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상법사례연습(변사기 series 5) [사법고시/변호사시험]
미리보기

상법사례연습(변사기 series 5) [사법고시/변호사시험]

  • 장원석
  • |
  • 학연
  • |
  • 2016-06-20 출간
  • |
  • 282페이지
  • |
  • 190 X 260 mm /533g
  • |
  • ISBN 9791158240868
★★★★★ 평점(10/10) | 리뷰(1)
판매가

17,000원

즉시할인가

15,300 원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5,300원
장바구니 구매하기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머리말(2015년판)

- 변시ㆍ사시 기출사례해설 상법 -

본 ‘상법 변시ㆍ사시 기출사례 해설’은 변호사시험 사례형 상법 문제 및 사법시험 상법 2차를 대비하기 위한 수험서로 기획되었습니다. 변호사시험 기출사례형문제와 법전협 모의시험문제 모두를 수록하고,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법전협 모의고사문제와 논점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근 5년치 사법시험 2차 기출사례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시험의 종류와 무관하게 교과서의 체계에 따라 문제를 재배열하여 시험공부를 하는데 효율성을 좀 더 높이고자 한 점입니다. 또한 문제를 해설함에 있어서는 먼저 논점을 제시한 후 개별 논점에 대한 사안포섭에 초점을 맞추었고, 가능하면 판례의 입장에서 결론을 내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무튼 본서를 옆에 두고 기본서의 쟁점을 하나하나 추려나가는 식으로 사례공부를 하면 수험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서가 나오는데 도움을 주신 학연출판사 사장님에게 감사드리고, 또한 혜정이, 광희, 미쉘, 애나와 계은이, 택상이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항상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자식걱정에 항상 노심초사 밤잠을 못 이루시는 부모님께 지면을 통해 깊은 사랑을 전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2016. 6. 15.
장 원석

목차

사례 01. 상호권 1
사례 01 [쟁점] 상호권과 상호사용폐지권[2013년 사법시험] 1
사례 02. 명의대여자의 책임 4
사례 02 [쟁점] 명의대여자의 책임[2013년 사법시험] 4
사례 03. 상업등기의 효력 6
사례 03 [쟁점]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2013년 사법시험] 6
사례 04. 영업양도의 효력 8
사례 04-1 [쟁점] 영업양도와 영업양수인의 책임 8
사례 04-2 [쟁점] 주주총회결의 없는 영업양도의 효과[법전협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1
사례 05.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13
사례 05 [쟁점]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2012년 사법시험] 13
사례 06. 익명조합 및 위탁매매업 16
사례 06 [쟁점] 익명조합과 손실부담, 위탁매매인과 지정가액 준수의무[2015 사법시험] 16
사례 07. 회사의 합병 21
사례 07-1 [쟁점] 합병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2012년 사법시험] 21
사례 07-2 [쟁점] 합병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법전협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3
사례 07-3 [쟁점] 주주총회하자소송과 합병무효의 소와의 관계[법전협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6
사례 07-4 [쟁점] 분할합병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합병무효의 소, 분할회사의 채권자보호절차[법전협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9
사례 07-5 [쟁점]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법전협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35
사례 08. 발기인의 책임 38
사례 08-1 [쟁점] 가장납입과 발기인의 책임[법전협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38
사례 08-2 [쟁점] 현물출자의 부당평가와 관계자의 책임[법전협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41
사례 09. 가장납입
사례 09 [쟁점] 가장납입의 효력[제5회 변호사시험] 44
사례 10.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47
사례 10-1 [쟁점] 명의개서의 부당거절, 합의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2013년도 제55회 사법시험] 47
사례 10-2 [쟁점] 타인명의 주식인수, 주주명부의 면책력[제2회 변호사시험] 49
사례 10-3 [쟁점]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주식취득 통지의무[법전협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51
사례 10-4 [쟁점] 실기주와 신주의 귀속문제[법무부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54
사례 10-5 [쟁점] 주주명부의 효력과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법무부 2011년 제2차 모의시험] 56
사례 11.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60
사례 11-1 [쟁점]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 주식의 이중양도시 양도인의 책임 [법전협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60
사례 11-2 [쟁점] 주식병합,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주권 없는 양도와 하자의 치유 [법전협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63
사례 12. 자기주식의 취득제한 66
사례 12-1 [쟁점] 자기주식취득의 효력[2012년 제54회 사법시험] 66
사례 12-2 [쟁점]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법전협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68
사례 13. 주주의 의결권의 제한 72
사례 13 [쟁점] 특별이해관계있는 주주, 부당한 해임시 이사의 손해배상청구 [법전협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72
사례 14. 의결권의 대리행사 74
사례 14-1 [쟁점]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임가부, 위장납입의 효력, 의결권의 대리행사[제2회 변호사시험] 74
사례 14-2 [쟁점] 의결권의 대리행사[법무부 2011년 제2차 모의시험] 77
사례 14-3 [쟁점] 주식병합,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주권 없는 양도와 하자의 치유 [법전협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79
사례 15. 종류주식 82
사례 15 [쟁점] 종류주식[2013년 제55회 사법시험] 82
사례 16. 종류주주총회 84
사례 16 [쟁점] 명의개서 부당거절, 주주총회결의 하자소송, 종류주주총회[2013년 제55회 사법시험] 84
사례 17. 주주총회의 소집 및 결의 88
사례 17 [쟁점]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그 하자 [법전협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88
사례 18.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 92
사례 18-1 [쟁점] 경영권 방어 목적의 전환사채 발행, 정관규정의 구체적 특정 정도, 주식취득 시 통지의무,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의 법적 성질[2007년 사법시험] 92
사례 18-2 [쟁점]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원인과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 주주총회 소집절차상 하자[제1회 변호사시험] 95
사례 18-3 [쟁점] 주주총회결의부존재 소송의 성질, 해임된 이사의 원고적격, 단체 대표자지위에 관한 다툼에서의 피고적격, 부존재하는 주주총회결의를 사후에 추인한 경우 효력[법전협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00
사례 18-4 [쟁점] 이사회의 소집권자 및 소집절차상 문제, 상장회사의 감사 선임 특칙[법무부 2011년 제2차 모의시험] 104
사례 19. 주식의 강제매수·매도제도 108
사례 19 [쟁점]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법전협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108
사례 20. 위법행위유지청구와 대표소송 110
사례 20-1 [쟁점] 대표소송, 경영판단법칙, 제3자 신주배정[법전협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10
사례 20-2 [쟁점] 대표소송[법전협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14
사례 21. 이사와 이사회 및 대표이사 117
사례 21-1 [쟁점] 이사·감사에 대한 해임판결 청구의 소, 이사·감사의 경업금지 의무위반과 책임[법전협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117
사례 21-2 [쟁점] 대표이사 또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이사회 대리출석과 이사회결의무효주장 방법[법전협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21
사례 21-3 [쟁점] 이사회 소집절차상 하자[법전협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24
사례 22. 전단적 대표이사의 행위 126
사례 22 [쟁점] 이사회결의 하자시 효력과 합병계약의 효력[법전협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126
사례 23. 대표권의 남용 128
사례 23 [쟁점] 표현대표이사, 부실등기의 효력, 대표권남용항변[법전협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28
사례 24. 표현대표이사 133
사례 24-1 [쟁점] 무권대행과 표현대표이사책임 및 사용자책임[2013년도 제55회 사법시험] 133
사례 24-2 [쟁점] 표현이사, 대표소송, 경영판단의 법칙[2014년 제56회 사법시험] 136
사례 24-3 [쟁점] 표현대표이사제도, 부실등기의 효력[제1회 변호사시험] 140
사례 25. 공동대표이사 144
사례 25 [쟁점] 공동대표이사제도 폐지가 주주총회 결의사항인지 여부[법전협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44
사례 26. 이사의 의무 146
사례 26-1 [쟁점] 이사의 자기거래[2013년도 제55회 사법시험] 146
사례 26-2 [쟁점]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와 경영판단의 법칙, 제3자 신주배정, 이사 또는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이사회 승인 또는 주주총회를 결한 자기거래의 효과 [제5회 변호사시험] 148
사례 26-3 [쟁점]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회 소집절차상의 하자, 특별이해관계인,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의 효력[제4회 변호사시험] 153
사례 26-4 [쟁점]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회의 승인과 특별이해관계인, 이사회의 승인 없는 자기거래의 효과, 대표권 남용의 효력, 대표이사의 자기거래금지의무·경업금지의무 위반, 평이사의 감시의무, 제3자에 대한 이사의 책임[제3회 변호사시험] 157
사례 26-5 [쟁점] 회사의 권리능력,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대표권 남용[법전협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66
사례 27. 이사의 책임 171
사례 27-1 [쟁점]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경영판단의 법칙[2001년 사법시험] 171
사례 27-2 [쟁점]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2012년 사법시험] 175
사례 27-3 [쟁점] 표현이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2014년 사법시험] 179
사례 27-4 [쟁점]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상장회사 특례의 보충성여부, 대표소송[제5회 변호사시험] 181
사례 27-5 [쟁점]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제1회 변호사시험] 184
사례 27-6 [쟁점]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대표이사의 책임,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대표소송[법전협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88
사례 27-7 [쟁점]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법전협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93
사례 27-8 [쟁점]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401조 책임과 민법 제750조의 책임의 관계, 이중대표소송[법전협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96
사례 27-9 [쟁점] 이사 및 감사의 책임, 주주전원의 동의에 의한 책임면제, 정관에 의한 책임제한, 형평(衡平)의 원칙[법전협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00
사례 27-10 [쟁점]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법무부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02
사례 28. 감사의 의무와 책임 205
사례 28-1 [쟁점] 감사의 해임 및 손해배상청구권[법전협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05
사례 28-2 [쟁점] 감사의 해임과 부당한 해임시 손해배상청구권[법전협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07
사례 29. 신주인수권의 문제 209
사례 29-1 [쟁점] 주주배정과 제3자 배정[2014년 사법시험] 209
사례 29-2 [쟁점] 신주발행시 납입해태의 효과 및 인수인의 책임과 이사의 책임, 이사회의 정함 없는 경우 신주인수권 양도[제4회 변호사시험] 211
사례 29-3 [쟁점] 신주인수인의 상계요건[제2회 변호사시험] 214
사례 29-4 [쟁점] 제3자 신주배정,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침해 문제,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제2회 변호사시험] 215
사례 29-5 [쟁점] 제3자 배정의 신주발행,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 흠결 등 하자논의, 신주발행무효의 소[법전협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20
사례 29-6 [쟁점] 이사회결의 하자, 이사회결의 없는 신주발행, 신주발행무효의 소 [법전협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24
사례 29-7 [쟁점] 이사회 소집통지의 하자와 이사회 결의효력, 이사회결의의 하자와 신주발행의 효력, 이사의 자기거래의 금지의무, 특별이해관계인과 정족수, 제3자에 대한 신주 배정의 효력[법무부 2010년 제1차 모의시험] 228
사례 29-8 [쟁점] 신주발행유지청구, 신주발행무효의 소, 이사회결의무효의 소와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관계,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법무부 2010년 제1차 모의시험] 233
사례 29-9 [쟁점] 제3자에 대한 신주배정, 신주발행무효의 소와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관계, 대표소송, 이사의 해임[2011년 사법시험] 236
사례 30. 이익배당 240
사례 30-1 [쟁점] 이익배당요건, 채권자의 주주와 이사에 대한 상법상의 권리[제5회 변호사시험] 240
사례 30-2 [쟁점] 중간배당, 정관에 의한 양도의 제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주식의 양도의 효과[법전협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243
사례 31. 전환사채 246
사례 31-1 [쟁점]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제3자 신주배정[2014년 사법시험] 246
사례 31-2 [쟁점] 전환사채발행 요건, 지배권 승계목적의 전환사채발행,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법전협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49
사례 31-3 [쟁점] 자기주식취득금지위반의 사법상 효력,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법무부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53
사례 32. 회사의 회계 257
사례 32 [쟁점] 주주의 감독권,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 회계장부열람 가능여부 [법무부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57
사례 33. 어음의 선의취득 259
사례 33 [쟁점] 미성년자의 어음행위, 어음의 선의취득[2014년 사법시험] 259
사례 34. 어음행위의 특색 261
사례 34 [쟁점] 어음행위독립의 원칙[2014년 사법시험] 261
사례 35. 어음의 위조와 변조 263
사례 35 [쟁점] 어음의 변조[법전협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63
사례 36. 어음항변 265
사례 36-1 [쟁점] 이중무권의 항변[2012년 사법시험] 265
사례 36-2 [쟁점]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 융통어음의 항변[2014년 사법시험] 266
사례 36-3 [쟁점] 정관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 이사회결의 없는 어음행위의 효과, 융통어음의 항변[제4회 변호사시험] 268
사례 37. 백지어음 272
사례 37 [쟁점] 어음법 제10조의 부당보충의 항변, 어음상 시효완성의 항변[12년 사법시험] 272
사례 38. 추심위임배서 275
사례 38 [쟁점] 어음법 제10조의 부당보충의 항변, 어음상 시효완성의 항변[2009년 사법시험] 275
사례 39. 어음보증 279
사례 39 [쟁점] 조건부 어음보증의 효력[2013년 사법시험] 279
사례 40. 책임보험 281
사례 40 [쟁점]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이익과 보험가액, 중복보험[2012년 사법시험] 281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