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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핵심 OX(2016)(Rainbow) [사법고시/변호사시험]

상법 핵심 OX(2016)(Rainbow) [사법고시/변호사시험]

  • 장원석
  • |
  • 학연
  • |
  • 2016-04-08 출간
  • |
  • 475페이지
  • |
  • 189 X 260 mm /785g
  • |
  • ISBN 9791158240677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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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본서에 대한 과분한 사랑에 힘입어 『상법 핵심 ○, × 2016년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보잘 것 없는 본서에 대한 관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껴집니다.
이번 제5회 변호사시험에서 상법 선택형 문제는 총 18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그 난이도는 만만치 않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기대한 대로 회사법 부분이 단연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비교적 골고루 출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총·상행위 3문제, 회사법 11문제, 어음수표법 2문제, 보험법 2문제가 각 출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수험을 준비하는데 참고자료로써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개정 2016년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16년판도 2015년판과 동일한 틀을 유지하였으며, 2015년 법전협 3회분 모의시험문제와 제5회 변호사시험문제를 추가했습니다.
2.최근 시험 경향에 맞추어 2015년 개정된 상법조문과 최신판례를 문제화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조문의 경우 본서에 없는 것도 법전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지금까지 추세에 비추어 출제가능성이 낮은 부분(ex, 그 밖의 회사 등)이나 중복되는 문제나 지문 등은 가성비를 고려해 과감하게 생략하였습니다.

법조인이 되고자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로스쿨학생들에게 본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기본서를 옆에 두고 본서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상법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본서를 출간하는데 도움을 주신 학연사장님에게 감사드리며, 꼼꼼하게 교정작업을 해준 김주연 양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자식걱정 하시는 부모님께 지면을 통해 깊은 사랑을 전하며, 혜정이와 미쉘, 애나, 그리고 계은이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2016. 4. 7.
변호사 장원석

목차

제1편 상총, 상행위
| 상법 통칙 3
| 상인과 설비 4
ㆍ 상인의 의의 및 종류 4
ㆍ 상인자격의 취득 6
| 영업능력 8
| 상업사용인 9
| 표현지배인 11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12
| 상업사용인의 의무와 책임 14
| 상호권 15
ㆍ 상호권의 의의 15
ㆍ 상호전용권 16
| 명의대여자의 책임 19
| 상업등기의 효력 22
| 영업양도 총설 24
| 영업양도의 제3자의 보호 27
| 상행위 총론 31
| 상행위 특칙 36
| 상사매매 특칙 40
| 상호계산 43
| 익명조합 45
| 합자조합 48
| 대리상 50
| 상사중개인 53
| 위탁매매인 55
| 운송주선업 60
| 운송인 62
ㆍ 운송인의 지위 62
ㆍ 운송인의 책임 62
ㆍ 수하인의 지위 65
ㆍ 여객운송 66
ㆍ 순차운송 68
| 화물상환증의 효력 70
| 공중접객업자 73
| 금융리스 74
| 가맹업 76

제2편 회사법
| 회사법 통칙 79
ㆍ 회사의 의의 79
ㆍ 법인격부인론 79
ㆍ 1인회사 80
| 회사의 종류 82
| 회사의 권리능력 84
| 회사의 하자 85
| 조직변경 87
| 회사의 합병 89
ㆍ 합병의 의의 및 절차 89
ㆍ 합병의 효력 91
ㆍ 합병의 무효 92
|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94
ㆍ 회사의 분할의 의의 및 절차 94
ㆍ 회사의 분할의 효과 95
|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99
ㆍ 주식의 포괄적 교환 99
ㆍ 주식의 포괄적 이전 100
| 회사해산명령과 판결 103
| 주식회사의 설립 104
| 설립 중 회사 106
| 변태설립사항 109
| 가장납입 114
| 주식과 주주 116
ㆍ 액면 및 무액면주식 116
| 종류주식 118
ㆍ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118
ㆍ 상환주식 119
ㆍ 전환주식 120
ㆍ 의결권의 제한 및 배제주식 122
| 소수주주권 125
|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128
|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130
| 주권(株券)의 발행 및 선의취득 132
ㆍ 주권의 발행 132
ㆍ 주권의 선의취득 133
| 제권판결 134
| 주식의 분할 135
| 주권의 불소지 136
|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37
| 주권(株券)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 140
|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144
| 모회사주식 취득제한 149
| 주식매수선택권 150
| 상호주보유의 제한 152
| 주식의 입질 155
| 주식의 강제매수제도 157
| 주주총회 소집절차 158
| 주주제안권 161
| 주주의 의결권 163
| 의결권의 제한 164
| 의결권의 대리행사 167
| 의결권의 행사방식 170
| 의결권 불통일행사 171
| 주주총회의 의결 172
| 영업재산의 양도와 특별결의 174
| 주식매수청구권 175
| 종류주주총회 176
|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78
| 이사의 지위 186
ㆍ 이사의 지위 186
ㆍ 퇴임이사 및 일시이사 190
ㆍ 이사의 임기 190
| 집중투표제 193
| 이사의 직무대행자 196
| 이사의 보수 198
| 이사회 200
| 이사회내의 위원회 205
| 대표이사 206
| 표현대표이사 208
| 공동대표이사 210
| 집행임원제도 212
| 이사의 의무 일반 214
ㆍ 이사의 감시의무 214
ㆍ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214
ㆍ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 215
ㆍ 이사의 사업기회유용의 금지의무 217
| 이사 등의 자기거래 금지의무 219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223
|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26
| 이사의 자본충실책임 228
| 위법행위유지청구 229
| 주주의 대표소송 230
| 업무집행지시자 등 234
| 감사의 지위와 책임 236
ㆍ 감사의 지위 236
ㆍ 감사의 책임 238
| 감사위원회 240
| 상장회사특례 241
ㆍ 사외이사 241
ㆍ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회 242
| 신주발행절차 246
| 신주인수권증서 251
| 신주인수권의 양도 252
| 신주발행절차의 하자 254
| 특수한 신주발행 258
| 자본의 감소 259
| 사채의 의의 264
| 전환사채 268
| 신주인수권부사채 273
| 준비금 276
| 재무제표의 승인 279
| 이익배당 280
| 주식배당 282
| 주주의 경영감독 284
| 회사의 이익공여 금지 286
| 2015년 개정상법 288

제3편 어음, 수표법
| 유가증권 일반 293
|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295
| 어음이론 297
| 어음행위의 무인성 298
|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300
| 어음행위의 대리 302
| 어음의 위조와 변조 305
| 어음의 선의취득 309
| 어음상 항변 일반 312
| 어음의 수수와 원인관계 319
| 어음할인 326
| 이득상환청구권 327
| 제3자방지급어음 331
| 백지어음 332
| 어음의 발행 339
| 어음의 기재사항 341
| 지명채권양도방법 345
| 배서금지어음 346
| 어음의 교부 348
| 배서의 효력 349
| 배서의 연속 351
| 백지식배서 355
| 배서금지배서 356
| 추심위임배서 357
| 기한후배서 361
| 입질배서 366
| 담보배서 368
| 환배서 370
| 지급인의 조사의무 371
| 어음의 상환청구 372
| 소멸시효 375
| 지급거절증서 376
| 어음의 지급 및 지급제시 377
| 환어음의 인수 379
| 어음보증 382
| 어음보증과 민법상 보증 385
| 수표의 특성 386
| 선일자 수표 390

제4편 보험법
| 보험의 개념 395
|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 400
| 보험모집인의 법적 지위 403
| 보험계약의 요소 407
| 고지의무 409
| 고지의무와 설명의무 413
| 보험금지급의무 416
| 실효약관과 해지예고부 최고 421
| 위험변경·증가와 사고발생통지의무 423
| 위험유지의무 425
| 타인을 위한 보험 426
| 손해보험 428
| 일부보험과 초과보험 430
| 보험목적의 양도 434
| 손해방지의무 436
| 보험자대위 438
| 책임보험 444
| 손해보험과 인보험 450
| 생명보험 452
| 상해보험 456

판례색인 459

저자소개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현 LTS 법학원 상법 전임. 저서: '만법정리노트' '변호사 모의시험 해설(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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