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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핵심 OX(2016)(Rainbow) [사법고시/변호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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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핵심 OX(2016)(Rainbow) [사법고시/변호사시험]

  • 김영환
  • |
  • 학연
  • |
  • 2016-04-08 출간
  • |
  • 252페이지
  • |
  • 187 X 161 mm /502g
  • |
  • ISBN 9791158240660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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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먼저 부족한 졸저를 애용해 주신 점에 대하여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2016년판은 2016년 제5회 기출문제, 2015년 3차례 모의문제 및 2015년, 2016년 1월 6일 개정 형사소송법(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허용,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의 정지 등)과 2016년 2월 18일자까지의 최근의 중요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올해도 저의 게으른 DNA 탓으로 시리즈 중 맨 꼴지로 출간되어 수험생 및 동료 편저자 분들 특히 출판사 관계자에게 미안함 마음뿐입니다.
본서가 아무쪼록 여러분의 수험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2016. 4. 3.
편저자 김영환 씀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3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4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4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5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6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6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6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9
제1절 법 원 9
제1관 총 설 9
제2관 법원의 관할 9
제3관 제척·기피·회피 14
제2절 검 사 18
제3절 피고인 20
제4절 변호인 24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7
제1절 소송행위 37
제2절 소송조건 44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49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49
제2절 수사의 개시 51
제1관 총 설 51
제2관 고 소 53
제2장 수사의 방법 59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59
제2절 임의수사·강제수사 59
제3절 임의수사 60
제3장 강제수사 62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62
제2절 체포와 구속 62
제3절 압수·수색·검증 73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83
제4장 수사의 종결 85
제1절 수사의 종결 85
제2절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규제 85
제3절 공소제기후의 수사 85
제5장 공소의 제기 87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87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88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92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96
제1관 총 설 96
제2관 공소시효 97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105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05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05
제3절 공판준비절차 114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14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17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119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23
제1관 간이공판절차 123
제2관 국민참여재판 126
제2장 증 거 130
제1절 개 관 13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30
제1관 증거재판주의 130
제2관 거증책임 134
제3관 자유심증주의 134
제3절 자백배제법칙 135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37
제5절 전문법칙 144
제1관 전문법칙 개관 144
제2관 법원·법관의 면전조서 146
제3관 피의자신문조서 147
제4관 진술조서 154
제5관 진술서 등 156
제6관 검증조서, 감정서 158
제7관 제314조에 의한 예외 161
제8관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163
제9관 전문진술(조사자증언) 165
제10관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166
제11관 사진·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166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69
제7절 탄핵증거 173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175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179
제3장 재 판 181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181
제2절 종국재판 181
제3절 재판의 효력 186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193
제1절 개 관 193
제1관 상소의 개관 193
제2관 일부상소 196
제3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199
제4관 파기판결의 기속력 204
제2절 항 소 205
제3절 상 고 211
제4절 항고, 준항고 214
제2장 비상구제절차 217
제1절 재 심 217
제1관 개관 217
제2관 제420조 제5호 221
제2절 비상상고 222
제3장 특별절차 224
제1절 약식절차 224
제2절 즉결심판절차 228

판례색인 231

저자소개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한양대학교 법대 대학원(형사법전공)을 졸업했다. 현재 베리타스 사법시험 강의, 서울법학원, 합격의 법학원 법무사시험 강의, 한양대학교 등 특강을 한다. 저서로 '집중정리 (객)형법판례', '집중강의 형법판례', '사법시험 대비 형사소송법', '논술, 단문 형사소송법', '경찰간부용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법시험 대비 형사소송법 강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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