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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선택형(2016)(Rainbow) [사법고시/변호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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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선택형(2016)(Rainbow) [사법고시/변호사시험]

  • 김영환
  • |
  • 학연
  • |
  • 2016-01-31 출간
  • |
  • 435페이지
  • |
  • 189 X 260 mm /805g
  • |
  • ISBN 9791158240424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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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2016년판 머리말

먼저 독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서는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2015년 3차례 모의고사를 추가하였습니다.
한편 2016년 1월 6일 공포·시행되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을 반영하여 해설하였습니다(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허용,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시효진행의 정지 등).
그리고 비범죄화된 간통에 관한 문제는 삭제하였습니다(2016년 1월 6일 개정 형법 제241조 삭제 참조). 다만, ①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와 관련된 이익형량설의 판례의 입장(대판 1997.9.30. 97도도1230[소위 공갈목적 나체사진 사건])과 ②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와 관련된 판례의 입장(대판 1984.11.27. 84도2279[소위 부산남흥여관 사건]) 등은 간통죄의 고유한 문제가 아니라 일반범죄와도 관련된 중요한 쟁점이기에 부분적으로 그 내용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지문 중에는 4지 선다형 등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는 부분도 몇 군데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2016년판에서는 중복과 분량관계 등의 문제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통합형 문제는 모두 본서인 형사소송법에 편제하였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가능한 한 최근의 판례의 입장으로 해설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검사 작성 공범인 공동피고인 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제312조 제4항설의 입장으로 평가되는 대판 2014.8.26. 2011도6035[소위 대질신문 중 사망 사건] 등이 그 예입니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편집을 책임진 전희주 실장님, 이기철 실장님, 그리고 교정을 도와준 정동혁님 및 도서출판 학연의 이인규 박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독자 여러분들의 변호사시험에 실제로 도움이 되기를 빕니다.

2016. 1. 30.
편저자 씀

목차

제1편 형사소송법
제1장 총 론 3
제2장 수사편 28
제3장 공소제기편 74
제4장 공판편 89
제5장 증거편 120
제6장 재판편 177
제7장 특수절차편 210

제2편 형사법 종합문제
제1장 총론편 225
제2장 수사편 234
제3장 공소제기편 276
제4장 공판편 285
제5장 증거편 322
제6장 재판편 381
제7장 특수절차론 408

판례색인 413

저자소개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한양대학교 법대 대학원(형사법전공)을 졸업했다. 현재 베리타스 사법시험 강의, 서울법학원, 합격의 법학원 법무사시험 강의, 한양대학교 등 특강을 한다. 저서로 '집중정리 (객)형법판례', '집중강의 형법판례', '사법시험 대비 형사소송법', '논술, 단문 형사소송법', '경찰간부용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법시험 대비 형사소송법 강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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