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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정리된 조문민법(2016)(전정판 12판) [사법고시/변호사시험]

잘 정리된 조문민법(2016)(전정판 12판) [사법고시/변호사시험]

  • 곽낙규
  • |
  • 학연
  • |
  • 2016-04-13 출간
  • |
  • 400페이지
  • |
  • 178 X 245 mm /617g
  • |
  • ISBN 9791158240707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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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잘 정리된 조문민법(전정 12판)을 출간하며

민법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조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각종의 민법 시험에서 시험의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요즘 대부분 시험은 판례와 조문에서 출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판례와 함께 조문의 내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단기간에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잘 정리된 조문 민법(12판)의 체계(활용방법)」
첫째, 각 페이지의 왼쪽에 조문과 조문설명을 서술하였다. 조문은 굵은 볼드체로 처리하고, 조문설명은 해당 조문에 관한 핵심 이론과 판례로서 괄호 안에 글자체를 작게 하여 수록하면서 조문과 조문설명 부분은 색도로 처리하였다. 한편 조문의 핵심 이론과 중요한 판례는 조문 바로 밑에 수록하였다. 그리고 각 페이지의 오른쪽에는 각종 시험의 조문기출문제를 수록하였다. 다만 해당 조문에 대한 기출문제가 많아서 왼쪽에 공백이 많이 생기는 경우 일부 기출문제를 왼쪽에 수록하였다. 이는 쪽수가 너무 많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다.
둘째, 사례형 주관식 문제를 해결하는데 반드시 서술해야 할 조문은 조문 앞에 무궁화 모양의 문양을 넣고 조문제목을 색도로 처리하여 눈에 잘 띄게 처리하고 해당 조문의 항에도 무궁화 모양의 문양을 넣었다,
예를 들면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① (12(2)모, 14.사56)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대표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셋째, 가독성과 휴대성을 고려하여 책의 판형을 크라운판으로 바꾸었다.

「정리된 조문 민법 제12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선택형 객관식 조문 기출문제의 철저한 수록과 해설의 보강 : 정리된 조문민법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민법을 객관식으로 치는 모든 시험에서 이미 출제된 조문에 관한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빠짐없이 수록한 점이다. 특히 이번 전정 12판의 경우 2016년까지의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법무사시험, 법원행시 등에 출제된 조문문제들을 전부 수록하면서 중복되는 오래된 문제를 삭제하여 조문에 관한 기출문제를 최신문제로 대체하면서 그 숫자가 많이 보강되어 민법조문에 관한 문제는 어떤 시험을 치든 이 책으로 전부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험생여러분은 이 조문 책을 일독함으로써 짧은 시간 안에 방대한 민법 전체를 1회독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2. 개정된 민법조문에 대한 철저한 해설 : 2013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된 민법(대부분 가족법)의 내용을 모두 수록하고 이 부분은 조문 앞에 ★를 넣어 표시했다. 개정된 가족법 조문 중에는 조문의 내용이 복잡하고 또한 준용하는 부분도 많아서 조문 자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다. 전정 12판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전부 예상지문으로 변형하여 문제로 만들어서 조문을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도록 하였다.
특히 2014년과 2015년에 4번이나 민법의 일부 조문이 개정 또는 신설되어 여행계약, 근보증, 친권의 상실과 일부제한 등 약 30개에 달하는 조문이 바뀌어 2016년 4월 현재 모든 개정조문이 시행되고 있다. 이 부분은 조문 앞에 ☆를 넣어 표시했다.
3. 조문의 비교ㆍ정리와 도표의 활용 : 혼동되는 조문은 모두 비교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알게 하였다. 이 정리부분은 이 책 전반에 걸쳐 이루어 졌고 특히 재산법의 마지막과 가족법의 마지막에 또 다른 정리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한편 시험에 나오는 꼭 필요한 부분을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4. 중요한 핵심 낱말의 밑줄처리 : 중요한 조문 내용과 해설 부분을 밑줄 처리하여 가독성을 좋게 했다.
5. 민법부속법령의 효율적 학습 : 민법부속법령의 경우 2016년 4월 6일 현재 개정된 부분은 전부 반영하여 시험 준비에 꼭 필요한 조문만을 발췌하여 수록하고 기출된 조문문제를 해당 조문 바로 밑에 수록하였다.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의 수험기간을 단축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었으면 한다.
2003년 9월 9일에 초판을 낸 이후 13여년 이상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2016년 4월 5일
곽 낙 규

목차

제1편 총 칙
제1장 통 칙 3
제2장 인 3
제1절 능 력 3
제2절 주 소 11
제3절 부재와 실종 12
제3장 법 인 17
제1절 총 칙 17
제2절 설 립 19
제3절 기 관 24
제4절 해 산 29
제5절 벌 칙 33
제4장 물 건 34
제5장 법률행위 36
제1절 총 칙 36
제2절 의사표시 37
제3절 대 리 40
제4절 무효와 취소 47
제5절 조건과 기한 52
제6장 기 간 55
제7장 소멸시효 58

제2편 물권
제1장 총 칙 67
제2장 점유권 69
제3장 소유권 76
제1절 소유권의 한계 76
제2절 소유권의 취득 82
제3절 공동소유 87
제4장 지상권 92
제5장 지역권 96
제6장 전세권 99
제7장 유치권 105
제8장 질 권 108
제1절 동산질권 108
제2절 권리질권 112
제9장 저당권 114

제3편 채 권
제1장 총 칙 118
제1절 채권의 목적 118
제2절 채권의 효력 122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132
제4절 채권의 양도 144
제5절 채무의 인수 146
제6절 채권의 소멸 150
제7절 지시채권 164
제8절 무기명채권 167

제2장 계 약 168
제1절 총 칙 168
제2절 증 여 176
제3절 매 매 179
제4절 교 환 190
제5절 소비대차 190
제6절 사용대차 192
제7절 임대차 194
제8절 고 용 205
제9절 도 급 207
제9절의2 여행계약 211
제10절 현상광고 212
제11절 위 임 213
제12절 임 치 216
제13절 조 합 218
제14절 종신정기금 223
제15절 화 해 224
제3장 사무관리 224
제4장 부당이득 228
제5장 불법행위 232

제4편 친 족
제1장 총 칙 245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247
제3장 혼 인 249
제1절 약 혼 249
제2절 혼인의 성립 251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252
제4절 혼인의 효력 255
제5절 이 혼 258
제4장 부모와 자 264
제1절 친생자 264
제2절 양 자 270
제3절 친 권 283
제5장 후 견 292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292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303
제3절 후견계약 307
제6장 (친족회) 삭제 309
제7장 부 양 310
제8장 호주승계 삭제 <2005.3.31> 311

제5편 상 속
제1장 상 속 312
제1절 총 칙 312
제2절 상속인 313
제3절 상속의 효력 315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320
제5절 재산의 분리 328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329
제2장 유 언 332
제1절 총 칙 332
제2절 유언의 방식 333
제3절 유언의 효력 336
제4절 유언의 집행 340
제5절 유언의 철회 343
제3장 유류분 345
* 민법조문의 정리 350

민법부속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5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6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366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약칭: 동산채권담보법) 370
이자제한법 377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378
신원보증법 38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82
주택임대차보호법 38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9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97
제조물책임법 399

저자소개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졸업(민법학 석사)했다. 현재 베리타스 민법담당이다. 편저서로 '알고리즘 통합 민법', '알고리즘 통합 가족법', '알고리즘 민법 판례, 사례 지문 총정리', '알고리즘 조문 민법', '기본서옆에 두고보자 10년 기출지문 민법', '알고리즘 감정평가사 민법', '2009년(상, 하반기) 민법판례정리', '알고리즘 최근 3개년 민법판례정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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