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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선택형(2016)(Rainbow) [사법고시/변호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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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선택형(2016)(Rainbow) [사법고시/변호사시험]

  • 류준세
  • |
  • 학연
  • |
  • 2016-01-31 출간
  • |
  • 443페이지
  • |
  • 190 X 260 mm /823g
  • |
  • ISBN 9791158240455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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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2016년판 머리말

2015년에 출간된 레인보우 행정법 선택형 문제집을 사랑해주신 독자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개정판은 2015년에 시행된 법학전문협의회 모의시험 3회분과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80문제를 추가했으며 초판의 일부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제5회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는 모두 수록했습니다. 그러나 법전협 모의시험은 기존 문제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문제는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제를 수록하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지문은 별도로 추가지문이라는 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문제 중에서도 새로 추가되는 문제와 비교해서 낡은 문제라고 판단되는 것은 삭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꼭 필요한 지문은 역시 추가지문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학습부담을 줄이는데 유용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매년 그런 방향으로 개정하면서 전체적인 분량을 유지할 것입니다.
개정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역시 기존의 기출문제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재출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출문제만큼 좋은 연습교재가 없다는 명제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로스쿨 재학생들은 수업진도에 맞추어서 학습하거나 중간고사·기말고사 대비용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고 졸업생들은 변호사시험에 대비한 풍부한 학습에 활용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발간에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인규 박사님께 감사드리며, 꼼꼼이 교정을 보아 준 정동혁 군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독자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6년 1월 30일
편저자 류준세 씀

초판 머리말

2014년도에 두고보자 로스쿨 기출시리즈의 하나로 행정법 선택형 기출문제집을 출간한 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2014년에 실시된 법학전문대학원 모의시험과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를 추가하여 새롭게 행정법 선택형 기출문제집을 선보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기존 교재의 개정이지만, 레인보우시리즈라는 새로운 얼굴로 출간하게 되어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개정에 임했습니다.
레인보우시리즈는 저명한 교수님들의 감수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행정법은 저의 은사이신 정하중 교수님께서 친히 감수해 주셔서 저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기에 든든한 마음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기출문제만큼 좋은 연습교재는 없을 것입니다. 기출문제의 이해를 통하여 학습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강약을 조절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변호사시험의 특성상 선택형 문제의 적절한 대비는 사례형·기록형 학습의 기본이 됩니다. 로스쿨수업을 듣거나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면서 진도에 맞추어서 기출문제를 접하는 것이 행정법의 바른 길을 열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이 지향하는 목표는 소개된 해설만으로 문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친절한 행정법입니다. 독자들이 기출문제 해설을 읽으면서 또 다시 해설에 대한 해설이 필요하다면 해설서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저자는 독자의 입장에서 원고를 읽으면서 독자가 이해가 안될 수도 있겠다 싶은 부분은 최대한 부연설명을 곁들였습니다. 단순히 판례를 열거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판례에 대한 입체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 점이 다른 해설서와 차별화되는 이 책의 특징일 것입니다.
연구에 여념이 없으신 와중에도 꼼꼼히 감수를 봐주신 정하중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이인규 박사님과 정인식 실장님 등 학연출판사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기출문제의 자료정리와 교정에 물심양면 헌신적으로 애를 써준 정동혁 군에게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향후 변호사시험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행정법 실력향상은 물론이고 행정법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독자들의 변호사시험합격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5년 1월 24일
류준세 씀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 3
제1절 법치행정 3
제2절 행정법의 법원 7
제3절 행정법의 효력 21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23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23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1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33
제4절 특별권력관계 40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41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57
제1절 법규명령 57
제2절 행정규칙 67
제2장 행정계획 81
제3장 행정행위 91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수성 91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92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06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16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17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24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139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49
제1절 확약 149
제2절 공법상 계약 151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및 행정지도 157
제5장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166
제1절 행정강제 166
제2절 행정벌 182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86
제4절 행정조사 188
제6장 행정절차법 190
제7장 행정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제도 204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223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23
제2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36
제3절 비용부담자 및 최종적 배상책임자 243
제4절 이중배상금지 247
제5절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51
제2장 손실보상 253
제1절 개 설 253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253
제3절 손실보상의 내용 및 불복 253
제3장 행정심판 271
제4장 행정소송 278
제1절 개 설 278
제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278
제3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313
제4절 취소소송의 심리 318
제5절 취소소송의 판결 328
제6절 무효등확인소송 339
제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42
제8절 당사자소송 344
제9절 객관소송 351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355
제2장 지방자치법 358
제3장 공무원법 390

제5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급부행정법 405
제1절 공물법 405
제2절 자금지원행정 414
제2장 공용부담법 415
제3장 경찰행정법 422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424
제5장 환경행정법 424
제6장 조세행정법 424

판례색인 425

저자소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서강대학교 법대 대학원 수료, 제3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전 내부무, 경기도 사무관, 현 베리타스법학교육원 행정법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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