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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논점 Capsule(2016)(사례문제대비)

헌법논점 Capsule(2016)(사례문제대비)

  • 차강진
  • |
  • 학연
  • |
  • 2016-04-06 출간
  • |
  • 380페이지
  • |
  • 160 X 235 mm /526g
  • |
  • ISBN 979115824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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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헌법재판론
[1] 위헌법률심판 5
[2] 제청 후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된 경우 8
[3] 간접적용되는 법률과 재판의 전제성 8
[4] 위헌결정의 유형 8
[5] 위헌결정의 효력 10
[6]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15
[7] 기속력의 범위 17
[8] 위헌결정의 소급효 21
[9]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26
[10] 한정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법률의 해석에 대한 헌법소원) 31
[11] 권한쟁의심판제도의 의의 33
[12] 권한쟁의심판의 적법 요건 34
[13] 권한쟁의심판과 국가기관의 당사자 능력(청구인 능력) 35
[14]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적격(청구인 적격) 39
[15] 권한쟁의심판의 대상(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41
[16] 권한의 침해 또는 침해할 현저한 위험 44
[17]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47
[18] 헌법소원심판의 일반적 요건 52
[19] 공법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 53
[20] 법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 54
[21] 헌법소원심판대상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56
[22] 헌법소원심판대상으로서의 입법작용 57
[23] 공포전의 법률안 및 효력발생전 법률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57
[24] 법규명령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58
[25] 행정규칙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58
[26] 권력적 사실행위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60
[27]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61
[28] 입법부작위의 유형과 헌법소원심판 63
[29]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64
[30] 자기관련성 및 제3자의 경우 66
[31]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그 예외 68
[32] 현재성 요건 및 그 완화 71
[33] 보충성의 원칙과 예외 71
[34] 권리보호이익의 원칙과 예외 72
[35] 헌법소원심판과 청구기간 73
[36] 헌법소원심판과 가처분 74
[37]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74
[38] 개정조항에 대한 판단가능성 77
[39]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77

제2편 헌법총론
[40] 합헌적 법률해석 84
[41]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과 규범적 효력 85
[42] 저항권 88
[43] 시민불복종 90
[44] 헌법개정의 한계 92
[45]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 심사 94
[46] 국민주권의 원리 98
[47] 자유민주주의원리 100
[48] 사회국가원리 102
[49] 법치주의원리(법치국가원리) 103
[50]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104
[51]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106
[52]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112
[53] 조약에 대한 사법심사가능성 113
[54] 조약의 효력 116
[55] 제도보장 119
[56] 정당제도 120
[57] 정당의 자유 122
[58] 정당의 자유로운 지위와 공공의 지위 123
[59] 당내 민주주의(정당의 민주화) 124
[60] 위헌정당해산의 실질적 요건 125
[61] 정당 강제해산의 효과(의원직 상실 여부) 129
[62] 보통선거의 원칙 130
[63] 기탁금제도 131
[64] 평등선거의 원칙 132
[65] 직접선거의 원칙 133
[66] 비밀선거의 원칙 134
[67] 자유선거의 원칙 134
[68] 선거운동의 자유 134
[69] 선거공영제 135
[70] 직업공무원제도 136
[71] 지방자치제도의 본질내용 137
[72] 조례에 의한 기본권 제한 138
[73]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139

제3편 기본권론
[74] 기본권의 주체 146
[75]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50
[76] 국고작용에 대한 기본권의 기속력 인정 여부 152
[77]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제3자적 효력) 153
[78] 기본권의 경합 155
[79] 기본권의 충돌 156
[80] 기본권 충돌의 특수한 해결기준 158
[81]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161
[82] 명확성의 원칙 164
[83] 처분적 법률의 개념 166
[84] 처분적 법률의 한계 168
[85]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169
[86]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심사 170
[87]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171
[88] 인격권 174
[89] 행복추구권 176
[90] 일반적 행동자유권 177
[91] 자기결정권 179
[92]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사전의료 의향서) 181
[93] 평등권 침해여부(평등원칙 위배여부) 183
[94] 잠정적 우대조치(적극적 차별해소정책, Affirmative Action) 184
[95]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 187
[96]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95
[97] 신체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196
[98]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 197
[99] 형벌법규의 위임가능성 및 위임요건 198
[100] 이중처벌금지원칙(일사부재리원칙) 199
[101] 적법절차원칙 201
[102] 적법절차원칙과 과잉금지원칙 203
[103] 영장주의(영장제도) 204
[104] 무죄추정의 원칙 206
[105] 진술거부권 207
[10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와 내용 209
[107]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10
[108] 통신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212
[109] 주거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212
[110]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213
[111] 종교의 자유 214
[112] 양심의 자유 215
[113]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여부 217
[114] 병역거부 처벌규정의 위헌여부 심사기준 218
[115]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219
[116] 보도의 자유 221
[117] 광고와 표현의 자유 223
[118] 알권리 226
[119] 검열금지 228
[120]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229
[121] 이중기준의 원칙 229
[122] 집회의 자유 231
[123] 결사의 자유 235
[124] 학문의 자유 236
[125] 예술의 자유 238
[126] 대학의 자치 239
[127] 재산권의 의의와 내용 242
[128] 공법상 권리의 재산권성 인정 요건 243
[129] 재산권 제한의 유형 245
[130] 직업의 자유 248
[131] 정치적 자유권 252
[132] 정치적 기본권 254
[133] 참정권의 의의와 내용 255
[134] 선거권 255
[135] 공무담임권 256
[136] 재판을 받을 권리(재판청구권) 258
[137]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264
[138] 인간다운 생활권의 법적 성격 269
[139] 인간다운 생활권의 보장수준 및 그 침해여부 심사기준 272
[140] 교육을 받을 권리 274
[141] 근로의 권리 277
[142] 단결권 280
[143] 헌법 제36조 제1항의 성격 281
[144] 환경권 282

제4편 통치구조론
[145] 통치구조 총론 288
[146] 통치구조의 이론적 기초 288
[147] 권력분립의 원리와 기능적 권력통제이론 290
[148] 대의제의 원리 291
[149] 대의제 원리와 비례대표제 293
[150] 직접민주제의 정치적 가치 294
[151] 현행헌법의 정부형태 295
[152] 의회주의 298
[153] 위원회 중심주의(와 본회의 의결주의) 299
[154] 위원회 제도의 의의 300
[155] 위원회 제도의 장점과 단점 300
[156] 의사공개의 원칙 301
[157] 일사부재의 원칙 302
[158] 국회의 자율권과 사법심사가능성 304
[159] 조세평등주의 305
[160] 조세법률주의 307
[161] 탄핵제도 308
[162] 국정감사권·국정조사권의 의의와 한계 314
[163]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의 구속력 316
[164] 국회의원의 지위 318
[165]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자유위임원리 위배 여부 321
[166]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323
[167]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324
[168] 비상계엄선포와 기본권 제한 329
[169]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와 신임국민투표의 허용 여부 332
[170]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개정 336
[171]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337
[172] 대통령 권한대행 341
[173] 법률안거부권 343
[174] 사면권의 의의와 한계 346
[175] 사면권 행사의 한계의 내용 347
[176] 국무회의 심의 절차 및 결과의 효력 349
[177]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350
[178] 사법권의 독립 353
부 록 사항색인 / 판례색인 355

저자소개

법학박사. 학성고등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했다. Brigham Young University J. Reuben Clark Law School Visiting Scholar, 부산대학교 강사를 역임했다. 현재 베리타스 헌법전임이다. 주요 저서로 '논점헌법강의', '헌법사례연습', '객관식 판례헌법', '헌법부속법률집', '실전모의고사 헌법', '최근3년 헌법재판소 결정지문', '사법고시1차 기출문제해설 헌법', '헌법재판소판례정리', '헌법강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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