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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문제대비 형법논점 캡슐(capsule)(2016) [사법고시/변호사시험]

사례문제대비 형법논점 캡슐(capsule)(2016) [사법고시/변호사시험]

  • 이인규
  • |
  • 학연
  • |
  • 2016-04-19 출간
  • |
  • 371페이지
  • |
  • 150 X 210 mm /461g
  • |
  • ISBN 979115824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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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형법총론
1. 죄형법정주의 1

쟁점
001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1

쟁점
002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3

보충
01 소송법규정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4

쟁점
003 목적론적 축소해석과 유추 7
2. 형법의 적용범위 10

쟁점
004 동기설에 관하여 11
3. 행위의 주체 14

쟁점
005 법인의 범죄능력 14

쟁점
006 법인처벌의 근거 15
4. 작위와 부작위 19

쟁점
007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기준 19
5.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1

쟁점
008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21

쟁점
009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23
6. 구성요건적 고의 및 구성요건적 착오 25

쟁점
010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25

쟁점
011★ 구성요건적 착오문제 해결 27

쟁점
012 정범(피이용자)의 객체의 착오와 공범(간접정범) 27

쟁점
013 기본적·가중감경적 구성요건 사이의 착오 28

쟁점
014 병발사건 29

쟁점
015★ 개괄적 고의(개괄적 과실은 후술하는 결과적 가중범 편에) 30
7. 위법성의 일반론 33

쟁점
016★★ 주관적 정당화요소 결여의 효과 33
8. 정당방위 34

쟁점
017★ 계속적 위험과 정당방위 34

보충
02 싸움과 정당방위 36

쟁점
018 정당방위의 상당한 이유 37
9. 긴급피난과 의무의 충돌 38

쟁점
019 긴급피난의 본질 38

보충
03 자초위난과 긴급피난 38

쟁점
020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 39

쟁점
021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 사이의 충돌 40
10. 피해자의 승낙 42

쟁점
022★★ 승낙에 의한 행위의 사회상규 위반 여부 판단기준 42
11. 정당행위 43

보충
04 정당행위(사회상규위배 여부) 판단기준 43

쟁점
023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경우 44

쟁점
024 학교장·교사의 체벌의 허용 여부 45

쟁점
025★ 의사의 치료행위와 형사책임 46

쟁점
026 직접적·적극적 안락사 47
12. 책임능력 및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49

쟁점
027★ 원자행의 책임비난의 근거 및 실행의 착수시기 49

쟁점
028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효과 50
13. 금지착오 및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51

쟁점
029 법률의 부지의 형법적 취급 51

쟁점
030★ 금지착오의 효과 52

쟁점
03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55

쟁점
032★★ 오상방위 등에 악의로 가담한 자의 죄책 56
14. 미수의 일반이론 59

쟁점
033 기수의 고의 유무 59

쟁점
034 실행의 착수시기 60
15. 중지미수 64

쟁점
035★ 중지미수의 자의성의 의미 64

쟁점
036 공포심 때문에 중지한 경우 자의성 인정 여부 65

쟁점
037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66

보충
05 착수중지의 경우 범행의 종국적 포기 요부 67

쟁점
038★ 방지행위와 결과불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불능미수의 중지미수) 67

쟁점
039 예비의 중지 68

쟁점
040★★ 다수참가형태와 중지미수 69
16. 불능미수 71

쟁점
041★ 불능미수의 위험성 71
17. 예 비 73

쟁점
042 타인예비의 인정여부 74

쟁점
043 예비죄의 방조범 75
18. 공범의 일반이론 76

쟁점
044★ 필요적 공범과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76

쟁점
045★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78
19. 간접정범 80

쟁점
046 진정신분범의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 80

쟁점
047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82

쟁점
048 피이용자의 책임능력·고의 유무에 관한 착오 82

쟁점
049★ 피이용자의 착오와 간접정범의 죄책 83
20. 공동정범 85

쟁점
050★ 승계적 공동정범 86

쟁점
051 과실범의 공동정범 87

쟁점
052 공모공동정범 88

쟁점
053★★ 실행의 착수 전 공모관계이탈 90

쟁점
054★★ 공동정범과 착오 92
21. 교사범 94

쟁점
055 이미 범죄결의를 가진 자에 대한 교사범의 성부 94

쟁점
056 미수의 교사(함정수사) 95

쟁점
057 간접교사 인정 여부 98
22. 방조범 99

쟁점
058 방조행위의 인과관계(인과관계의 요부) 99
23. 공범과 신분 101

쟁점
059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의 의미(비신분자의 감경적 신분범 가담) 102

쟁점
060★★ 비신분자가 가중적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102

쟁점
061★★ 비신분자가 이중적 신분범에 가담한 경우 103

쟁점
062★ 모해목적을 가진 자가 목적 없는 증인의 위증에 가담한 경우 104
24.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06

쟁점
063 신뢰의 원칙 106

쟁점
064 운전자의 법규위반과 신뢰의 원칙의 적용 여부 108

쟁점
065★★★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110

쟁점
066 개괄적 과실 112

쟁점
067★★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13

쟁점
068★★★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115
25. 부작위범 116

쟁점
069 보증인적 지위의 체계적 지위 및 착오 117

쟁점
070 보증인적 지위의 발생근거 117

쟁점
071 선행행위에 의한 안전의무 119

쟁점
072★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120
26. 일 죄 122

쟁점
073★ 불가벌적 사후행위 122

쟁점
074★ 장물보관죄(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 성립후 보관장물영득과 횡령죄의 성부 125

쟁점
075★ 연속범 127
27. 수 죄 130

쟁점
076 계속범과 그 계속 중에 범한 범죄 130

쟁점
077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134
28. 형벌론 136

쟁점
078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한 집행유예 可否 136

쟁점
079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의 의미 137
제2편 형법각론
29. 살인죄 141

쟁점
080 사람의 시기 141

쟁점
081 사람의 종기 142

보충
06 에이즈감염의 고의 143

쟁점
082 영아살해죄에서 직계존속의 개념 143
30. 상해와 폭행의 죄 145

쟁점
083★ 상해의 개념 145

쟁점
084★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146

쟁점
085★★ 위험한 물건 149

쟁점
086★★ 휴대의 개념 150
31. 낙태죄 152

보충
07 낙태죄의 기수시기 152
32. 유기와 학대의 죄 153

쟁점
087 유기죄의 보호의무의 발생근거 153

보충
08 유기의 의의 154
33. 협박죄 155

쟁점
088 협박죄의 기수시기 155

쟁점
089 협박의 개념 155

쟁점
090★ 채권추심의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 157
34. 강요죄, 체포·감금죄, 약취·유인·인신매매의 죄 159

보충
09 강요죄 159

쟁점
091 인질강요죄 또는 인질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159

보충
10 체포·감금죄―자유박탈 또는 제한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요부 160

쟁점
092 약취·유인죄 160
35. 강간과 추행죄 162

쟁점
093 법률상 배우자의 강간죄의 객체성 162

쟁점
094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 162

보충
11 유사강간의 개념 163

보충
12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의 위계의 의미 165
36. 명예훼손죄 166

쟁점
095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166

쟁점
096 공연성 167

쟁점
097 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변5회·15모 사례문제) 168

쟁점
098★★ 진실성 및 공익성에 대한 착오 169

쟁점
099 형법 제309조의 기타 출판물의 개념 171

쟁점
100 형법 제309조의 행위대상 여부 171

쟁점
10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의 성부 172
37.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176

쟁점
102★ 업무방해죄의 업무 개념 176
38. 주거침입죄 180

쟁점
103★ 주거침입죄의 행위객체 180

쟁점
104 주거침입죄의 침입의 개념 및 기수시기 181

쟁점
105 공동주거자의 부재중 1인의 동의하에 들어간 자의 주거침입죄의 성부 182

쟁점
106★ 하자 있는 동의와 주거침입죄의 성부 183
39. 절도죄 185

쟁점
107 재물의 개념 185

쟁점
108★ 정보 등 영업비밀의 재물성 185

쟁점
109★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 또는 자동차의 소유관계 187

쟁점
110 양도담보목적물인 동산의 소유관계 188

쟁점
111★ 금제품의 타인의 재물성 190

보충
13 상속인의 점유승계(소극) 191

쟁점
112 사자의 점유 191

쟁점
113★ 유류물 또는 분실물의 점유관계 193

쟁점
114★ 절도죄의 기수시기 193

쟁점
115★★ 불법영득의사의 내용 및 객체 195

보충
14 불법영득의사에 있어서 불법의 의미 198

쟁점
116★★★ 합동범의 본질(합동의 의미) 199

쟁점
117★★★ 현장에 있지 아니한 자의 합동범의 공동정범 성부 200
40. 강도죄 203

쟁점
118★ 날치기에 대한 형법적 평가 203

쟁점
119★ 이익강취의 경우 피해자의 처분행위의 요부 204

쟁점
120 폭행·협박과 재물·이익강취 사이의 관계 205

쟁점
121★ 준강도죄의 행위 206

쟁점
122★★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 구별기준 207

쟁점
123★★★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 208

쟁점
124★★ 준강도죄의 처벌 209

보충
15 강도예비·음모죄 211
41. 사기죄 212

보충
16 매음료 면탈과 재산범죄 성부 212

쟁점
125 묵시적 기망 213

쟁점
126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요건 213

쟁점
127★ 초과 지급된 금원을 수령한 경우 214

쟁점
128 목적물의 하자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묵시적 기망과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구별) 215

쟁점
129 사기범행의 송금계좌를 양도한 자가 그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 사기죄 성부 217

보충
17 처분행위의 의미 218

쟁점
130★ 삼각사기의 경우 처분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218

쟁점
131 사기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발생 要否 221

쟁점
132★ 불법원인급여의 사기죄 성부 221

보충
18 사기죄와 타죄와의 관계 222

쟁점
133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객체에 재물 포함 여부 223

쟁점
134★ 위임범위를 초과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취득한 경우의 죄책 223

쟁점
135★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이를 인출한 경우의 죄책 224

보충
19 절취한 후불식 전화카드 사용 226

쟁점
136★ 사자(제3자)를 상대로 한 제소에 대한 취급 227

쟁점
137★★ 범죄로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물품구입·용역수령(변1회·12·10모의 사례문제) 228

쟁점
138★ 범죄로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수령 230

쟁점
139★ 범죄로 취득한 타인의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로 예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한 경우의 죄책(변4회·변1회·14모의 사례문제) 232

쟁점
140★ 타인의 이름을 모용하여 부정발급 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234

쟁점
141 자기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아 사용한 경우(15모 사례문제) 237

쟁점
142★★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239
42. 공갈죄 241

쟁점
143★ 처분행위가 없어 공갈죄가 부정된 경우 241

쟁점
144 공갈죄와 사기죄의 관계 243

쟁점
145★ 공갈죄와 수뢰죄와의 관계 243
43. 횡령죄 245

쟁점
146★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잘못 송금된 돈을 인출·소비한 경우의 죄책) 245

쟁점
147★ 일정한 용도를 정하여 임치받은 금전 기타 대체물을 용도 이외에 소비한 경우의 죄책 246

쟁점
148★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사무처리과정에서 수수한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의 죄책 247

쟁점
149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 추심한 금전을 소비한 경우 248

쟁점
150★★ 2자간(이전형)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처분행위의 죄책(변2회 사례문제) 250

쟁점
151★ 3자간(중간생략) 등기명의신탁의 경우(변4회 사례문제) 251

쟁점
152★★ 계약(위임형)명의신탁의 경우 252

쟁점
153★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14모 사례문제) 254

쟁점
154★ 횡령죄의 기수시기 255

쟁점
155★★ 횡령사실 알면서 매수한 자의 형사책임(변4·2회·13모의 사례형) 256
44. 배임죄 258

보충
20 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죄 259

쟁점
156★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262

쟁점
157★★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이중매매 266

쟁점
158★ 동산의 이중양도 267

쟁점
159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269

보충
21 이중저당 270

쟁점
160★ 1인회사 1인주주가 개인채무담보 목적으로 회사재산을 반복적으로 담보에 제공한 경우(배임죄의 경합범) 271

보충
22 배임수재죄 271
45. 장물죄 273

보충
23 장물죄의 본질 273

쟁점
161 장물죄의 행위주체 273

쟁점
162★ 대체장물의 장물성 274

쟁점
163★★ 타인의 사기범행에 자신의 계좌를 양도한 자가 자신의 계좌에현금으로 송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의 죄책(변3회 사례문제) 276

쟁점
164★ 장물알선죄의 기수시기 277

보충
24 장물을 절취·강취·편취·갈취한 경우의 죄책 278
46. 손괴죄 및 권리행사방해죄 280

쟁점
165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 객체 280

보충
25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취거 281

보충
26 강제집행면탈죄의 행위상황 282
47. 방화죄 285

쟁점
166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85

쟁점
167 방화죄의 기수시기 285
48. 문서 등 사회적 신용에 관한 죄 287

쟁점
168★★ 컴퓨터 모니터상의 이미지 및 이미지파일의 문서성(부정) 287

보충
27 명의인의 실재 요부 288

쟁점
169★ 위조의 개념 288

보충
28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문서위조 여부 289

보충
29 명의인의 기존의 동의가 철회된 경우(위조죄 성립) 290

보충
30 서명위조와 문서위조의 구별 292

쟁점
170 변조의 개념 293

쟁점
171 대리권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대리자격을 부기한 자기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의 죄책 293

쟁점
172 사인의 신고사실을 허위인 정을 알면서 기재한 경우 295

쟁점
173★ 공문서작성보조자가 작성권자를 이용한 간접정범의 성부 296

보충
31 허위공문서작성죄와허위진단서작성죄의 관계 297

쟁점
174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위작 또는 변작의 개념 300

쟁점
175★★ 위조 등 문서행사죄의 행사의 개념 300

쟁점
176★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동일인증명에 사용한 경우(본죄 성립) 302

쟁점
177 사용권한 없는 자의 용도 이외 사용과 부정행사 여부 303

쟁점
178 사용권한이 있는 자의 다른 용도사용 304

쟁점
179★ 부정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의 제시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304

쟁점
180★ 타인이 위조한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을 변경한 경우의 죄책(위조 및 변조에 불해당) 306

쟁점
181★ 위조유가증권 사본의 행사죄 객체성(부정) 307
49. 사회도덕에 대한 죄 309

보충
32 학술서·예술작품의 음란성 309

쟁점
182★ 내기경기의 도박성 310

보충
33 사기도박죄 피해자의 도박죄 성부(소극), 사기도박의 착수시기(도박참가권유행위 개시시) 310

쟁점
183★ 내기경기에서 기망을 사용한 경우 도박과 사기의 구별 311

보충
34 사체유기등죄 312
50.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14

쟁점
184★ 직무유기죄와 타죄의 관계 314

보충
35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의 개념 315

쟁점
185★ 뇌물죄의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317

쟁점
186 사교적 의례와 대가관계 318

보충
36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개념 319

보충
37 제3자뇌물공여죄 320
51. 공무집행방해죄 323

쟁점
187★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323

보충
38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는 경우 325

보충
39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 325

쟁점
188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위계를 사용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인정기준 326

보충
40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기수시기 327

보충
41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와 직무유기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관계) 328
52.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29

쟁점
189★ 자기도피·은닉의 교사의 범죄 성부 329

쟁점
190★★ 범인은닉죄의 범인의 의미(진범인 여부) 331

쟁점
191 참고인의 허위진술 332

쟁점
192 범인도피죄의 친족간의 특례 333
53.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35

쟁점
193★★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위증과 위증죄의 성부 335

쟁점
194★ 위증죄의 허위 개념 337

쟁점
195★ 자기 형사사건에 관해 위증을 교사한 경우의 교사범 성부(변2회 사례문제) 339

쟁점
196★ 자기사건의 증거인멸 교사 339

쟁점
197★ 공범자와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공통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의 성부(13모 사례문제) 340

쟁점
198 증거위조의 개념 341
54. 무고죄 344

보충
42 승낙무고 346

쟁점
199★ 자기무고교사 346

쟁점
200 변호사(적극) 또는 사립학교 교원(소극)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과 무고죄의 성부 346

저자소개

저자 이인규는
[약 력]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부산대 경북대 경남대 등 강사역임
현 합격의 법학원 형법 전임
[저 서]
쟁점중심 형법강의(13년 4월)
최근5년 형법판례 OX(13년 4월)
기본서옆에 두고보자 10년기출지문 형법(15년 4월)
사례문제대비 형법쟁점 Capsule(15년 5월)
합격에 있어서 자유로운 특별형법(15년 8월)
시험장에 꼭 가져갈 형법판례(15년, 9월)
형법과 착오(형법 테마강의 1)(15년 11월)
형법입문(16년 1월)
로스쿨 형법강의(16년 2월)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형법 선택형(16년, 1월)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형법 사례형(16년, 2월)
Rainbow 핵심○× 형법(16년 3월)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1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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