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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기록형(변시기출 모의해설)(2016)(Rainbow)(스프링) [사법고시/변호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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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기록형(변시기출 모의해설)(2016)(Rainbow)(스프링) [사법고시/변호사시험]

  • 신현식
  • |
  • 학연
  • |
  • 2016-03-04 출간
  • |
  • 624페이지
  • |
  • 188 X 257 mm /1343g
  • |
  • ISBN 9791158240554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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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형사법기록형 머리말

2016년 제5회 변호사 시험이 논란 속에서 마무리 되었다.
우선, 고된 수험준비과정에 더하여 논쟁의 한복판에 서서 “응시여부와 무관하게” 각자의 입장에서 묵묵히 변호사시험기간을 견뎌야 했을 모든 수험생들에게 뒤늦게나마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올해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문제의 풀이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시점에 답안을 작성하여 출판함에 있어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러나 저자는 초판 출판 시부터 지금까지 모의고사는 물론 변호사시험에 대한 풀이도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풀이를 하려고 노력하였고 이러한 점은 이번 개정판 작업에 있어서도 전혀 다르지 않았으므로 올해 추가된 부분 또한 수험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기출문제의 양이 방대해짐에 따라 기출문제와 그 풀이만으로도 학습과 정리가 충분한 시점인 현재에 가장 기본적이고 동시에 가장 효율적인 학습방법인 기출문제 풀이와 정리에 본 교재가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힘든 상황에 굴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건투를 빈다.
마지막으로 연구와 학사일정 등에 바쁘신 와중에도 편저자의 감수 요구에 흔쾌히 응하셔서 ‘형사법 기례형’의 품격을 높여주신 부산대학교 차정인 교수님께 진심어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아울러 교수님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2016. 2.
변호사 신현식

형사법기록형 감수평

도서출판 학연의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고사 기출문제의 해설집 개정판 발간을 축하합니다.
도서출판 학연의 이인규 박사로부터 형사법기록형 기출문제 해설에 대하여 감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자가 변호사시험 출제 1회, 법전원협의회 모의고사 출제 3회의 경험이 있고, 또 이 해설집이 필자가 출제한 문제 4개를 모두 다루고 있기도 하여, 승낙을 하고 해설집 원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은 변호사시험과 법전원협의회 모의고사의 기출문제 전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범해설에서는 먼저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정리하여 제시한 다음,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척하는 판단, 증거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판단 순서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증거법의 논리에 잘 부합하는 판단 순서입니다. 아무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그 각각에 대하여 증거능력이나 증명력 중 어느 하나를 배척하지 않으면 유죄의 증거가 될 것이므로 빠짐없이 배척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의 변론은 이것이 핵심인데 이 해설집은 이에 충실하게 서술되어 있어서 독자가 변론의 체계를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외 법리무죄 사유, 형식재판 사유는 형사재판 변론에서는 상대적으로 쉬운 영역이며, 이에 대하여도 이 해설집은 간략하게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해설집이 변호사시험의 형사법기록형 시험 대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2016. 3.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ㆍ변호사 차정인

목차

제1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1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3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해설 29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37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해설 63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73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해설 99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106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해설 132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138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해설 164

제2부 변호사시험 모의고사문제 169
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형사법 기록형 문제 171
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198
201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형사법 기록형 문제 203
201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230
201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형사법 기록형 문제 235
201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262
201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형사법 기록형 문제 267
201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294
201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형사법 기록형 문제 299
201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325
20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형사법 기록형 문제 331
20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357
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형사법 기록형 문제 361
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387
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형사법 기록형 문제 392
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419
201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형사법 기록형 문제 423
201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449
201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형사법 기록형 문제 455
201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486
201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형사법 기록형 문제 492
201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516
201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형사법 기록형 문제 521
201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547
2011년도 제2회 법무부 변호사시험 모의문제 552
2011년도 제2회 법무부 변호사시험 모의문제 해설 577
2010년도 제1회 법무부 변호사시험 모의문제 582
2010년도 제1회 법무부 변호사시험 모의문제 해설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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