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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사례연습(변사기 series 4) [사법고시/변호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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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사례연습(변사기 series 4) [사법고시/변호사시험]

  • 김영환
  • |
  • 학연
  • |
  • 2016-04-25 출간
  • |
  • 467페이지
  • |
  • 190 X 290 mm /850g
  • |
  • ISBN 9791158240752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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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머리말]

1. 들어가며
본서는 각종 형사소송법 사례형의 효율적인 대비를 위하여 학연출판사의 변사기 기출 시리즈(진도별 변시·사시 등 기출 사례연습) 중 하나입니다.
그 동안 복합형 스타일의 사례형 문제들을 공부하다 보면 복잡·다단하고 특히 쟁점이 부각되지 않아 애로가 많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사소송 절차의 진행에 따라 진도별로 각 쟁점별로 보다 단순화하면 사례형 대비에 보다 효율적인 준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출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진도별 변사기 기출 형사소송법 사례연습의 특징
① 형사소송법 사례형 대비를 위한 공부방법
형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 등을 살펴보면 기존의 출제되었던 각종 쟁점들이 반복·교차하여 출제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실체법과 달리 절차법(Procedure Law)의 특성상 쟁점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사례형 대비를 위해서는 이미 출제되었던 쟁점들을 완전히 분석·정리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② 본서의 대상
본서는 최근의 각종 형사소송법 사례형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은 물론, 법원행시, 법무사, 법원사무관, 입법고시 등의 기출문제도 수록하여, 이를 준비하는 분들도 본서를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법원행시, 법무사, 법원사무관 시험문제는 서로 교차출제되는 경향이 보다 강하다는 것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③ 진도별 쟁점 문제의 총망라(기본형 127개 + 유제 36개)
본서는 형사소송법 사례형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 기존의 복합형 사례형 문제들을 형사절차의 진행순서에 따라 진도별로 기본적인 쟁점을 위주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복합형 문제들도 실제로는 기본적인 쟁점들은 모아 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본서를 공부하면서 본서를 옆에 두고 진도별로 활용한다면 좀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④ 기본 쟁점 및 최근 중요 판례의 사례화
아직 출제된 바는 없지만, 기본 쟁점 및 최근의 중요 판례들도 진도별로 문제화하여 불의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⑤ 실전 답안분량의 해설 및 중요 쟁점의 상세한 해설
최근의 실제 기출문제들을 보면 보통 10∼15점짜리 형태로 출제되고 있는바, 본서도 이에 맞추어, ‘1. 쟁점의 정리, 2. 쟁점에 대한 견해대립(학설/판례/검토) 3. 사안의 해결’이라는 기본적인 답안구성방식을 따르고 있고, 해설분량도 가능하면 실전에 맞도록 간결하게 기술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혹 문제의 속성 또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도 없지 않지만(각종 영장 없는 압수등, 공소장변경의 제문제, 공범자의 소송관계, 현장사진(CCTV)·비밀녹음, 일부상소, 재심 등),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의 수준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쟁점 부분이라 생각하고 반드시 숙지해 두길 당부드립니다.
3. 감사의 말씀
본서의 출간에는 오래 전부터 많은 우여곡절과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의 부족한 강의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의 조언과 질타, 학연 출판사의 이인규 박사님, 이기철 실장님, 전희주 편집실장님, 노기문 선생님의 표지 도움, 그리고 교정 등을 보아 준 정동혁 군의 도움이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독자 여러분!
본서가 여러분의 수험생활에 실제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세파에 시달리며 힘이 들더라도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파이팅하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편저자 김영환

목차

사례001. 제6조에 따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3
사례002. 항소심에서의 사물관할의 변경과 관할법원의 문제 5
사례003. 약식명령과 제척사유, 약식명령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9
사례004. 법원의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여부 및 불복방법 12
사례005.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 15
사례006. 성명모용소송 17
｜유제1:성명모용소송 22
사례007. 위장출석 23
사례008. 위장자수의 법률관계 25
사례009.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 법원의 조치 29
사례010.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 31
사례011.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침해와 불복방법,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지만 제244조의3 제2항에 위반하여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33
사례012.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의 허부 36
사례013. 소송행위 불성립과 하자의 치유 38
사례014.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원인 여부 41
사례015. 변호인선임의 추완 허부 43
사례016.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과 법원의 조치 45
사례017. 내 사 51
사례018. 함정수사 55
｜유제2:함정수사(1) 60
｜유제3:함정수사(2) 61
사례019.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 62
｜유제4: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 67
사례020. 고소 전 수사, 고소의 추완, 고소의 포기 68
사례021.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성격 72
사례02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등 74
사례023. 친족상도례와 고소취소의 소송법적 효과 78
｜유제5:친족상도례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79
사례024. 전속고발사건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유추적용 여부 80
사례025.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82
사례026.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및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84
｜유제6: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준용여부 87
｜유제7: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준용여부 88
사례027. 사진촬영의 적법성 89
사례028.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의 적법성,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발부여부 등 94
사례029. 긴급체포의 적법성 100
｜유제8:긴급체포의 요건 및 그 판단기준 102
사례030. 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 103
사례031.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106
사례032.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108
사례033. 별건구속 110
｜유제9:별건구속 115
사례034.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허부 116
사례035. 압수·수색집행절차의 적법성 등 118
사례036. 압수수색영장 유효기간의 성질 등 124
사례037.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127
사례038.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1) 132
사례039.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2) 136
사례040.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체포현장 또는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141
사례041.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1) 147
사례042.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2) 150
사례043.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와 압수·수색 당시의 집행상황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152
사례044. 임의제출물의 압수 154
사례045. 강제채혈 등(1) 157
사례046. 압수물 환부청구권의 포기 등 161
사례047. 증거보전, 증인신문의 청구 164
｜유제10:수사상 증거보전(검사의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청구, 증거보전) 167
사례048. 공소제기 후의 수사 168
｜유제11:공소제기 후의 수사 173
｜유제12:공소제기 후의 수사 174
사례049.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의 하자 177
사례050.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179
｜유제13:공소사실의 불특정 182
사례051. 예비적·택일적 기재 183
사례052. 예비적·택일적 기재와 판결주문의 표시방법, 상소의 이익 등 188
사례053. 공소장일본주의와 전과기재, 엄격증명·자유증명 191
사례054.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196
사례055. 공소시효와 공소장변경 200
사례056. 공소시효와 공범(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의 시효의 정지여부 203
사례057. 공범과 시효의 정지 206
사례058.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와 법원의 조치 211
｜유제14:포괄일죄의 추가기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214
｜유제15:상상적 경합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와 법원의 조치 215
사례059. 심판대상의 변경방법 216
사례060. 공소사실의 동일성(공소장변경의 한계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18
사례06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중기소와 기판력의 범위) 221
｜유제16:공소장변경의 한계 223
사례06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24
｜유제17:일부기소의 적법성,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27
사례063. 단독범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경우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28
사례064.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230
사례065.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축소사실의 인정과 판결편의주의),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허부 233
사례066. 소송관계인의 출석 237
사례067.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의 피고인 2회 불출석과 증거동의의 의제 243
사례068. 공판전 준비절차 246
사례069.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48
사례070.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1) 251
｜유제18: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253
사례071.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2),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언거부권 254
사례072.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256
사례073.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유무와 위증죄 성부 259
｜유제19: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유무 262
사례074.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 265
｜유제20: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의 방법(증명의 정도) 270
사례07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71
사례076.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절취)한 증거의 증거능력 275
사례077.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77
사례078. 독수과실과 그 예외(1) 279
사례079. 독수과실과 그 예외(2) 282
사례080. 독수과실과 그 예외(3) 285
사례081. 독수과실과 그 예외(4) 288
사례082. 압수요건으로 ‘관련성’ 위반 및 독수과실의 예외(5) 291
사례083. 독수과실의 예외(6), 강제채뇨, 강제채혈, 관련성 293
사례084.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 300
사례085.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303
｜유제21: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305
사례086. 다른 사건(공범)의 공판조서 306
사례087.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10
｜유제22: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제314조 적용여부 314
사례088.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314조 적용여부 315
｜유제23:사경작성 피신조서 및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 등의 증거능력 318
｜유제24:사경 및 검사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19
사례089. 진술서(수사과정 진술서, 통상의 진술서), 제313조 제1항 단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320
사례090. 수사기록하지 않은 수사과정 진술서의 증거능력 324
사례091.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326
사례092.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330
｜유제25:실황조사서 334
사례093.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335
사례094.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338
｜유제26: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341
사례095.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1) 342
사례096.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2) 345
사례097.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347
사례098.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1) 350
사례099.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2) 352
｜유제27: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355
｜유제28: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356
사례100. CCTV(현장사진)의 증거능력(1) 357
사례101.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360
｜유제29:현장사진의 증거능력 362
사례102.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363
사례103.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366
사례104.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370
사례105.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372
｜유제30: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377
사례106. 증거동의의 의제와 증거동의의 취소·철회의 허용시기 378
사례107.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381
｜유제31:탄핵증거의 허용범위 383
사례108.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384
사례109.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386
사례110.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389
사례111. 피해자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영상녹화물의 본증 사용 허부 등 392
사례112.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 요부 397
｜유제32:공범자의 자백 399
사례113. 자백의 보강법칙 400
｜유제33:공동피고인(공범인 경우, 공범 아닌 경우) 자백의 증거능력 405
사례114.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409
사례115.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사건의 공판절차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공소장변경의 허부 411
사례116.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414
｜유제34:포괄일죄의 일부상소 416
｜유제35:상상적 경합범의 일부상소 417
사례117.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1) 418
사례118.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2) 420
사례119. 경합범에 대한 일부상소시 일죄로 판명된 경우 422
｜유제36:경합범에 대한 일부상소시 일죄로 판명된 경우 423
사례120.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공시송달 424
사례121. 공시송달의 하자와 상소권회복청구 등 426
사례122. 준항고 431
사례123. 특별사면과 재심사유 433
사례124. 재심(증거의 신규성·명백성), 재심법원 심판범위 436
사례125. 증거의 신규성 - 위장자수자에 대한 구제방법 등 441
사례126. 재심사유(제420조 제2호, 제5호), 경합범 중 일부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와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등 443
사례127. 공범자(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 448

저자소개

저자 김영환은
[약 력]
ㆍ 한양대학교 법대 졸업
ㆍ 한양대학교 법대 대학원(형사법전공)
ㆍ 前 한림법학원, 베리타스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강의
ㆍ 現 서울법학원, 법원사무관 및 법무사시험 등 형사소송법 강의
ㆍ 現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형사소송법 강의
ㆍ 한대 등 고시반 특강

[편저서]
ㆍ 집중정리 (객)형법판례, 1999년, 보광출판사
ㆍ 집중강의 형법판례, 2000년, 보광출판사
ㆍ 사법시험 대비 형사소송법, 2002년, 고담사
ㆍ 사법시험 대비 형사소송법, 2010년, 법학사
ㆍ 법무사시험 등 대비 형사소송법, 2015년, 학연
ㆍ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등 대비 형사소송법 black*box, 2015년, 학연
ㆍ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대비 형사소송법강의, 2016년, 학연
ㆍ 변호사시험 대비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형사법(선택형, 사례형), 2016년, 학연
ㆍ 경찰승진 대비 형사소송법 사례, 2016년, 기저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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