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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행정학

테마 행정학

  • 김대현
  • |
  • 필통북스
  • |
  • 2016-09-30 출간
  • |
  • 382페이지
  • |
  • 189 X 258 X 17 mm /707g
  • |
  • ISBN 979118637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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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책의 구성 및 이론체계

테마 행정학 교재는 우선 국가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두 조직체들인 행정과 경영을 비교하는 이슈로부터 출발할 예정이다. 행정과 경영은 국가경제발전의 두 쌍두마차로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우선 두 조직체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행정학 이론의 역사인 ‘정치/행정일원론과 정치/행정이원론’ 및 ‘행정/경영일원론과 행정/경영이원론’을 살펴보는 작업을 포함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정부의 규모에 대한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라는 두 정치사상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라는 두 테마를 점검한 뒤 한국의 바람직한 정부규모에 대한 논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금융위기 이전에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요구가 강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시장친화적인 금융시장 규제와 주택금융시장 회복의 조화, 정부의 경기대응노력 강화, 복지정책과 고용정책의 조화, 환경정책과 경제발전정책의 조화, 최저임금제와 민간 경제주체들의 점진적인 임금인상 유도를 통한 소비활성화 유도 등 정부의 정책과 민간 경제주체들의 자율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정책 및 관리활동들이 증거기반으로 합리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증거기반 정책론(Evidence-based Policy) 및 증거기반 관리론(Evidence-based Management)이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정책과정 실증연구’와 ‘공공관리 실증연구’ 등의 과목들이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으며, 통계분석론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초과목으로서 강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행정학 이론파트에서는 미agement Theory), 뉴 거버넌스론(New Governance Theory국을 중심으로 발전된 행정학 이론의 역사를 살펴보고, 최근 강조되고 있는 증거기반 정책론(Evidence-based Policy) 및 증거기반 관리론(Evidence-based Management)을 새로운 이론트렌드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중요한 행정학 이론들인 행정행태론(Behavioralism),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 신제도주의 접근방법들(New Institutionalism),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 Theory) 및 사회자본론(Social Capital Theory)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관련 행정이슈들을 분석할 예정이다.

행정학 기초이론파트를 마무리한 뒤 공공전략기획론 및 공공전략관리론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공공조직들은 조직의 방향성과 조직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공공전략기획론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인 성과목표로 연결시켜 성과관리를 진행하는 공공전략관리론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이는 정책론과 관리론의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으며, 정책성과달성도 점검을 조직행정론, 인사행정론 및 재무행정론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백악관에 성과관리담당관, 연방정부부처들에 성과개선담당관을 두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형성하여 정책성과들 및 관리성과들을 점검하고 있으며, 박근혜 행정부에서도 공공전략기획론 및 공공성과관리론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본 파트를 심도있게 공부하여 행정학 각론파트들과의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반드시 이해하여야 한다. 공공전략기획론 및 공공전략관리론 이후에는 조직행정론, 인사행정론 및 재무행정론을 차례로 살펴볼 예정이다. 조직행정론은 조직구조론과 조직행태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인사행정론은 공직구조의 형성, 동기부여론 및 인사성과평가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재무행정론은 예산원칙들, 예산제도들 및 한국의 재정혁신 제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정부혁신과 변화관리를 살펴본 뒤 보론에서는 시민 참여론과 TQM을 점검함으로써 본 교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보론에 시민 참여론과 TQM을 첨가한 이유는 행정대응성 제고와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들의 품질제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상기 논의를 통해 5급 공채시험 수험생들은 행정학 이론체계를 완성할 수 있게 된다.

목차

[1] 행정과 경영
(1) 행정과 경영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접근 3
(2)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과 차이점 5

[2] 정부의 규모에 대한 논쟁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1) 진보주의 vs. 보수주의 8
(2) 시장실패 vs. 정부실패 9
(3) 정부규모의 한국적 맥락에서의 이해 13

[3] 행정과 환경의 관계 : 정치, 경제, 시민사회
(1) 행정환경의 변화추세 18
(2) 행정과 정치 23
(3) 행정과 경제 25
(4) 행정과 시민사회 27
(5) 행정과 법 28

[4] 행정학의 주요 접근방법들
(1) 미국행정학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한국행정에 대한 시사점 29
(2) 전통적 행정학 접근법 35
(3) 정부혁신을 위한 주요 접근법 38

[4-1] 행정학의 주요 접근방법 : 신제도론적 접근방법
(1) 신제도주의의 등장배경 42
(2) 구제도주의와 행태주의, 그리고 신제도주의 42
(3) 신제도주의의 분파별 분석 42
(4) 결 론 53

[4-2] 행정학의 주요 접근법 : 신공공관리론(NPM : New Public Management)
(1)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54
(2) 기업가적 정부운영의 10대 원리 : 오스본 & 게블러 54
(3) 특 성 56
(4) 한 계 57
(5) 한계 극복방안 57
(6) 결 론 58

[4-3] 행정학의 주요 접근방법 : 뉴 거버넌스론(New Governance)
(1) 거버넌스론의 의의 59
(2) 뉴 거버넌스의 특징적 요소 59
(3) 정정길의 뉴 거버넌스론 60
(4) 허쉬맨(A. O. Hirshman)의 뉴 거버넌스론 60
(5) B. Guy Peters의 뉴 거버넌스론 61

[4-4] 행정학의 주요 접근방법 : NPM과 뉴 거버넌스론의 비교 / Peters의 시장모형 및 참여모형의 비교
(1) NPM과 뉴 거버넌스론의 비교 68
(2) 시장모형과 참여모형의 비교(Peters의 거버넌스 모형) 69

[4-5] 행정학의 주요 접근방법 : 신공공서비스론(NPS)
(1) 신공공서비스론의 이론적 배경 72
(2) 신공공서비스론의 구성 내용 73
(3) 신공공서비스론과 신공공관리론의 비교 74
(4)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평가적 의견 75
(5) 신공공서비스론의 한국적 적실성 76

[4-6] 행정학의 주요 접근방법 : 사회자본론(Social Capital)
(1) 사회자본론의 대두배경 77
(2) 사회자본론의 주요 내용, 정부신뢰론과 사회자본의 특성 77

[4-7] 기타 접근방법 81
(1) 현상학적 접근방법 81
(2) 포스트모더니티 이론 81
(3) 시차이론 82
(4) 딜레마이론 82
(5) 다문화주의 82

[5] 행정단계별 주요 행정가치 83
(1) 요구수렴단계 : 민주성 83
(2) 정책결정단계의 행정가치 : 공익, 사회적 형평성, 합리성 84
(3) 정책집행단계의 행정가치 : 효과성, 능률성, 생산성, 합법성, 가외성, 책임성 87
(4) 행정이념 간 상충관계의 극복방안 90

[6] 행정윤리, 행정부패와 행정통제 93
(1) 행정윤리 93
(2) 행정부패 94
(3) 행정통제 99

[7] 전략기획과 전략관리 /102

[7-1] 전략기획 102
(1) 미션, 비전, 전략 : 전략적 기획 및 관리 102
(2) 전략적 기획 105

[7-2] 전략관리 :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를 중심으로
(1)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에 대한 이해 111
(2) 미국 행정부의 성과측정 : GPRA(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 Act) 115
(3) 우리나라의 성과평가제도 116
(4) 성과주의의 한계 : 중요 116
(5) 결 론 117

[7-2-1] 전략관리 : 정부업무평가(정책평가) 및 개선과제
(1) 우리나라 성과평가제도의 변천 123
(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23
(3) 평가유형별 중점 추진과제 124

[7-2-2] 전략관리 : 성과계약 등 평가(4급 이상 공무원)
(1) 도입배경 128
(2) 성과계약 등 평가의 기본 틀 128
(3) 성과계약 등 평가 129
(4) 성과관리카드제도를 통한 시스템 연계(e-사람 시스템) 130
(5) 결 론 131

[7-2-3] 전략관리 : BSC
(1) BSC(Balanced Score Card)의 의의 133
(2) 균형성과지표의 특징 133
(3) 균형성과표의 운용원리 - 정부적용 관점 133
(4) BSC의 특성 135
(5) 결 론 135

[7-2-4] 전략관리 : 성과관리 예산제도
(1) 의 의 136
(2) 성과목표 관리제도 : 1단계 136
(3)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통합 재정사업 평가제도) : 2단계 137
(4)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 : 3단계 137
(5) 결 론 138

[8] 전자정부와 지식관리
(1) 지식관리 행정과 박근혜 행정부의 정부3.0정책 139
(2) 전자정부 141
(3) 정보행정과 정보행정 서비스 143
(4) BPR 145
(5) 전략적 인적자원관리(SHRM : Strategic Human Resources Management)와 e-사람 시스템 149
(6) 기타 정보통신 용어들 152

[9] 정책론
(1) 정책의 의의 153
(2) 정책의 유형 154
(3) 정책과정의 참여자 156
(4) 정책과정론 158

[9-1] 공공조직의 조직기술로서의 정책수단론과 공공서비스 및 공공재
(1) 정책수단별 이해 173
(2) 정책수단의 유형 및 특징 175
(3) 규 제 176
(4) 공기업 179
(5) 사회서비스 전달수단으로서의 바우처(전자바우처를 중심으로) 188
(6) BTO와 BTL 191

[10] 조직론
(1) 조직이론 195
(2) 조직구조론 200
(3) 조직행태론 219

[10-1] 갈등관리론
(1) 갈등관리의 의의 243
(2) 갈등에 대한 분석 243
(3) 갈등관리의 전략 244
(4) 정책과정별 갈등관리의 전략 246
(5) 결 론 247

[10-2] 협상론 : 협상의 유형과 전략
(1) 분배적 협상과 통합적 협상 248
(2) 입장협상 249
(3) 원칙협상 250
(4) 문제해결식 협상 251
(5) 대안적 분쟁해결방안 252

[10-3] 박근혜 행정부의 조직개편 방향
(1) 박근혜 행정부의 조직도 254
(2) 신정부의 환경변화와 정부조직개편 255
(3) 정부조직개편의 주요 내용 255

[11] 인사행정론
(1) 인사행정 이론 256
(2) 공직구조의 형성 266
(3) 인적자원 관리활동 275
(3-1) 공무원 평정제도 285
(3-1-1) 성과계약 등 평가 286
(3-1-2)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287
(4) 동기부여 288
(4-1) 가족 친화적 제도 294
(5) 공무원의 행동규범과 징계 298
(5-1) 공무원단체 300

[12] 지방행정론
(1) 지방행정과 지방정부 302
(2) 중앙-지방 관계론 302
(3)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302
(4) 특별지방행정기관 303
(5)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304
(6) 주민의 참여와 통제 305
(7) 자치계층과 행정계층 305
(8)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306
(9)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역량 강화 310

[13] 예산 : 재무행정론
(1) 예산의 기초 314
(2) 예산의 종류와 분류방법 316
(3) 예산결정이론 318
(4) 예산과정론 321
(5) 예산 및 회계제도의 역사 326
(5-1) 결과 지향적 예산개혁 : 성과주의예산의 부활 330
(6) 재정혁신 331
(7) 중앙예산부서의 사업예산 관리혁신 344
(8) 시민들의 예산참여 345
(9) 정부부채통계 및 재무건전성 관리기법 346

[14] 정부개혁과 변화관리
(1) 혁신과 개혁의 구분 349
(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혁신의 차이 349
(3) 높은 성과를 나타내는 공공조직의 특징 350
(4) 변화관리 전략 및 모형 350
(5) 정부혁신에 대한 제언 352
(6) 결 론 353

[15] 보 론(고객주의, 참여활성화, TQM)
(1) 고객만족을 위한 제기법 354
(2) 참여 활성화 : Peters의 참여거버넌스에 따른 참여 활성화 방안 354
(3) TQM 355

[16] 기출문제 해설
(1) 2014년 358
(2) 2013년 360
(3) 2012년 362

[17] 참고문헌 /364

저자소개

저자 김대현은
(1)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2)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3)미국 럿거스대학교 행정대학원 MPA(최우등 졸업)
(4)미국 켄터키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수료(Core과정)
(5)LG전자 해외기획팀, LS산전 경영심사팀/사업전략팀 근무
(6)베리타스 법학원 강사
(7)논문 등재
U.S. State Minimum Wage Policies and Employment Performance Improvement.
The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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