 17
제7절 헌법의 변천 21
제8절 헌법의 수호 22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총설 25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25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28
제3절 국가형태 39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 41

Part 02. 기본권
Chapter 01. 기본권총론 81
제1절 기본권의 역사 81
제2절 기본권의 본질과 법적 성격 82
제3절 기본권의 주체 86
제4절 기본권의 효력 99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01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05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20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34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139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39
제2절 평등권 161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184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84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26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42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302
Chapter 04. 정치적 기본권 350
Chapter 05. 청구권적 기본권 367
Chapter 06. 사회적 기본권 406
Chapter 07. 국민의 기본적 의무 451

Part 03. 통치구조
Chapter 0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57
Chapter 02. 국회 547
Chapter 03. 대통령과 정부 606
제1절 대통령 606
제2절 행정부 641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650
Chapter 04. 법원 654
제1절 사법권의 독립 654
제2절 법원의 조직 663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666
제4절 법원의 권한 668

Part 04. 헌법재판소
Chapter 01. 헌법소송 일반 675
제1절 헌법재판제도 675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677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680
제4절 일반심판절차 681
Chapter 02. 위헌법률심판 708
Chapter 03. 헌법소원심판 740
Chapter 04. 권한쟁의심판 797

판례색인 821

저자소개

고려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공법전공), 현재 합격의 법학원 공법전임이다. 저서로는 '변호사시험대비 기본교재 합격공법', '변호사시험대비 진도별 기출해설 시리즈(공법 선택형, 사례기록형)', '변호사시험대비 헌법 행정법 사례형 문제집', '변호사시험대비 헌법 행정법 선택형문제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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