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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OX 행정법(2016)(Rainbow) [사법고시/변호사시험]

핵심 OX 행정법(2016)(Rainbow) [사법고시/변호사시험]

  • 류준세
  • |
  • 학연
  • |
  • 2016-03-18 출간
  • |
  • 373페이지
  • |
  • 189 X 260 mm /723g
  • |
  • ISBN 979115824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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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 3
제1절 법치행정 3
제2절 행정법의 법원 5
제3절 행정법의 효력 13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17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7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23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25
제4절 특별권력관계 30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32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47
제1절 법규명령 47
제2절 행정규칙 54
제2장 행정계획 62
제3장 행정행위 68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수성 68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68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82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88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89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93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107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15
제1절 확약 115
제2절 공법상 계약 116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및 행정지도 120
제5장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124
제1절 행정강제 124
제2절 행정벌 135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38
제4절 행정조사 140
제6장 행정절차법 142
제7장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154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17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71
제2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81
제3절 비용부담자 및 최종적 배상책임자 186
제4절 이중배상금지 188
제5절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 190
제2장 손실보상 194
제1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194
제2절 손실보상의 내용 195
제3절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203
제4절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206
제3장 행정심판 208
제4장 행정소송 215
제1절 행정소송의 한계 215
제2절 취소소송 개관 216
제3절 취소소송의 제기 217
제4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246
제5절 취소소송의 심리 250
제6절 취소소송의 판결 258
제7절 무효등확인소송 267
제8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69
제9절 당사자소송 270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279
제2장 지방자치법 284
제3장 공무원법 310

제5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급부행정법 329
제1절 공물법 329
제2절 자금지원행정 336
제2장 공용부담법 338
제3장 경찰행정법 347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350
제5장 환경행정법 351
제6장 조세행정법 352

판례색인 355

저자소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서강대학교 법대 대학원 수료, 제3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전 내부무, 경기도 사무관, 현 베리타스법학교육원 행정법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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