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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공인중개사 2차)(2016)

부동산공법(공인중개사 2차)(2016) 제27회 공인중개사

  • 조민수
  • |
  • 더배움
  • |
  • 2015-12-10 출간
  • |
  • 576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85935614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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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공인중개사의 가장 큰 목표와 사명은 작게는 현재의 한국의 주거문화의 현실을 직시하고 다양성이라는 새로운 주거형태의 변화에 즈음하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효율적인 주거공간을 소개하고 거주의 안정에 이바지한다는 작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토란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기 위하여 다양한 부동산의 운용상황에 개입하여 개발과 보전이라는 원칙아래 운영되는 부동산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올바른 토지의 이용을 위한 접근을 먼저 연구하여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를 추진한다는 목적 등이 있습니다. 그러한 공인중개사란 자격은 지금도 물론이지만 향후 사회수준이 발전될수록 더욱 각광받는 전문자격증으로 변화되어갈 것이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성인들이 가장 그 능력을 다양하게 발휘하여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직업군으로서 존재할 것입니다.

다만, 그 선발을 위한 자격시험의 출제 경향이 갈수록 어려워지며, 그 선발인원이 해를 거듭할수록 차츰 줄어드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험의 난이도를 조절하여 자격증의 적정수준을 유지하려는 정책적인 판단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부동산공법은 그 방대한 양으로 인하여 작정하고 문제를 어렵게 출제한다라면 1년여 시간을 통하여 준비를 하는 대다수의 수험생에게는 도저히 접근이 어려울 수 있는 과목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근간에 출제된 공법의 경향을 본다면, 쉽고 어려움의 반복이 아니라 계속 어려워만 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러하듯이 우리시험의 요구수준은 전문가 수준으로서의 평가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적정한 소양지식을 평가하고 기본적인 수준에 도달한 경우에 자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경향이 어떠하든 기본적인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제시를 하고 있고, 그 기준이 종전 출제된 기출영역에서 50%정도의 출제는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 교재는 이러한 점을 주지하여 수험생들에게 기본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제시와 아울러 심도 있는 학습을 위한 심화사항에 대한 부분도 분리하여 제시함으로서 공부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본서의 특징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다면

Preface

첫째, 기본서로서 법문에 충실하면서 체계 있게 정리되도록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둘째, 최근 출제경향에 맞추어 기본학습사항과 보충학습사항을 구분하여 학습의 순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2016년 4월 시행이 공고된 법률까지 반영하여 내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개정되는 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점에 대하여는 다음 해 5월과 8월 두 번에 걸쳐 정확하게 제시를 하여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제27회 시험이 10월 말 경에 치루어질 것입니다. 1년여 시간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리라 예상됩니다. 좀 더 시험이 어려워기 전에 도전하셔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잘 도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본교재로 반복, 반복, 또 반복하시면 분명 합격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손에 놓여질 것입니다. 끝으로 본 편저자를 믿고 기회를 주신 더배움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편저자도 항상 강사입문하던 그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고 항상 감사하고 노력하며, 웃음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을 항상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2015년 12월 조민수 배상

목차

PART.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1 총칙
02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
03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04 지구단위계획
05 도시·군계획시설
0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07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권리구제
08 개발행위 허가
09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0 토지거래의 허가
11 도시계획위원회
12 보칙

PART.2 도시개발법
R01 총론
02 개발계획(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0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0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05 비용부담 등
06 보칙 및 벌칙

PART.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01 총칙
02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
03 정비사업
04 보칙

PART.4 건축법
01 총칙
02 건축물의 건축
03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04 건축기준 등
05 건축위원회
06 보칙

PART.5 주택법
01 총칙
02 주택의 건설
03 주택의 공급
04 주택의 자금
05 주택의 관리

PART.6 농지법
01 총설
02 농지의 소유
03 농지의 이용
04 농지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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