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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기록형(변시기출 모의해설)(2016)(Rainbow)(스프링) [사법고시/변호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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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기록형(변시기출 모의해설)(2016)(Rainbow)(스프링) [사법고시/변호사시험]

  • 김형준
  • |
  • 학연
  • |
  • 2016-02-25 출간
  • |
  • 484페이지
  • |
  • 188 X 257 mm /1102g
  • |
  • ISBN 9791158240530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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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머리말

1. 공법 기록형 변호사시험 및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집을 출간하게 되었다. 2015년판의 경우에는 문제를 싣지 아니하고 해설만 있었으나, 2016판에는 문제와 해설을 같은 책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공법 기록형의 문제 수준이 많이 높아졌고 그에 따른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2. 공법 기록형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추어 출간하였다.
가. 실제 시험에 맞는 분량을 작성하도록 노력하였다. 시험 답안에 대한 해설집이기 때문에 시험 분량을 너무 초과하는 경우 공부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시험은 주어진 시간 내에 축약된 답안을 써야 하는데 너무 장황한 설명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나. 쟁점별 강약 조절을 하였다. 특히 기록형 문제에서는 백과사전식 나열형 답안 보다는 실제 쟁점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가급적 쟁점별로 강약 조절을 하여 답안지를 작성해 보았다.
다. 일반론에 대한 장황한 서술은 가급적 배제하였다. 일반론을 장황하게 쓰면 실제 써야 할 부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일반론에 대한 부분은 간략하게 쓰거나 실제 사안에 대비하여 작성하였다.
라. 판례는 가급적 원문을 그대로 답안지에 일부 발췌하였으며 판례 번호를 기재하였다.
3. 기록형 문제는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공부를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너무 양이 길어지면 실제 시험과는 동떨어진 답안이 될 것이므로 위 원칙에 입각하여 훈련할 수 있도록 출간하였다.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자신의 답과 맞추어 보는 훈련을 하면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 아무쪼록 이 책이 답안지를 쓰는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 책을 보는 모든 이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한다.
5. 끝으로 학연출판사와의 인연을 맺게 해 주신 이인규 박사님, 감수를 흔쾌히 맡아 주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배병호 교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2016. 2.
법무법인 대호 사무실에서
변호사 김 형 준

감수평

2016년 1월 제5회 변호사시험이 있었고, 낮아진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수험생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공법 기록형 문제는 앞으로도 제4회와 제5회 시험문제처럼 헌법부분과 행정법부분이 각 50점으로 배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를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힘들겠지만 수험생에게는 주어진 문제를 실제 사건으로 생각하고 담당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하여 실력을 발휘하되 시험답안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적지 않은 기록형 문제의 내용과 참고법령 등을 정확하게 그리고 빨리 이해하여 문제가 요구하는 답안의 결론을 내리면서 답안 작성시 빠뜨리는 부분이 없도록 소제목으로 이루어진 초고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시된 답안형식 중 일부를 기재하라는 문제인 경우 실제 요구된 문제를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묻지도 않은 부분을 기술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문제 등을 직접 실전과 같이 풀어보면서 터득하여야 합니다. 이 책에는 변호사시험과 법전원협의회 모의고사의 기출문제가 모두 실려 있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각 문제에 대하여 공법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일관된 기준으로 모범적인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법 기록형 기출문제 해설집이 여러분들의 공부와 정리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6. 2.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ㆍ변호사 배 병 호

목차

제1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1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3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해설 27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33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해설 57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61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해설 82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86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해설 111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115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해설 138

제2부 변호사시험 모의고사문제 141
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 143
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162
201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 166
201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189
201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 193
201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216
201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 220
201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243
201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 247
201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277
20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 281
20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306
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 310
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333
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 336
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355
201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 358
201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379
201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 382
201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403
201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 406
201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429
201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 432
201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452
2011년도 제2회 법무부 변호사시험 모의문제 456
201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476
2010년도 제1회 법무부 변호사시험 모의문제 478
201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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