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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정리 최근3개년 판례(인터넷전용상품)

상법정리 최근3개년 판례(인터넷전용상품) 변호사시험 대비 (2판)

  • 이종모
  • |
  • 윌비스
  • |
  • 2016-08-01 출간
  • |
  • 148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1185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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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의 특징
- 수험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최신 중요판례 분석
- 판례의 이해를 돕도록 정리된 이론을 함께 수록함.
- 해당 부분에 관련 판례를 추가함으로써 보다 넓은 범위의 이해가 가능함.
- 해설에 추가하여 판례를 문제화함.
변호사시험에서 상법은 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되어왔습니다. 일부 문제들은 판결요지의 암기만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이제 단순한 암기만으로는 한정된 범위까지만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례형 문제의 해결을 고려한다면 더 분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 교재는 단순한 판례의 소개에 그치지 않고 관련 이론과 논점을 해설함으로써 판결문의 직접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다양한 논점들이 연상되도록 해설을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론의 소개에 있어 최신의 판례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할 필수 판례들을 수록하였습니다.

목차

제01장 상법총칙 및 상행위 2

제1절 상법총칙 2
Ⅰ. 상법의 개념 2
Ⅱ. 상 인 4
Ⅲ. 상업사용인 7
Ⅳ. 상 호 10
Ⅴ. 상업등기 18
Ⅵ. 영업양도 20

제2절 상행위 26
Ⅰ. 상행위 통칙 26
Ⅱ. 상행위 각칙 33

제02장 회사법 42

제1절 통 칙 42
Ⅰ. 회사의 개념 42
Ⅱ. 회사의 권리능력 48
Ⅲ. 회사의 해산 50

제2절 주식회사 52
Ⅰ. 의 의 52
Ⅱ. 설 립 53
Ⅲ. 주주와 주식 58
Ⅳ. 회사의 기관 75
Ⅴ. 자본의 증가 및 감소 107
Ⅵ. 회사의 구조변경 109
Ⅶ. 사채의 발행 112
제3절 기타회사 113

제03장 어음수표법 114

제04장 보험법 122

제1절 보험법 통칙 122
Ⅰ. 보험계약의 체결 122
Ⅱ.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28
Ⅲ. 보험자의 의무 129
제2절 손해보험 131
제3절 인보험 133

판례색인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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