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 형사소송법의 기초 1
002 형사절차의 개관 7
003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13
Tip 적정절차 위반의 효과 13
Tip 소위 ‘하자의 승계’ 14
Tip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16
004 법원의 의의와 구성 19
005 법원의 관할 22
006 제척·기피·회피 36
007 검 사 48
008 검사의 이중성격 51
Tip 피고인의 특정 56
009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65
010 무죄추정의 원칙 71
011 진술거부권 74
012 변호인 82
013 국선변호인 선정의 지연과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의 기산점 등 95
Tip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법무사 2014] 97
Tip국선변호인 선정과 병합사건 98
판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99
014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104
015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증거개시) 108
016 소송행위의 무효와 치유 116
017 하자의 치유 122
판례 소송조건 126
018 수 사 131
019 수사의 조건 138
020 형사절차 진행단계에 따른 범죄혐의의 정도 140
Tip 소송조건과 수사(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의 허부) 141
021 함정수사 144
022 불심검문 151
023 고 소 158
024 고소불가분의 원칙 168
025 고소와 고발의 이동 175
026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178
027 임의동행 184
028 하자의 승계문제 - 위법한 임의동행과 체포·구속과의 관계 189
Tip 피의자신문 191
029 피의자의 체포 197
030 피의자 구속 210
031 피고인의 구속 221
032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228
033 이중구속·별건구속(여죄수사의 한계) 232
034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236
035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42
036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피의자보석) 246
037 보 석 249
038 현행법상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석방제도 256
039 압수·수색·검증 260
040 제120조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의 경우 268
Tip 압수영장의 집행과 절차위반 정리 271
Tip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274
041 별건압수 286
Tip 플레인 뷰우(Plain View) 이론 287
Tip 체포현장(제216조 제1항 제2호) 의미의 논의실익 289
Tip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와 사후영장 요부 289
Tip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290
042 신체검사(강제채혈·강제채뇨) 297
043 임의제출물의 압수 305
판례 사실관계에 따라 305
Tip 강제채혈 ⑴ 306
판례 강제채혈 ⑵ 308
판례 수사상의 증거보전 309
044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청구의 비교 317
tip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규제 318
045 공소제기후의 수사 327
046 공소권남용론 334
047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 339
048 항고·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의 관계 346
Tip 공소제기의 방식 347
049 공소사실의 불특정 353
050 예비적·택일적 기재 355
Tip 예·택 기재시 주문 및 판결이유의 표시 및 상소의 문제 360
Tip 공소사실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360
Case 공소장일본주의 361
051 공소제기의 효과 367
052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371
053 공소시효 376
054 일반 살인의 죄의 공소시효제도의 폐지 383
Tip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387
Tip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88
055 심판대상론 정리 395
Tip 이원설의 이론체계 395
Tip 공소장변경 396
056 심판대상을 변경하는 방법 398
Tip 축소사실의 인정(공소장변경 불요)과 법원의 심판의무(소위 ‘판결편의주의’ 문제) 416
Tip 공판준비절차 418
057 의견서 제출 제도(제266조의2) 421
Tip 구법과 개정법에 따른 재판진행절차의 차이 421
Tip 소송관계인의 출석 422
058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공시송달 429
판례 퇴정과 제330조 430
Case 증거조사 431
059 증거조사 및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440
Tip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441
060 대판 2008.6.26. 2008도3300[소위 게임장 바지사장 사건]의 의미 447
Tip 증인의 의무와 권리 448
061 증인신문의 방법 456
062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지위 464
063 개정법상 피해자 진술권의 변경내용(제294조의2) 470
Tip 증인 및 피해자 보호방안 [사시 2010(피해자보호방안)] 471
Tip 간이공판절차 472
064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478
065 국민참여재판 485
066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제1심의 판단과 항소심 492
판례 증거의 의의, 종류, 수집 494
067 증명과 소명 502
Tip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구별 503
Tip 자백의 5관문(1·2·3은 증거능력 문제, 4·5는 증명력 문제) 503
Tip 증거서류와 증거물인 서면 504
068 사실의 인정 또는 사실의 입증(증명)의 문제 507
Tip 증명의 방법(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507
Tip 증거재판주의 508
069 거증책임(입증책임) 518
070 거증책임과 입증부담 524
Tip 자유심증주의 525
071 자백배제법칙 533
07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43
073 제주도지사실 사건(대판(全合) 2007.11.15. 2007도3061) 정리 554
Tip 독수과실의 예외 ⑴ [사시 2010, 법사관 2010] 555
판례 독수과실의 예외 ⑵ 555
판례 독수과실의 예외 ⑶ 555
판례 독수과실의 예외 (4-1) 556
판례 독수과실의 예외로 보지 않은 경우 (4-2) 557
판례 독수과실의 예외 ⑸ 557
판례 독수과실의 예외로 보지 않은 경우 ⑹ [입시 2014] 558
판례 전문법칙 개관 559
074 전문증거 또는 본래증거 판단기준 564
Tip 전문증거 유형 565
Tip 전문증거 구별 566
Tip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을 찾아가는 Navigation 568
Tip 전문법칙의 예외 569
Tip 전문법칙 예외요건의 기초개념 570
Tip 법원·법관의 면전조서 572
075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579
076 공동자·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 596
Tip 피의자신문조서의 제314조 적용여부 597
Tip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598
077 진술서의 증거능력 606
078 진술기재서류(제313조 제1항) 612
Tip 증언거부권 행사가 제314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해당 여부(소극) [법무사 2014] [硏] 613
판례 피해자가 남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한 문자메시지의 증거능력 613
판례 감정서의 증거능력 614
Tip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616
079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620
판례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친고죄의 고소 유무 및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621
Tip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621
Tip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622
080 제314조에 의한 예외 628
Tip 제314조 적용범위와 관련한 판례의 동향 635
082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636
083 전문진술 641
Tip 제316조 제2항의 ㆍ피고인 아닌 타인ㆍ 644
084 조사자증언 645
085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650
Tip 재전문증거 652
Tip 재전문증거 653
086 사진의 증거능력 654
Tip 현장사진(판례 및 실무의 입장) 659
087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662
판례 녹음테이프 등 669
Tip 사인의 녹음테이프(판례정리) 673
Tip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의 증거능력 673
088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674
Tip 거짓말탐지기 678
089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79
090 탄핵증거 691
091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701
092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실질적 기능 708
Tip 자백의 보강법칙 709
093 자백의 보강법칙과 업무용수첩사건 717
Case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 - 공범에 대한 판례 5명제 718
Tip 공범에 대한 판례 5명제 [사시(다수), 변시(다수), 법무사(다수), 법행 2011,2008 등] 719
Tip 공판조서의 증명력 720
094 기판력(일사부재리효력) 724
095 상소의 이익 734
096 불이익변경금지원칙 740
097 일부상소 749
098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757
099 재 심 762
100 제420조 제5호(증거의 신규성, 증거의 명백성) 774
101 형벌조항의 위헌결정과 소급효 제한(헌재법 제47조 제3항 단서) → 합헌 781
Tip 재심과 비상상고의 차이 782
Tip 재심과 비상상고의 이동 783
102 약식절차 7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