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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사례연습(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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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사례연습(2016)

  • 곽낙규
  • |
  • 학연
  • |
  • 2016-03-23 출간
  • |
  • 396페이지
  • |
  • 190 X 260 X 30 mm /682g
  • |
  • ISBN 9791158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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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꼭 외워야 할 요건사실
제1편 민법총칙
사 례 1.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과 보증인의 책임 : 〔변시 13년 제2회 제1문의 2 〈문제〉 1.〕 3
사 례 2. 법 인
종중의 원고적격과 표현대리 인정여부 :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1문 문 3.〕 6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자의 책임 :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1문 문 4.〕 8
사 례 3.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사례 3-1. 부동산 이중매매 : 〔사시 2013년 제55회 제2문의 1〕 10
사례 3-2. 부동산 이중매매에서의 제570조의 담보책임 : 〔사시 2013년 제55회 제2문의 2〕 12
사례 3-3. 부동산 이중매매 :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2 〈문제〉 1.의 가.〕 13
사례 3-4. 이중매매가 유효한 경우 제1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2 〈문제〉 1.의 나.〕 14
사례 3-5. 부동산 이중매매의 효력과 제1매수인 보호 : 〔법무부 1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문 1.〕 17
사례 3-6. 제1매수인의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근거와 범위 : 〔법무부 1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문 2.〕 19
사 례 4. 의사와 표시의 일치
착오와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 :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1.〕 22
사 례 5. 대 리
사례 5-1. 대리권남용 :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1.〕 25
사례 5-2. 대리권 남용의 성립여부 :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1.〕 27
사례 5-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2.〕 29
사례 5-4. 대리권 남용의 성립여부 : 〔사시 2014년 제56회 제1문의 1〕 30
사 례 6. 표현대리
사례 6-1. 타인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의 계약당사자 확정 :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5 〈 문제 〉 1.〕 33
사례 6-2. 차명대출계약의 법률관계 : 〔사시 2010년 제52회 제2문의 1〕 35
사례 6-3.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 1.〕 39
사 례 7. 무권대리
무권대리행위의 묵시적 추인 : 〔변시 13년 제2회 제1문의 1 〈문제〉 1.의 다.〕 41
사 례 8. 소멸시효
사례 8-1.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3.〕 44
사례 8-2. 채권양도로 인한 재판상 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소멸시효 중단 :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 2.〕 46
사례 8-3.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 3.〕 47
사례 8-4. 소멸시효이익 포기와 그 효력(상대효) :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 3.〕 49
사례 8-5. 소멸시효의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와 보증채무의 부종성 :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2〕 50
제2편 물권법
사 례 1. 물권적 청구권
사례 1-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의 방해의 개념 〔사시 2011년 제53회 제1문〕 54
사례 1-2. 소유물이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사시 2011년 제53회 제1문〕 55
사례 1-3.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의 항변사항 :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1문 문 7.〕 57
사례 1-4.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와 유치권 및 동시이행항변 등 :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1문의 1 문 1.〕 59
사 례 2. 등 기
사례 2-1. 중간생략등기 :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3 〈문제〉 1.〕 64
사례 2-2.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성질 :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3 〈문제〉 2.〕 65
사 례 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사례 3-1. 권원없는 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 :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1문 문 9.〕 66
사례 3-2. 물권적 청구권과 점유자의 부당이득반환 범위 :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1문 문 1.〕 69
사 례 4. 취득시효
사례 4-1. 점유승계와 취득시효의 요건 :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1문 문 2.〕 73
사례 4-2. 상속이 새로운 점유권원이 되는지 여부 :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1.〕 75
사례 4-3. 취득시효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대상인지 여부 :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2.〕 77
사례 4-4. 점유취득시효 기산점의 성질 및 시효완성후의 법률관계 :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1-2문 문 1.〕 78
사례 4-5. 취득시효 완성자의 권리 :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1-2문 문 2.〕 80
사례 4-6. 취득시효 완성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한 경우의 법률관계 :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1-2문 문 3.〕 82
사례 4-7.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2 문 1.〕 83
사례 4-8.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알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시효완성자의 구제책 :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2 문 2.〕 85
사례 4-9. 점유취득시효에서의 부당이득반환의 성부 :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2 문 1.〕 87
사례 4-10. 점유취득시효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부 :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2 문 1.〕 88
사 례 5. 부 합
부합의 법리 : 〔법전협 13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2.〕 90
사 례 6. 공동소유
사례 6-1. 공유물의 무단관리행위에 대한 법리 : 〔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2 〈문제〉 2.〕 93
사례 6-2.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대리행위의 효과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1.〕 96
사례 6-3. 공유물의 관리행위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2.〕 97
사례 6-4.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에서 분할방법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3.〕 98
사례 6-5.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현물분할된 경우 : 공동저당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4.〕 99
사례 6-6. 2차 점유취득시효 인정 여부 등 : 〔법무부 1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101
사례 6-7. 공유자 1인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선의의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 부당이득반환 : 〔법무부 1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105
사 례 7. 명의신탁
사례 7-1. 구분소유적 공유의 대외관계 : 〔변시 14년 제3회 제1문의 1 〈문제 1〉〕 108
사례 7-2.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5.〕 110
사례 7-3. 부부간의 명의신탁과 소송계속 중 신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소송수계 인정여부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5.〕 113
사례 7-4.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1 〈문제〉 1.〕 115
사례 7-5.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의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1 〈문제〉 2.〕 117
사례 7-6.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의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1 〈문제〉 3.〕 119
사례 7-7. 계약명의신탁의 법리와 유치권 :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1〕 122
사 례 8. 지상권
사례 8-1.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 〔사시 2009년 제51회 제3문 문 2.〕 127
사례 8-2. 구분소유적 공유와 법정지상권 : 〔변시 14년 제3회 제1문의 1 〈문제 2〉의 문 2.〕 129
사례 8-3.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 〔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2 〈문제〉 1.〕 131
사례 8-4.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 1.〕 133
사례 8-5. 지료연체로 인한 지상권소멸청구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 2.〕 135
사례 8-6.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승계 :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7.〕 137
사 례 9. 전세권
사례 9-1. 건물이 경매된 경우 매수인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시 2013년 제55회 제3문〕 140
사례 9-2. 통정허위표시, 전세금의 성격 :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3.〕 142
사례 9-3.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의 실행방법 :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4.〕 144
사례 9-4. 전세기간 만료후 전세권 양도의 법리 :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5.〕 145
사례 9-5. 전세권 저당권의 행사방법 :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2〕 147
사 례 10. 유치권
유치권 : 〔사시 2012년 제54회 제1문〕 149
사 례 11. 공동저당
사례 11-1.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에 따른 배당액 :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2문 문 1.〕 151
사례 11-2.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의 법리 :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2문 문 2.〕 152
사례 11-3.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의 법리 : 〔사시 2009년 제51회 제3문〕 154
사 례 12. 비전형담보물권
사례 12-1. 동산양도담보의 성질과 선의취득의 요건 :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4.〕 156
사례 12-2. 이중의 동산양도담보와 선의취득의 요건 : 〔사시 2014년 제56회 제2문의1〕 158
제3편 채권총론
사 례 1. 변 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부당이득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 4.〕 160
사 례 2. 변제자대위
사례 2-1. 변제자대위 : 〔사시 2009년 제51회 제3문〕 163
사례 2-2. 후순위저당권자의 법정대위 :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165
사례 2-3. 제3취득자의 구상권 :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1 문 1.〕 167
사 례 3. 채권자지체
채권자지체의 성질과 효과 :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1.〕 170
사 례 4. 공 탁
일부공탁, 불법원인급여, 장래이행판결 :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2문 문제 1.〕 172
사 례 5. 상 계
사례 5-1.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5.〕 176
사례 5-2. 상계항변 :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2문 문제 1.〕 178
사례 5-3. 상계충당 :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3 문 1.〕 181
사 례 6. 손해배상
사례 6-1. 손해배상의 범위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 2. (2)〕 184
사례 6-2. 과실상계 : 〔사시 2007년 제49회 제2문의1〕 186
사 례 7. 채권자대위권
사례 7-1. 채권자대위소송과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 : 〔법전협 11년 제1차모의. 제1문의 4.〕 188
사례 7-2. 책임재산의 보전방법 : 〔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3 〈문제〉 2.〕 190
사례 7-3. 채권자대위소송과 제3채무자의 항변 : 〔변시 12년 제1회 제1문의 1 문 2.〕 192
사례 7-4. 채권자대위권과 소멸시효 완성 : 〔법무부 1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195
사 례 8. 채권자취소권
사례 8-1.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요건사실 :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2.〕 198
사례 8-2. 채권자취소권이 피대위권리가 되는지 여부 :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3.〕 200
사례 8-3. 사해행위인지 여부 :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5 〈 문제 〉 2.〕 203
사례 8-4. 해제의 효과,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요건 :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2문 문 1.〕 205
사례 8-5.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의 취급 :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2문 문 2.〕 209
사례 8-6. 채권자취소권에서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2문 문 3 (2)〕 210
사례 8-7.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가액배상의 범위 :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2〕 211
사 례 9. 채권양도
사례 9-1. 채권양도와 가압류의 경합시 우열판단과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변시 14년 제3회 제1문의 3 〈문제〉 2.〕 215
사례 9-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 〔사시 2013년 제55회 제1문 문제1〕 217
사례 9-3. 매매예약완결권의 단독 행사여부 : 〔사시 2013년 제55회 제1문 문제2〕 219
사례 9-4.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임대차보증금의 성격 : 〔사시 2013년 제55회 제1문 문제3〕 220
사례 9-5. 지명채권의 양도에서 통지나 승낙이 없는 경우의 법률관계 :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 1.〕 222
사례 9-6. 채권양도통지의 효력 : 〔변시 12년 제1회 제1문의 1 문 1.〕 224
사례 9-7. 가압류와 채권양도의 경합시 우열 : 〔변시 12년 제1회 제1문의 1 문 5.〕 225
사례 9-8.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의 양도, 채권양수인 명의로 한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 :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2.〕 227
사례 9-9. 채무자의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력과 상계항변 :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3.〕 229
사례 9-10.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상계항변 :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3〕 231
사례 9-11. 채권양도에서 채무자의 항변,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이행청구 : 〔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1〕 233
사례 9-12. 민법 제451조의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108조 2항의 선의의 제3자와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 :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1문의 [문제 1] 〈문 1〉 〕 239
사례 9-13. 민법 제451조의 단순승낙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 :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1문의 [문제 2] 〈문 2〉〕 242
사례 9-14.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법전협 13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4.〕 245
사 례 10. 이행인수
이행인수, 채권자위험부담주의, 이행불능에 귀책사유가 있는 매수인의 계약해제 주장 :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1.〕 247
제4편 채권각론
사 례 1. 위험부담
사례 1-1. 제537조의 위험부담과 대상청구권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2.〕 250
사례 1-2. 제538조의 위험부담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4.〕 253
사례 1-3. 종류채권의 특정과 위험부담 :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2.〕 255
사례 1-4.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과 채권자지체의 효과 :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3.〕 257
사례 1-5. 쌍무계약에서 위험부담 :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4.〕 258
사 례 2. 해 제
사례 2-1. 해제의 요건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 1.〕 260
사례 2-2.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의 해제 : 〔사시 2011년 제53회 제2문의2〕 262
사례 2-3. 계약해제와 제3자 보호 :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4.〕 265
사례 2-4. 해제의 효과 :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1문의 4 문 1.〕 268
사례 2-5.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 :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1문의 4 문 2.〕 273
사례 2-6. 실권조항에 의한 자동해제 가부 : 〔변시 13년 제2회 제1문의 1 〈문제〉 1.의 라.〕 274
사 례 3. 해약금에 기한 해제
사례 3-1. 계약금계약과 해약금에 기한 해제 :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 2〕 276
사례 3-2. 계약금의 일부를 받은 매도인이 그 배액을 상환한 계약의 해제 여부 :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2 〈문제〉 2.〕 278
사례 3-3.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행사 : 〔사시 2011년 제53회 제2문의 2〕 280
사 례 4. 담보책임
사례 4-1. 제570조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1.〕 282
사례 4-2. 제570조에 의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1문 문 5.〕 285
사례 4-3. 손해배상의 법적근거로서 하자담보책임 등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 2. (1)〕 288
사 례 5. 임대차
사례 5-1.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과 유치권의 성립 :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1문 문 2.〕 290
사례 5-2.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임대차보증금의 담보적 효력 :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 2.〕 292
사례 5-3.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사시 2014년 제56회 제2문의 1〕 295
사례 5-4.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차기간 중 토지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토지임차권의 대항력,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2.〕 297
사 례 6. 주택임대차보호법
사례 6-1.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적 효력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3.〕 300
사례 6-2. 보증금의 일부만 변제받은 경우의 법리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4.〕 301
사례 6-3. 주택임대차의 양수인과 보증금반환의 법리 :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1 문 2.〕 303
사례 6-4.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갱신된 후의 임차권 양수인과 기존 저당권자의 우열관계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 3.〕 306
사례 6-5. 임대차보호법에서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하는지 여부 :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 3.〕 309
사 례 7. 도 급
사례 7-1. 도급의 경우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계약인수 및 채권자대위권 : 〔사시 2012년 제54회 제1문〕 311
사례 7-2. 도급, 상계항변의 적법여부 : 〔법전협 13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3.〕 314
사 례 8. 조 합
사례 8-1.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 〔사시 2009년 제51회 제2문의 2〕 318
사례 8-2. 상행위에 따른 조합원의 연대책임 : 〔법전협 13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1.〕 319
사례 8-3.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 〔사시 2009년 제51회 제2문의 2〕 321
사 례 9. 부당이득
사례 9-1. 전용물소권의 인정여부 :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4〕 323
사례 9-2. 횡령한 금전에 의한 채무변제의 경우 부당이득 :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2.〕 325
사례 9-3. 횡령한 금전에 의한 채무변제의 경우 부당이득 : 〔사시 2014년 56회 제1문의 2〕 327
사 례 10. 사용자책임
사례 10-1. 사용자책임 : 〔사시 2014년 56회 제1문의 2〕 329
사례 10-2. 사용자책임 : 〔사시 2007년 제49회 제2문의1〕 332
사 례 11. 공작물책임
공작물책임 : 〔사시 2007년 제49회 제2문의1〕 334
사 례 12. 공동불법행위
사례 12-1.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책임과 그 손해배상액, 사용자책임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 1.〕 336
사례 12-2. 공동불법행위자들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와 그 범위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 2.〕 339
사례 12-3. 사용자책임과 부진정연대채무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 3.〕 339
사례 12-4.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책임범위와 과실상계 :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1-1문 문 1.〕 341
사례 12-5.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 :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1-1문 문 2.〕 344
사례 12-6. 부진정연대채무와 구상권 :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1-1문 문 3.〕 345
제5편 가족법
사 례 1. 이해상반행위
이해상반행위 :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1〕 348
사 례 2. 인지와 상속
피인자의 상속문제 :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1〕 349
사 례 3.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문 1.〕 351
사 례 4.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3 문 2. 2-2. 〕 354
사 례 5. 상속의 승인과 포기
사례 5-1. 한정승인 : 〔출제 예상 문제〕 356
사례 5-2. 상속결격과 상속포기 :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3 문 2. 2-1. 〕 358
사례 5-3. 상속포기와 무효행위의 전환, 금전채무에 대한 협의분할의 의미 :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4.〕 360
사례 5-4.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 : 〔사시 2010년 제52회 제1문〕 362
사 례 6. 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권 :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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