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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선택형(2016)(Rainbow) [사법고시/변호사시험]

상법 선택형(2016)(Rainbow) [사법고시/변호사시험]

  • 장원석
  • |
  • 학연
  • |
  • 2016-01-31 출간
  • |
  • 383페이지
  • |
  • 190 X 260 mm /709g
  • |
  • ISBN 9791158240431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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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모든 시험공부의 시작은 기출문제입니다. 특히나 변호사시험은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출제경향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법전협 모의시험문제는 변호사시험 준비에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나 상법처럼 방대함과 난해함을 특징으로 하는 과목일수록 기출문제를 통해서 기본을 다지는 것이 수험의 기본정석이고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도서출판 (주)‘學然’의 ‘Rainbow 변시기출ㆍ모의해설’의 하나로 ‘상법 선택형(진도별)’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상법 선택형(진도별)’은 문제의 배열에 있어서는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의 시행년도와 회차를 무시하고 교과서의 체계에 따라 개별문제를 실제 출제문제 그대로 수록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이 기본서를 공부하면서 그 분야의 출제문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문제를 해설함에 있어서는 ‘판례지문은 원문에 충실하게’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비중이 월등히 높은 판례지문의 경우는 다른 판례집을 다시 찾아보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면서 동일 판례가 변경되어 출제될 것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시험의 경우를 보더라도 초기에 출제된 판례는 그 후에도 계속 반복되어 변형지문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철저히 판례요지와 판결이유를 이해해 둘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험생들은 각자의 기본서를 처음 읽을 때부터 본 ‘상법 선택형(진도별)’을 기본서 옆에 두고 함께 보면서 자신의 이해도를 확인하고, 제대로 이해될 때까지 반복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한 학습방법이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의 길로 나아가는데 본 ‘상법 선택형(진도별)’이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서를 통해 기출 및 모의문제를 반복적으로 숙지하여 졸업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혹여 잘못되거나 명확하지 못한 해설서를 선택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편저자의 바람입니다.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16. 1. 31.
편저자 장원석 씀

목차

제1편 총 칙
제1장 서 설 3
제1절 상법의 의의 3
제2절 상법의 이념 3
제3절 상법의 법원 3
제2장 주 체 3
제1절 상인의 의의 3
제2절 상인의 능력과 자격 4
제3절 영업능력 4
제3장 기업의 설비 5
제1절 상업사용인 5
제2절 영업소 10
제3절 상 호 10
제4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13
제4장 상업등기 19
제5장 영업양도 21


제2편 상행위
제1장 상행위 29
제2장 각 칙 44
제1절 대리상 44
제2절 중개업 48
제3절 위탁매매업 48
제4절 운송주선업 50
제5절 운송업 54
제6절 공중접객업 58
제7절 창고업 60
제8절 새로운 상행위 60


제3편 회 사
제1장 회사법 통칙 65
제1절 회사의 개념 65
제2절 회사의 종류 68
제3절 회사의 능력 69
제4절 회사의 설립 일반론 72
제5절 회사의 구조변경 80
제2장 주식회사 93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93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96
제3절 주식과 주주 101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141
제5절 자본의 변동 229
제6절 회사의 회계 249
제3장 그 밖의 회사 254
제4편 어음·수표법
제1장 어음·수표 총칙 257
제1절 유가증권의 의의 257
제2절 어음행위 일반 257
제3절 어음의 선의취득 268
제4절 어음항변 268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276
제6절 이득상환청구권 278
제2장 각 칙 283
제1절 어음상 권리의 발생 283
제2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 294
제3절 어음상 권리의 행사 306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소멸 308
제5절 기 타 308
제6절 수 표 314


제5편 보험법
제1장 보험법 통칙 317
제1절 보험의 개념 317
제2절 보험법의 법원 317
제3절 보험계약의 관계자 317
제4절 보험계약의 요소 317
제5절 보험계약의 체결 319
제6절 보험계약의 효과 328
제7절 타인을 위한 보험 331
제2장 손해보험 333
제1절 손해보험의 총설 333
제2절 손해보험의 요소 333
제3절 손해보험의 효과 337
제4절 보험목적의 양도 346
제5절 각종 손해보험 350
제3장 인보험 357
제1절 인보험 총설 357
제2절 생명보험 357
제3절 상해보험 358

판례색인 359

저자소개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현 LTS 법학원 상법 전임. 저서: '만법정리노트' '변호사 모의시험 해설(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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