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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선택형(2016)(Rainbow) [사법고시/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선택형(2016)(Rainbow) [사법고시/변호사시험]

  • 이종훈
  • |
  • 학연
  • |
  • 2016-01-31 출간
  • |
  • 292페이지
  • |
  • 188 X 260 mm /562g
  • |
  • ISBN 9791158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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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3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3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4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5
제2장 민사소송법 6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6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6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6
제4절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6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9
제1절 민사재판권 9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9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9
제4절 관 할 12
제2장 당사자 22
제1절 총 설 22
제2절 당사자의 확정 22
제3절 당사자의 자격 25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37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47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47
제2절 소송요건 49
제3절 소송물 66
제4절 소의 제기 71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72
제6절 소송구조 72
제7절 소제기의 효과 73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86
제2장 변 론 87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87
제2절 審理에 관한 제원칙 87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100
제4절 변론의 내용 102
제5절 변론의 실시 106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107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110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119
제3장 증 거 125
제1절 총 설 125
제2절 증명의 대상 125
제3절 불요증사실 125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129
제5절 자유심증주의 139
제6절 증명책임 140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149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149
제1절 소의 취하 149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152
제3절 재판상 화해 154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160
제1절 총 설 160
제2절 판 결 161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191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191
제2절 청구의 변경 199
제3절 중간확인의 소 201
제4절 반 소 201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207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207
제2절 선정당사자 227
제3절 소송참가 231
제4절 당사자의 변경 243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251
제2장 항 소 255
제3장 상 고 260
제4장 항 고 262

제7편 재심절차

판례색인 275

저자소개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특강강사를 역임했다. 현 베리타스에듀 민사소송법, 국제법 전임, 합격의 변리사학원 민사소송법 민법 전임, KLE 노무사학원 민사소송법 전임. 주요저서로는 이종훈 민사소송법(베리타스M)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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