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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국제거래법(2016)

로스쿨 국제거래법(2016)

  • 신현식
  • |
  • 학연
  • |
  • 2016-08-16 출간
  • |
  • 326페이지
  • |
  • 191 X 262
  • |
  • ISBN 979115824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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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제1편 적용범위 및 통칙 3
제1장 적용범위 3
제2장 총칙 8
제2편 계약의 성립 13
제3편 물품의 매매 22
제1장 총칙 22
제2장 매도인의 의무 24
제1절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 25
제2절 물품의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주장 28
제3절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37
제3장 매수인의 의무 49
제1절 대금의 지급 49
제2절 인도의 수령 54
제3절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54
제4장 위험의 이전 60
제5장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 65
제1절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과 분할인도계약 65
제2절 손해배상액 69
제3절 이 자 71
제4절 면 책 71
제5절 해제의 효력 73
제6절 물품의 보관 75
제7절 최종규정 76

제2부 국제사법
제1장 총 칙 83
제2장 사람 100
제3장 법률행위 103
제4장 물 권 106
제5장 채권 112
제6장 친족 139
제7장 상 속 157
제8장 어음 수표 159
제9장 해상 160

제3부 기출문제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165
[변시1회 1-1-(1)문 / 15점] 166
[변시1회 1-1-(2)문 / 15점] 169
[변시 1회 - 1-2문 / 20점] 171
[변시 1회 - 1-3문 / 30점] 173
[변시 1회 2-1문 / 40점] 177
[변시 1회 2-2문 / 40점] 181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186
[변시2회 - 1-1문 / 25점] 188
[변시2회 - 1-2문 / 30점] 190
[변시2회 - 1-3문 / 25점] 193
[변시 2회 2-1문 / 10점] 197
[변시 2회 2-2-가문 / 20점] 199
[변시 2회 2-2-나문 / 20점] 201
[변시 2회 2-3문 / 30점] 206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211
[변시 3회 - 1-1문 / 15점] 213
[변시 3회 - 1-2-가문 / 25점] 216
[변시 3회 - 1-2-나문 / 15점] 219
[변시 3회 - 1-3문 / 25점] 221
[변시 3회 2-1문 / 15점] 228
[변시 3회 2-2-(1),(2),(3)문 / 50점] 230
[변시 3회 2-3문 / 15점] 238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240
[변시 4회 1-1문 / 30점] 242
[변시 4회 1-2문 / 25점] 246
[변시 4회 1-3문 / 15점] 248
[변시 4회 1-4문 / 10점] 250
[변시 4회 2-1문 / 10점] 254
[변시 4회 2-2문 / 10점] 256
[변시 4회 2-3문 / 25점] 259
[변시 4회 2-4문 / 25점] 265
[변시 4회 2-5문 / 10점] 269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271
[5회변시 1-1문 / 30점 ] 273
[5회변시 1-2문 / 20점 ] 276
[5회변시 1-3문 / 30점 ] 278
[변시 5회 2-1문 / 30점] 282
[변시 5회 2-2문 / 10점] 285
[변시 5회 2-3문 / 20점] 286
[변시 5회 2-4문 / 20점] 288

부 록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293
국제사법 313
┃ 판례색인 325

저자소개

저자 : 신현식
저자 신현식은
[저자 약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현)법률사무소 목민
법무법인 국민(2013~2014)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정책자문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 동부·남부·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서울동대문경찰서 청소년선도심사위원
서울성내종합복지관 자문변호사
서울경수초등학교 및 장평중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
KFG(주) 청운지점 자문변호사
[주요 저서]
2013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강의
2013·2014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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