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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2017)

공탁법(2017)

  • 김정호
  • |
  • 법학사
  • |
  • 2016-08-16 출간
  • |
  • 552페이지
  • |
  • 208 X 254 X 38 mm /1095g
  • |
  • ISBN 9788962898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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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개설
제2절 공탁의 법적 성질
제3절 공탁관계 법령
제4절 공탁의 종료
제5절 공탁소
제6절 공탁물(공탁의 목적물)
제7절 공탁당사자

제2장 공탁절차
제1절 공탁신청 절차
제2절 공탁의 성립(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제3절 공탁사항의 번경(대공탁ㆍ부속공탁ㆍ담보물 변결)
제4절 공탁서 정정

제3장 공탁물 지급절차
제1절 총설
제2절 공탁물출급ㆍ회수청구서
제3절 공탁물 출급ㆍ회수시 청부서면
제4절 공탁관의 인가 및 공탁물 지급
제5절 특별한 공탁물 지급절차

제4장 변제공탁
제1절 개설
제2절 변제공탁의 신청
제3절 변제공탁의 요건
제4절 변제공탁의 효과
제5절 변제공탁물의 지급
제6절 특수한 성질의 변제공탁

제5장 수용보상금 공탁
제1절 총설
제2절 수용보상금 공탁신청절차
제3절 수용보상금 공탁의 효과
제4절 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
제5절 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

제6장 담보공탁
제1절 총설
제2절 재판상 담보공탁
제3절 영업보증공탁
제4절 납세담보공탁

제7장 집행공탁
제1절 총설
제2절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제3절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제4절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제5절 민사집행법 제248조와 공탁사유신고
제6절 민사집행법 제248조와 관련된 그 밖의 공탁관계
재7절 가압류방공탁(민진법 288조에 의한 공탁)
제8절 매각허각여부애 대한 항고보증공탁(민진법 제130조 제3항
제9절 그 밖에 집행공탁

제8장 혼합공탁
제1절 총설
제2절 혼합공탁 여부
제3절 공탁신청절차
제4절 공탁물 지급

제9장 보관ㆍ물취공탁 등
제1절 보관공탁
제2절 몰취공탁

제10장 공탁물품의 매각에 의한 공탁

제11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제1절 총설
제2절 공탁물출급청구권과 공탁물회소청구권의 상호관계
제3절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의 경함
제4절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의 경합
제5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제12장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제1절 소멸시호와 국고귀속절차
제2절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장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제1절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제2절 공탁관계서류의 사실증명
제3절 공무상 열람청구 및 문서송부촉탁 등

제14장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제1절 공탁관의 불수리처분
제2절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
제3절 항고 및 재항고

제15장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

⊙부록⊙
ㆍ공탁서
ㆍ공탁법
ㆍ공탁규칙
ㆍ예규색인
ㆍ선례색인
ㆍ판결ㆍ결정ㆍ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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