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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기출 연습(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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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기출 연습(2017)

  • 김기홍
  • |
  • 박영사
  • |
  • 2016-08-10 출간
  • |
  • 615페이지
  • |
  • 189 X 255
  • |
  • ISBN 9791130329260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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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행정법 총론
제1장행정법의 개념
제2장행정법의 법원
[기출 24]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기출 27] 설문(4)(신뢰보호원칙)｜[기출 28] 설문(1)(비례원칙)｜[기출 37] 설문(1)(비례원칙)｜[기출 38] 설문(1)(비례원칙)｜[기출 46] 설문(3)(비례원칙)｜[기출 51] 설문(4)(행정의 자기구속원칙, 비례원칙)｜[기출 62] 설문(1)(비례원칙)｜[기출 69] 설문(2)(신뢰보호원칙, 신의성실원칙, 비례원칙)
제3장행정법관계
[기출 07] 설문(1)(영업자지위승계신고 및 수리의 법적 성질)｜[기출 31]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기출 35] 설문(1)(건축신고의 법적 성질)
제4장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행정입법
제1항법규명령
[기출 18] (법규명령의 통제)｜[기출 51] 설문(1)(법규명령의 통제)
제2항행정규칙
[기출 05] 설문(1)(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기출 18]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기출 37] 설문(1)(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기출 38] 설문(1)(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기출 51] 설문(1)(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기출 52] 설문(1)(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기출 69] 설문(2)(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제2절행정계획
[기출 11] 설문(1)(계획재량의 통제)｜[기출 35] 설문(2)(집중효)
제3절행정행위
제1항행정행위의 개념
제2항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기출 15] 설문(1)(판단여지)
제3항행정행위의 내용
제1목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기출 02] 설문(1)(행정행위의 법적 성질)｜[기출 05] 설문(2)(행정행위의 법적 성질)｜[기출 07] 설문(3)(제재사유의 승계)｜[기출 33] 설문(1)(법령에 근거 없는 거부처분)｜[기출 35] 설문(2)(법령에 근거 없는 거부처분)｜[기출 43] 설문(1)(행정행위의 법적 성질)｜[기출 46] 설문(1)(행정행위의 법적 성질)｜[기출 69] 설문(1)(제재사유의 승계)
제2목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4항행정행위의 성립?효력발생?적법요건
제5항행정행위의 효력
[기출 14] 설문(1)(선결문제)｜[기출 20] 설문(3)(선결문제)｜[기출 40] (선결문제)｜[기출 43] 설문(3)(선결문제)｜[기출 47] 설문(4)(선결문제)｜[기출 49] 설문(3)(선결문제)｜[기출 56] 설문(1)(선결문제)｜[기출 61] 설문(4)(선결문제)｜[기출 66] 설문(3)(선결문제)
제6항행정행위의 하자
[기출 01] 설문(2)(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기출 04] 설문(2)(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기출 22] 설문(1)(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기출 30] 설문(3)(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기출 40]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위법성)｜[기출 47?1] 설문(1)(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위법성)ㆍ설문(2)(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집행력)｜ [기출 51] 설문(2)(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기출 55] 설문(1)(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기출 58] 설문(2)(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기출 63] 설문(1)(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위법성)ㆍ설문(2)(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ㆍ설문(3)(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집행력)
제7항행정행위의 폐지
[기출 49?1] 설문(1)(행정행위의 철회)｜[기출 62] 설문(3)(행정행위의 철회)
제8항행정행위의 실효
제9항행정행위의 부관
[기출 02] 설문(2)(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기출 28] 설문(2)(부관의 위법성,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기출 29] 설문(1)(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ㆍ설문(2)(부관의 위법성,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기출 36] 설문(3)(부관의 법적 성질, 부관의 위법성,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기출 39?1] 설문(1)(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ㆍ설문(2)(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ㆍ설문(3)(사후부관)｜[기출 62] 설문(3)(부관의 법적 성질, 부관의 위법성, 사후부관)｜[기출 69] 설문(3)(부관의 위법성)
제10항단계적 행정행위
제4절공법상 계약
[기출 54] 설문(1)ㆍ설문(2)ㆍ설문(3)(공법상 계약)
제5절공법상 사실행위
[기출 55] 설문(3)(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기출 68] 설문(1)(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제6절행정지도
제7절사법(私法)형식의 행정작용(광의의 국고 작용)
제5장행정절차법?행정정보
제1절행정절차법
[기출 05] 설문(3)(처분의 사전통지,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여부)｜[기출 15] 설문(2)(처분의 사전통지,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여부)｜[기출 28] 설문(1)(처분의 사전통지,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여부)｜[기출 32] 설문(3)(이유제시,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여부)｜[기출 42] (처분의 사전통지, 이유제시,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여부)｜[기출 45] 설문(3)(처분의 사전통지,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여부)｜[기출 51] 설문(5)(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제2절행정정보
[기출 08] 설문(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기출 23] 설문(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기출 59] 설문(1)(정보공개방법의 선택 여부)ㆍ설문(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
제6장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1절행 정 벌
제2절행정상 강제집행
[기출 20] 설문(2)(행정대집행의 요건)｜[기출 24]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기출 30] 설문(1)(계고의 법적 성질)?설문(2)(계고의 요건)｜[기출 32] 설문(2)(행정상 강제집행 수단)｜[기출 66] 설문(2)(행정상 강제집행수단)
제3절행정상 즉시강제
제4절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5절행정조사
[기출 47] 설문(1)(세무조사와 세무조사결정의 법적 성질)ㆍ설문(3)(위법한 행정조사에 기한 행정행위의 위법성)
제7장행정상 손해전보(손해의 회복(복구))
제1절행정상 손해배상
[기출 1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기출 26] 설문(1)(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설문(2)(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기출 37] 설문(2)(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기출 38] 설문(2)(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기출 43] 설문(3)(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기출 69] 설문(2)(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가능성)
제2절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전통적인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기출 22] 설문(2)(수용적 침해보상)｜[기출 64] (보상규정 없는 법률에 기한 공용침해에 대한 보상)

제2부 행정쟁송법
제1편행정심판법
[기출 12] 설문(1)(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 지위, 재결의 효력), [기출 23] 설문(3)(재결의 종류,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의 한계)｜[기출 34] 설문(2)(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기출 44] 설문(1)(재결의 효력)｜[기출 46] 설문(2)(청구인적격)｜[기출 47] 설문(2)(거부처분취소심판의 인용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제2편행정소송법
제1장일 반 론
[기출 05] 설문(4)(행정쟁송상 권리구제수단)｜[기출 23] 설문(1)(행정쟁송법상 권리구제수단)｜[기출 30] 설문(4)(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기출 36] 설문(2)(예방적 부작위소송)｜[기출 41] 설문(1)(퇴직처분에 대한 공무원의 권리구제수단)｜[기출 43] 설문(2)(예방적 부작위소송)ㆍ설문(3)(의무이행소송)｜[기출 47] 설문(4)(국세환급거부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제2장항고소송
제1절취소소송
제1항취소소송의 개념
제2항취소소송의 대상
[기출 09] 설문(3)(재결소송)｜[기출 11] 설문(1)(도시관리계획결정의 처분성)｜[기출 12] 설문(2)(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기출 25] 설문(1)(신고수리거부의 처분성)｜[기출 27] 설문(2)(재결소송)｜[기출 38] 설문(3)(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기출 44] 설문(2)(재결소송)｜[기출 51] 설문(3)(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기출 55] 설문(2)(영업자지위승계신고의 처분성)｜[기출 70] 설문(2)(독촉의 처분성)
제3항취소소송의 당사자
[기출 10] 설문(2)(권리보호필요성(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기출 27] 설문(1)(원고적격)ㆍ설문(3)(제3자의 소송참가)｜[기출 36] 설문(1)(원고적격)｜[기출 37] 설문(1)(권리보호필요성(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기출 38] 설문(1)(권리보호필요성(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기출 48] 설문(2)(피고적격)｜[기출 52] 설문(2)(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기출 57] 설문(2)(원고적격)｜[기출 62] 설문(2)(원고적격)｜[기출 65] (인용재결에 대한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의 원고적격)
제4항기타 소송요건
[기출 01] 설문(1)(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일반)｜[기출 02] 설문(3)(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일반)｜[기출 04] 설문(1)(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일반)｜[기출 09] 설문(1)(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일반)｜[기출 10] 설문(1)(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일반)｜[기출 12] 설문(2)(제소기간)｜[기출 16]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일반)｜[기출 34] 설문(1)(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일반)｜[기출 38] 설문(3)(제소기간)｜[기출 45] 설문(1)(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일반)｜[기출 49] 설문(1)(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일반)｜[기출 49?1] 설문(2)(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일반)｜[기출 51] 설문(3)(제소기간)｜[기출 62] 설문(1)(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일반)｜[기출 71] 설문(2)(필요적 심판전치)
제5항청구의 병합(이송)과 소의 변경
[기출 14] 설문(1)(관련청구소송의 병합)｜[기출 56] 설문(2)(관련청구소송의 병합)｜[기출 66] 설문(3)(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제6항가 구 제
[기출 25] 설문(2)(집행정지의 요건)｜[기출 43] 설문(2)(가처분)｜[기출 45] 설문(2)(집행정지, 가처분)
제7항취소소송의 심리
[기출 08] 설문(2)(처분사유의 추가?변경)｜[기출 34] 설문(3)(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8항취소소송의 종료
[기출 09] 설문(2)(사정판결)｜[기출 11] 설문(2)(판결의 기속력)｜[기출 15] 설문(3)(판결의 기속력)｜[기출 20] 설문(4)(기판력)｜[기출 23] 설문(4)(간접강제)｜[기출 27] 설문(3)(제3자의 재심청구)｜[기출 33] 설문(2)(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기출 34] 설문(3)(판결의 기속력)｜[기출 37] 설문(2)(기판력)｜[기출 38] 설문(2)(기판력)｜[기출 45] 설문(4)(판결의 기속력)ㆍ설문(5)(간접강제)｜[기출 46] 설문(4)(인용재결과 인용판결의 차이점)｜[기출 49] 설문(2)(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기출 52] 설문(2)(기판력)
제2절무효등확인소송
[기출 07] 설문(2)(무효확인소송에서 즉시확정의 이익)｜[기출 14] 설문(2)(무효확인소송에서 즉시확정의 이익)｜[기출 40] (무효확인소송에서 즉시확정의 이익)｜[기출 56] 설문(1)(무효확인소송에서 즉시확정의 이익)｜[기출 66] 설문(3)(무효확인소송에서 즉시확정의 이익)
제3절부작위위법확인소송
[기출 70] 설문(1)(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제3장당사자소송
제4장객관적 소송

제3부 행정법각론
제1편행정조직법
[기출 48] 설문(2)(내부위임)
제2편지방자치법
[기출 03] 설문(1)?설문(2)(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감독청의 통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기출 06] 설문(1)(조례의 적법요건)?설문(2)(조례안에 대한 감독청의 통제)ㆍ설문(3)(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 사유 여부)｜[기출 19] 설문(1)(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설문(2)(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기출 21] 설문(1)(조례의 적법요건)?설문(2)(주민소송)｜[기출 30?1] 설문(1)(주민감사청구)?설문(2)(주민소송)｜[기출 32?1] 설문(1)?설문(2)?설문(3)(조례의 적법요건)｜[기출 50] (조례의 적법요건, 조례안에 대한 단체장의 통제)｜[기출 53] (조례의 적법요건)｜[기출 60] (조례의 적법요건, 조례안에 대한 단체장의 통제)｜[기출 67] 설문(1)(조례의 적법요건)ㆍ설문(2)(조례안에 대한 단체장과 감독청의 통제)｜[기출 70] 설문(1)(주민소송의 대상)
제3편공무원법
[기출 41] 설문(2)(징계처분에 대한 공무원의 불복수단)｜[기출 71] 설문(1)(징계의결요구의 기속성)
제4편경 찰 법
[기출 17] (경찰책임의 원칙)｜[기출 39] (경찰책임의 원칙)｜[기출 46?1] (경찰책임의 원칙)
제5편공적 시설법
[기출 24]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기출 32] 설문(1)(공물의 소멸)｜[기출 35?1] 설문(1)(공물의 소멸)ㆍ설문(2)(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 도로의 특별사용과 일반사용)｜[기출 66] 설문(1)(공물의 관리)
제6편공용부담법
[기출 20] 설문(1)(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수단)｜[기출 48] 설문(1)(조합설립결의에 대한 소의 종류)｜[기출 58] 설문(1)(협의취득의 법적 성질)ㆍ설문(3)(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대한 불복소송)ㆍ설문(4)(잔여지수용청구권)
제7편토지행정법
제8편기타 (환경행정법, 조세행정법)
[기출 57] 설문(1)(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

저자소개

저자 : 김기홍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석사)졸업(행정법)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박사과정(행정법)
연세대학교 등 대학특강 강사
합격의 법학원 행정법 전임강사

저서
핵심정리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2, 제5판 2016)
행정법 사례 연습(박영사, 2015)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박영사, 초판, 2014, 제2판 2015)
행정법 쟁점정리(박영사, 초판 2011, 제6판 2016)
행정법 STUDY BOOK(청암미디어(박영사), 2011)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공저)(박영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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