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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민사소송법(2017) [법원직/검찰직]

법원직 민사소송법(2017) [법원직/검찰직]

  • 이종훈
  • |
  • 학연
  • |
  • 2016-06-24 출간
  • |
  • 689페이지
  • |
  • 190 X 260 mm /1100g
  • |
  • ISBN 9791158240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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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2014년 이후 법원서기보 대비 민사소송법 강의를 하지 않아 교재를 절판하였으나, 계속적인 수험생의 요구가 많아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법원서기보 시험은 최근 판례가 반영된 시험문제가 나오고 있고, 사례형 문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출지문과 조문을 암기하거나 이해 없는 판례의 결론만 암기하는 것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맞추어 2016년 개정된 민사소송법 조문과, 2016년 5월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고, 사례형 객관식 문제에 대비하여 판례에 대한 충실한 해설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2016년까지 출제된 기출지문을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밑줄을 그어 강조하였습니다.

수험생께서는
1. 단편적인 암기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공부를 하셔야 하겠고,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강의를 수강하시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줄이는 길이 됨은 자명한 것입니다.

2. 여전히 기출지문은 반복되어서 출제되는 경향이므로 밑줄이 그어진 부분은 철저한 이해와 암기가 필요합니다.

3. 나아가 판례를 단순히 암기하실 것이 아니라 이해에 바탕을 두어 사례형 문제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본서는 이러한 목적에 충실하게 기술되었으며, 2016년 5월 이후 최신 판례는 다음까페 이종훈 민사법연구실(http://cafe.daum.net/ljwlaw)의 민소법 자료실을 참조하시면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교재를 바탕으로 한 동영상 강의를 https://www.baracademy.co.kr 에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본 교재가 출간되기까지 이 인규 박사님의 많은 격려가 있었고, 난삽한 자료를 보기 좋게 편집해 주신 전 희주 편집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6. 6.
편저자 이 종훈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6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9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9
Ⅰ. 민사소송의 4대이상 9
Ⅱ. 민사소송과 신의칙 9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13
제2장 민사소송법 15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5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15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17
제4절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17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23
제1절 민사재판권 23
Ⅰ. 재판권일반 23
Ⅱ. 민사재판권의 범위 23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27
Ⅰ. 민사법원의 종류 27
Ⅱ. 법원의 구성 28
Ⅲ. 기타의 사법기관 29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34
Ⅰ. 법관의 제척 34
Ⅱ. 법관의 기피 36
Ⅲ. 법관의 회피 40
Ⅳ.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41
제4절 관 할 41
Ⅰ. 총 설 41
Ⅱ. 직분관할 42
Ⅲ. 사물관할 43
Ⅳ. 토지관할 47
Ⅴ. 지정(재정)관할 55
Ⅵ. 합의관할 57
Ⅶ. 변론관할 61
Ⅷ. 관할권의 조사 62
Ⅸ. 소송의 이송 64
제2장 당사자 71
제1절 총 설 71
Ⅰ. 당사자의 의의 71
Ⅱ. 당사자대립주의 71
제2절 당사자의 확정 72
Ⅰ. 서 설 72
Ⅱ. 당사자확정의 기준 73
Ⅲ.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73
Ⅳ. 성명모용소송 76
Ⅴ. 법인격부인론 78
Ⅵ.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79
제3절 당사자의 자격 82
제1관 당사자능력 82
Ⅰ. 서 설 82
Ⅱ. 당사자능력자 82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85
제2관 당사자적격 86
Ⅰ. 서 설 86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87
Ⅲ.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92
제3관 소송능력 93
Ⅰ. 서 설 93
Ⅱ. 소송능력의 기준 94
Ⅲ. 소송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95
제4관 변론능력 98
Ⅰ. 서 설 98
Ⅱ. 변론능력이 없는 자 98
Ⅲ.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99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101
제1관 총 설 101
Ⅰ. 소송상 대리인의 의의 101
Ⅱ. 대리인의 구분 101
제2관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102
Ⅰ. 법정대리인의 종류 102
Ⅱ. 임의대리인의 종류 106
제3관 소송상대리인의 권한 109
Ⅰ. 법정대리인의 권한 109
Ⅱ. 임의대리인의 권한 110
제4관 소송상대리인의 지위 113
Ⅰ. 법정대리인의 지위 113
Ⅱ. 임의대리인의 지위 113
제5관 대리권의 소멸 114
Ⅰ. 법정대리권의 소멸 114
Ⅱ. 임의대리권의 소멸 115
제6관 무권대리인 116
Ⅰ. 의 의 116
Ⅱ. 소송상 취급 116
Ⅲ. 쌍방대리의 금지 117
Ⅳ. 표현대리의 법리 적용여부 118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에 대한 취급 118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121
제1절 소의 의의 121
Ⅰ. 서 설 121
Ⅱ. 소의 종류 121
제2절 소송요건 125
제1관 총 설 125
Ⅰ. 소송요건의 의의 125
Ⅱ. 소송요건의 종류 125
Ⅲ. 소송요건의 모습 126
Ⅳ. 소송요건의 조사 126
Ⅴ. 소송요건의 조사결과 127
제2관 소의 이익 128
Ⅰ. 서 설 128
Ⅱ.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129
Ⅲ.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 131
Ⅳ. 소송상의 취급 143
제3절 소송물 143
Ⅰ. 서 설 143
Ⅱ. 소송물에 관한 견해 144
Ⅲ. 判例의 입장 145
Ⅳ. 각종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의 특정 147
제4절 소의 제기 151
Ⅰ. 서 설 151
Ⅱ. 소제기의 방식 152
Ⅲ. 소장의 기재사항 153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157
Ⅰ. 재판장의 소장심사 157
Ⅱ. 소장부본의 송달 및 답변서제출의무의 고지 160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161
Ⅳ. 바로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 164
제6절 소송구조 164
Ⅰ. 서 설 164
Ⅱ. 소송구조의 요건 164
Ⅲ. 소송구조의 절차 165
Ⅳ. 소송구조의 효과 167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69
제1관 소송계속 169
제2관 중복 소제기의 금지 170
Ⅰ. 서 설 170
Ⅱ. 중복제소에 해당요건 170
Ⅲ. 효 과 174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175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 배상명령신청 178
제3장 변 론 179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79
Ⅰ. 총 설 179
Ⅱ. 변론의 종류 179
제2절 審理에 관한 제원칙 182
제1관 공개심리주의 182
제2관 쌍방심리주의 183
제3관 구술심리주의 183
제4관 직접심리주의 184
제5관 처분권주의 185
Ⅰ. 서 설 185
Ⅱ. 절차의 개시 186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186
Ⅳ. 절차의 종결 190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191
제6관 변론주의 191
Ⅰ. 서 설 191
Ⅱ. 변론주의의 내용 191
Ⅲ. 변론주의의 한계 197
Ⅳ. 변론주의의 보완·수정 198
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199
Ⅵ. 석명권 202
제7관 적시제출주의 212
Ⅰ. 서 설 212
Ⅱ.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213
Ⅲ.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217
제8관 집중심리주의 217
Ⅰ. 서 설 217
Ⅱ. 집중심리주의의 목적과 전제조건 218
Ⅲ. 집중심리를 위한 현행법규의 내용 218
Ⅳ. 결 어 : 2008년 개정법률하의 집중심리 219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220
Ⅰ. 직권진행주의의 의의 220
Ⅱ. 소송지휘권 220
Ⅲ.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221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223
제1관 준비서면 223
Ⅰ. 서 설 223
Ⅱ.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225
Ⅲ. 준비서면의 제출 (교환) 225
Ⅳ. 준비서면 제출·부제출의 효과 226
제2관 변론준비절차 228
Ⅰ. 서 설 228
Ⅱ. 변론준비절차의 대상과 회부 229
Ⅲ.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230
Ⅳ.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234
Ⅴ.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235
Ⅵ. 예외적인 조기변론기일제의 폐지 236
제4절 변론의 내용 236
Ⅰ.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236
Ⅱ. 소송행위 일반 243
Ⅲ. 단독소송행위의 특질 246
제5절 변론의 실시 248
Ⅰ. 변론의 경과 248
Ⅱ. 변론의 정리-변론의 제한·분리·병합 249
Ⅲ. 변론의 재개 250
Ⅳ. 변론의 일체성 252
Ⅴ. 변론조서 252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258
Ⅰ. 총 설 258
Ⅱ. 기일의 해태의 요건 259
Ⅲ.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취하간주) 260
Ⅳ.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진술간주, 자백간주 등) 262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264
제1관 기 일 264
Ⅰ. 의 의 264
Ⅱ. 기일의 지정 264
Ⅲ. 기일지정신청 265
Ⅳ. 기일의 변경 265
Ⅴ. 기일의 통지와 실시 266
제2관 기 간 267
Ⅰ. 기간의 종류 267
Ⅱ. 기간의 계산·진행·신축 269
Ⅲ. 기간의 부준수 270
제3관 송 달 273
Ⅰ. 서 설 273
Ⅱ. 송달기관 274
Ⅲ. 송달서류 276
Ⅳ. 송달받을 사람 276
Ⅴ. 송달일시와 장소 278
Ⅵ. 송달실시의 방법 281
Ⅶ. 송달의 하자 287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288
Ⅰ. 총 설 288
Ⅱ. 소송절차의 중단 289
Ⅲ. 소송절차의 중지 296
Ⅳ.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297
Ⅴ. 관련문제 299
제4장 증 거 300
제1절 총 설 300
Ⅰ. 증거의 필요성과 의의 300
Ⅱ. 증거능력과 증거력 300
Ⅲ. 증거의 종류 301
Ⅳ. 증명과 소명 301
제2절 증명의 대상 302
Ⅰ. 사 실 302
Ⅱ. 경험법칙 303
Ⅲ. 법 규 304
제3절 불요증사실 304
Ⅰ. 서 설 304
Ⅱ. 재판상 자백 305
Ⅲ. 자백간주 309
Ⅳ. 현저한 사실 311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312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312
Ⅰ. 증거신청 312
Ⅱ. 증거의 채부 결정 314
Ⅲ. 직권증거조사 316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317
Ⅰ. 개 설 317
Ⅱ. 증인신문 319
Ⅲ. 감 정 332
Ⅳ. 서 증 336
Ⅴ. 검 증 349
Ⅵ. 당사자신문 350
Ⅶ. 그 밖의 증거조사 353
Ⅷ. 조사·송부의 촉탁 354
Ⅸ. 증거보전 355
제5절 자유심증주의 357
Ⅰ. 서 설 357
Ⅱ. 증거원인 358
Ⅲ. 자유심증의 내용 360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361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362
제6절 증명책임 364
Ⅰ. 서 설 364
Ⅱ. 증명책임의 분배 364
Ⅲ. 현대형 소송에서의 증거의 구조적 편재 극복방안 365
Ⅳ. 증명책임의 전환 366
Ⅴ. 증명책임의 완화 367
Ⅵ. 주장책임 370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375
Ⅰ. 소송종료사유 375
Ⅱ. 소송종료선언 375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378
제1절 소의 취하 379
Ⅰ. 서 설 379
Ⅱ. 소취하의 요건 379
Ⅲ. 소취하의 효과 381
Ⅳ. 소의 취하간주 384
Ⅴ. 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다툼(하자를 다투는 방법) 384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385
Ⅰ. 서 설 385
Ⅱ. 요 건 386
Ⅲ. 절 차 386
Ⅳ. 효 과 387
제3절 재판상 화해 388
Ⅰ. 서 설 388
Ⅱ. 소송상 화해 388
Ⅲ. 제소전 화해 393
Ⅳ.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보는 경우 395
Ⅴ. 화해권고결정 395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398
제1절 총 설 398
Ⅰ. 재판의 의의 398
Ⅱ. 재판의 종류 398
제2절 판 결 399
제1관 판결의 종류 399
Ⅰ. 중간판결 399
Ⅱ. 종국판결 400
제2관 판결의 성립 403
Ⅰ. 판결내용의 확정 403
Ⅱ. 판결서(판결원본) 404
Ⅲ. 판결의 선고 406
Ⅳ. 판결의 송달 408
제3관 판결의 효력 408
Ⅰ. 기속력 409
Ⅱ. 형식적 확정력 411
Ⅲ. 기판력 일반 413
Ⅳ. 기판력의 범위 416
Ⅴ. 기판력의 후소에 대한 작용 432
Ⅵ. 기판력이 작용하는 경우 후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435
Ⅶ. 기타 판결의 효력 436
제4관 판결의 하자 437
Ⅰ. 판결의 부존재(비판결) 437
Ⅱ. 당연무효의 판결 437
Ⅲ.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438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445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446
Ⅰ. 서 설 446
Ⅱ. 병합요건 447
Ⅲ. 병합의 모습 448
Ⅳ. 병합청구의 심리 452
Ⅴ. 종국판결 452
제2절 청구의 변경 457
Ⅰ. 총 설 457
Ⅱ. 청구변경의 형식 457
Ⅲ. 청구변경의 모습 459
Ⅳ. 청구변경의 요건 460
Ⅴ. 청구변경의 절차 463
Ⅵ. 청구변경을 간과한 경우 465
제3절 중간확인의 소 465
Ⅰ. 서 설 465
Ⅱ. 요 건 466
Ⅲ. 절차와 심판 467
제4절 반 소 468
Ⅰ. 서 설 468
Ⅱ. 반소의 모습 469
Ⅲ. 반소의 요건 471
Ⅳ. 반소의 제기 473
Ⅴ. 반소에 대한 심판 474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475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476
제1항 총 설 476
Ⅰ. 서 설 476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476
제2항 공동소송의 요건 476
Ⅰ. 주관적 요건 : 항변사항 476
Ⅱ. 객관적 요건 : 직권조사사항 477
제3항 공동소송의 유형 477
Ⅰ. 통상공동소송(단순공동소송) 477
Ⅱ. 필수적 공동소송(합일확정공동소송) 479
제4항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485
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 485
Ⅱ. 추가적 공동소송(주관적·추가적 병합) 490
제2절 선정당사자 491
Ⅰ. 서 설 491
Ⅱ. 요 건 492
Ⅲ. 선정의 성질 및 방법 493
Ⅳ. 선정의 효과 494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496
제3절 소송참가 497
제1항 총 설 497
제2항 (단순)보조참가 498
Ⅰ. 서 설 498
Ⅱ. 보조참가 요건 499
Ⅲ. 참가절차 500
Ⅳ.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502
Ⅴ.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참가적 효력) 504
제3항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506
Ⅰ. 의 의 506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506
Ⅲ.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507
Ⅳ. 참가인에 미치는 판결의 효력 508
제4항 소송고지 508
Ⅰ. 서 설 508
Ⅱ. 소송고지의 요건 509
Ⅲ. 소송고지의 방식 510
Ⅳ. 소송고지의 효과 510
제5항 독립당사자참가 512
Ⅰ. 서 설 512
Ⅱ. 구 조 512
Ⅲ.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513
Ⅳ. 참가신청 517
Ⅴ.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심판 518
Ⅳ. 3면소송의 붕괴(2면소송으로의 환원) 520
제6항 공동소송참가 522
Ⅰ. 의 의 522
Ⅱ. 요 건 523
Ⅲ. 참가절차와 효과 524
제4절 당사자의 변경 525
제1항 총 설 525
Ⅰ. 의 의 525
Ⅱ. 유 형 525
제2항 임의적 당사자변경 525
Ⅰ. 의 의 525
Ⅱ.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허용여부 및 개정입법의 태도 525
Ⅲ. 민사소송법상의 임의적 당사자변경 526
제3항 소송승계 531
Ⅰ. 서 설 531
Ⅱ. 당연승계 531
Ⅲ.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534
Ⅳ. 참가승계 534
Ⅴ. 인수승계 536
Ⅵ. 前主의 지위와 소송탈퇴 538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541
Ⅰ. 상소의 의의 541
Ⅱ. 상소의 자유 541
Ⅲ. 상소의 종류 542
Ⅳ. 상소요건 543
Ⅴ. 상소의 효력 548
Ⅵ. 상소의 제한 550
제2장 항 소 552
제1절 총 설 552
Ⅰ. 항소의 의의 552
Ⅱ. 항소심의 구조 552
Ⅲ. 항소요건 553
Ⅳ. 항소의 당사자 553
제2절 항소의 제기 554
Ⅰ. 항소제기의 방식 554
Ⅱ.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556
Ⅲ. 항소제기의 효력 557
Ⅳ. 항소의 취하 558
Ⅴ. 부대항소 560
제3절 항소심의 심리 562
Ⅰ. 항소의 적법성의 심리 562
Ⅱ. 본안심리 563
제4절 항소심의 종국판결 565
Ⅰ. 총 설 565
Ⅱ. 항소장각하 566
Ⅲ. 항소각하판결 566
Ⅳ. 항소기각판결 566
Ⅴ. 항소인용판결 567
Ⅵ. 항소심판결의 주문 571
제3장 상 고 573
제1절 상고심의 특색 573
제2절 상고이유 574
Ⅰ. 민사소송법상의 상고이유 574
Ⅱ.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 577
제3절 상고심의 절차 577
Ⅰ. 상고의 제기 577
Ⅱ. 심리불속행제도 : 심리속행사유의 심사 578
Ⅲ. 상고심의 본안심리 579
Ⅳ. 상고심의 종료 580
제4장 항 고 584
Ⅰ. 항고의 개념과 목적 584
Ⅱ. 항고의 종류 584
Ⅲ. 항고의 적용범위 584
Ⅳ. 항고절차 585
Ⅴ. 재항고 588
Ⅵ. 특별항고 589

제7편 재심 및 간이소송절차
제1장 재심절차 595
Ⅰ. 재심의 개념 595
Ⅱ.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 596
Ⅲ. 재심사유 598
Ⅳ. 재심절차 601
Ⅴ. 준재심 604
제2장 간이소송절차 606
제1절 소액사건심판절차 606
Ⅰ. 소액사건의 범위 및 입법 606
Ⅱ. 이행권고제도 607
Ⅲ. 소액사건심판에 있어서 절차상의 특례 608
제2절 독촉절차 610
Ⅰ. 의 의 610
Ⅱ. 지급명령의 신청 및 재판 610
Ⅲ.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612
제3절 공시최고절차 613
Ⅰ. 서 설 613
Ⅱ. 공시최고의 절차 614
Ⅲ. 제권판결 616
Ⅳ.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618

제8편 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재판
제1절 가집행선고 623
Ⅰ. 서 설 623
Ⅱ. 가집행선고의 요건 623
Ⅲ. 절차 및 방식 624
Ⅳ. 가집행선고의 효력 625
Ⅴ.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복원 및 손해배상의무 626
제2절 소송비용의 재판 627
Ⅰ. 소송비용 628
Ⅱ. 소송비용의 부담 630
Ⅲ. 소송비용의 재판 632
Ⅳ. 소송비용액확정절차 633
Ⅴ. 소송비용의 담보 635

제9편 민사조정절차 639
부록 판례색인 649

저자소개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특강강사를 역임했다. 현 베리타스에듀 민사소송법, 국제법 전임, 합격의 변리사학원 민사소송법 민법 전임, KLE 노무사학원 민사소송법 전임. 주요저서로는 이종훈 민사소송법(베리타스M)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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